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건축기준 관련 질의 회신 알림

1. 광진구 일자리경제과-28643(2016. 6.14)호 및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618(2016.6.27.)호와 관련임

2.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중 동물전용 장례식장만 운영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질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중 동물전용 장례식장만 운영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의 용도

○ 회신내용 : 동물장묘업 등「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분류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태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법 시행령(별표 1)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고 있으며,「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5조제2항 및 별표9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시 업종(장례식장, 동물건조시설, 납골시설)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물장묘업 중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8호의 장례식장 용도로 보아야 할 것임

붙임 : 국토교통부 관원회신(동물장묘업의 건축물 용도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관련부서)
주무관	배진선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06/29 박태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84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8	/전송	02-2133-0796	/	jinsbae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