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통지 적정여부 재검토 결과 알림

1. 귀 부서에서 비공개 회신하신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비공개 결정 적정여부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니 향후 유사 정보 청구시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정보공개심의회 직권심의 대상부서(검토결과‘심의’로 기재) 및 심의 희망 부서에서는‘16. 7. 1(금)까지 아래 심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대상 :‘15년 2분기,‘16년 1분기  비공개 결정 건 중 미심의 96건

○ 검토결과 : 공개 4건, 부분공개 9건, 비공개 41건, 부존재 3건, 직권심의 4건, 기타 35건(중복/동종청구, 내부검토과정에 따른 비공개 등)

○ 제출자료 : 안건상정 요청서, 비공개 결정통지서, 비공개대상 자료 사본, 유사사례(판례), 관련 공문, 법령 또는 기타 침고자료 등

3. 또한‘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사유로 비공개한 경우, 내부검토 종료 등으로 비공개 사유 소멸 즉시 청구인에게 종료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3 서식을 활용하여 청구인 통지 후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에 결재정보 등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붙  임 1. 비공개 결정통지 적정여부 재검토 결과 1부.

2. 안건상정 요청서 서식 1부.

3.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식 1부.

4.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 등록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기관리과장,택시물류과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경제정책과장,동북4구사업단장,재생협력과장,도로시설과장,언론담당관,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공동주택과장,대외협력담당관,주택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도시관리과장,문화예술과장,재생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세무과장,법무담당관,체육진흥과장,문화융합경제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공간정보과장),시민봉사담당관,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물환경연구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산지방재과장,임대주택과장,인사과장,자치행정과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주거환경개선과장,교육정책담당관,건축기획과장,박물관진흥과장,공공개발센터장,남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관악소방서장(현장대응단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생활환경과장,자원순환과장,교통정책과장,자연생태과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도시공간개선단장,시민소통담당관,공원녹지정책과장,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종합상황실장),강서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교통운영과장,중랑소방서장(현장대응단장),도시활성화과장,주거사업과장,주차계획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최영미		정보공개정책과장	06/28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31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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