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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의원발의 법률안(환경책임법안) 의견 조회

1. 환경부 정책총괄과-447(2014.2.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책임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아래 서식에 따라 2014.2.13(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가. 법률안 주요내용

- 피해배상범위에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이외에 자연환경훼손 포함(안 제2조)

- 환경책임대상 시설에 대기·수질 배출시설 등 환경법에 의한 시설 이외에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시설 포함(안 제3조)

- 사업자에게 배상책임 및 자연환경복원 의무부과(안 제6조 내지 제7조)

-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 방제 및 복원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피해자는 그에 소요된 비용을 사업자 또는 기금에 청구 가능(안 제11조)

- 부과금,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책임금 지급, 책임금 일부의 선지급, 보상급여 지급 등에 사용(안 제14조 내지 제15조)

- 환경부장관은 시설의 사업자에게 환경책임부과금 부과·징수(안 제18조)

- 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금 지급(안 제19조)

나. 검토의견 서식

(부서 및 담당자 : 000,000, 연락처 : 000-000-0000)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붙임 : 1. 의원발의 법률안(환경책임법안) 의견 조회 1부

2.「환경책임법안」(한정애의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사01-37,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이정수		환경정책팀장	박진순		환경정책과장	02/13 강필영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349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37 11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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