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7040
결재일자	2016.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이영선	代이영선	오경희	06/28 장경환

- 2016년 교육협력사업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계획

2016. 6.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교육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계획

정규 학교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 대한 제2의 교육기회 제공으로   생활능력 향상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및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39조 (문해교육의 실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Ⅱ		추진경위

□ 평생교육법 개정

- 문해교육 학습자에 대한 학력인정 가능(’07.1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우선 지원 필요성 대두(’14. 1.)

□ 시교육청 요청 사업으로 시·교육청 20대 교육협력사업 선정(’14.11.17.)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원비 시·교육청 공동부담 추진

□ ’15년 시교육청 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기관 예산지원 시행(’15. 6.22)

- ’15년 시교육청 심사·선정 기관(64개 기관 127학급) 예산 지원(5:5매칭)완료

□ ’16년 시교육청 공모로 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기관 심사·선정(’16. 2.1.)

- 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심사위원회 최종 선정(66개 기관 147학급)

□ 시교육청의 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기관 지원비 예산교부 신청(’16. 6.2.)

Ⅲ		추진방향

□ 학령기에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

□ 시·교육청 협력으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원을 통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마련

Ⅳ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월(12월)

□ 지원대상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66개 기관

- 초등학력인정 56개 기관, 중학학력인정 10개 기관

※ 시교육청 공모사업에 의해 선정된 문해교육기관 지원

□ 지원내용 : 강사료, 교과서구입비, 사무용품비 등 프로그램 운영경비

- 시·교육청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운영비 5:5 공동부담 추진

□ 사업예산 : 782,000천원

※ 시교육청 예산 : 756,210천원(기타 문해교원 연수비, 졸업식 등은 교육청 부담)

Ⅴ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서 울 시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원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시→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예산지원 기준 마련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사업평가, 정산

□ 추진절차

설치·지정 기관 공고	➠	신청 기관 예비 심사 점검·보완	➠	설치·지정기관 확정	➠	사업비 교부	➠	운영 성과 평가·지원금 집행 점검	➠	정산
’15. 8월		’15. 9월~12월		’16. 2. 1.		6월~11월		10~11월		12월
신청서 접수 · 서면심사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실무지원반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기관 지적사항 보완 보고 (지역교육청 →교육감)		문해 교육 심사위원회 최종 심의·선정		예산 교부 요청 시교육청→시 사업비 교부 시→시교육청		운영성과 평가 및 지원금 집행현황 보고 시교육청→시		정산 보고 집행 잔액 반납 시교육청→시

Ⅵ		세부 지원 내역

□ 운영기관 지원

□ 지원기관 : 총 66개 기관 147학급

- 초등 56개 기관 117학급, 중학 10개 기관 30학급

□ 지원내용 : 학급당 강사비, 공통운영비(교과서구입비, 사무용품비, 기타교육운영비 등)

- 학급 기준(1학급 30명 기준)으로 학습비 징수액을 반영하여 감액 지원

【지원항목별 세부내역

지원항목

내    용

비고

강사료

(=교원인건비)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원의 시간당 임금

- 지원단가 : 1시간 당 30,000원까지 인정

(1시간수업을 초등은 40분, 중학은 45분을 원칙으로 함)

- 지원기준

유형		기준 시간	지원 금액	비고
초등 과정	1단계	160시간	4,800,000원
	2단계	240시간	7,200,000원
	3단계	240시간	7,200,000원
중학과정		450시간	13,500,000원

공통

운영비

행사

용품비

- 졸업식․발표회 등 문자해득교육 학사운영과 관련 하여 사용되는 행사비

‣초등단계별 2,000  천원

‣중학

단계별

2,550천원

사무

용품비

- 문자해득교육 학습자 관리용 문구류 등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교과서

구입비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는 교과서, 워크북, 교사용 지도서 등 구입 비용

기타

교육

운영비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한 학습준비물 구입비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학습자 보험 가입비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구 구입비

- 문집, 학교소식지 등 홍보비

-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담당 교원 교육훈련비

-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등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타경비(임대료는 집행대상 아님)

사업

추진

경비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추진경비 편성할 경우, 공통운영비의 3.5% 이하로 편성권장

】

※ 공통운영비 지원단가 : 공립학교 학교운영비 산정기준에서 공립학교 수업시수 대비 문해

교육 비율 적용하여 학급당 경비 산출

□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

- 637,180천원 =  597,726천원(’16년 3~12월분 ) + 39,454천원(’16년 1~ 2월 )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시, 학교 교육 예산의 출납폐쇄기간

(익년도 2월말)과 서울시 출납폐쇄기간(당해연도 12월말)이 달라 총2회

정산 함.

‣ ’15년 학교 운영 예산 1차 정산 (’15년 12월말 : 서울시 출납폐쇄기한)

‣ ’15년 학교 운영 예산 2차 정산 (’16년  2월말 : 학교 출납폐쇄기한)

□ ********************

- 597,726천원(’16년  3~12월분 ) 6월 일괄 교부

- 39,454천원(’16년 1~2월분 )은 시교육청 예산 재신청 후 교부예정

‣ 시교육청의 교부신청 예산 중 ’16.년 1~2월분 집행예산(39,454천원)의

명확한 회계연도 구분 후 교부 요청 필요

□ 교부방법

- 6월 교부 : 597,726천원(’16년 3~12월분)

- ’16년  1∼ 2월 지원금은 시교육청의 집행예산 명확화 후 재신청에 의거

지원

□ 정   산

- 사업비 집행기관은 단체명의 별도 통장, 회계장부에 의해 보조금 관리

- 사업종료 정산으로 미집행액 및 이자발생액 서울시로 반납

□ 예산과목 :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강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비법정전출금

Ⅶ		향후 추진 일정

□ 사업지원계획 통보(시→시교육청)	--------	’16. 6월
□ 사업비 교부(시→시교육청)	--------	’16. 6~7월
- 시교육청 예산 교부 신청에 의거 교부
□ 운영성과 평가(지원금 집행현황 점검)	--------	’16. 10~11월
- 지원금 집행현황 점검결과 제출(시교육청→시)
□ 정산	--------	’16. 12월
- 정산보고서 제출 및 미집행액, 이자발생분 반납(시교육청→시)

Ⅷ		행정사항

□ 교육청 협조사항

□ 2016년 1월~2월 집행예산 명확화 후 교부 재신청

□ 사업 운영관리, 정산 및 결과보고

붙임  1. ’16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1부.

2. ’16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별 지원예산 배정계획 1부.

3. ’16년 학력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 예산교부신청서 1부.

4. ’16년 1월 ~2월 문해교육프로그램 지원내역 1부.

5. 운영기관 지원비 전출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