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소관부서 검토의견 제출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새누리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소관부서 관련, 우리부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내용

1)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목적 및 근거법령

- 목 적 : 시민의 건강 및 보건위생 강화

- 근거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23조(푸른도시국에 두는 과) 5항(조경과 사무 분장) 및 제23조의 2(물순환안전국에 두는 과) 5항(물환경정책과 사무 분장)

나. 검토결과

1) 시민의 건강 및 보건위생 강화라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이라는 상위 법령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대상 시설물의 수질관리를 위한 전문성이 있는 환경·수질 분야 소관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2) 다만, 생활보건과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감염병 관련 수질검사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당해 시설의 감염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것임.

5) 따라서 본 조례가 상위 법률에 규정된 사항 일부를 세분화하는 것인 만큼 현재 법률 소관부서(물순환정책과)와 기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조경과)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

붙임 : 물놀이형 수경시설 조례 소관부서 검토의견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금숙		감염병정책팀장	김홍덕		생활보건과장	06/27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47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3	/전송	02-2133-0727	/	nks953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