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2138
결재일자	2016.6.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수호	박성주	지영림		06/24 한문철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입법조사관		최현종

- 2016년 의원 입법정책 추가 연구용역 -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계획

2016. 6.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6년 의원 입법정책 추가 연구용역 -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입법정책 연구용역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추가학술 연구용역을 시행코자, 용역과제를 선정을 위한‘연구용역심의위원회’ 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2조)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 2016년도 의원 입법정책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의장방침-제199호(2016.6.9.)]

Ⅱ	추진개요

□ 추가 연구용역

❍ 연구대상 : 지방의회 현안, 지방의회 발전 등 의회 관련 과제

❍ 추가사유 : 연구용역 사업비 잔액발생, 의원 입법정책 수요에 부응,

충분한 연구기간 확보를 위해 하반기 이전 연구과제 선정

❍ 연구건수 : 5건 내외

❍ 예산잔액 : 177백만원

□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 심의위원 : 7명 (위원장 1, 위원 6)

❍ 심의대상 : 연구용역 과제 18건

❍ 심의내용 : 연구용역 과제 검토‧평가‧선정

Ⅲ	세부추진계획

□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 개최일시 : 2016. 6. 28.(화) 오후 14:00

❍ 개최장소 : 의원회관 7층 회의실

❍ 심의위원 : 7명 (위원장 1, 위원 6)

-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중 7인으로 구성

- 위원장은 정책연구위원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심의내용 : 연구용역 과제 선정

- 연구용역 과제내용 검토

- 연구용역 과제 평가 후 우선순위 결정

- 연구용역 과제선정

□ 연구용역 과제 선정

❍ 심의대상 : 제안과제 18건 (※ 상임위에서 선정한 대표과제 우선 심의)

❍ 선정건수 : 5건 내외

❍ 검토사항

⇨ 지방의회 발전과 직접 관련된 연구과제로 용역 결과물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 중심으로 선정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의 적정성

- 연구용역 목적의 명확성 / 연구용역 결과 활용 가능성

⇨ 과제선정 제외사업

- 기존 연구용역과 중복‧유사 연구용역

- 실무 차원의 시행여부 검토가 가능한 용역

- 장기용역사업으로 사업시기 적합성이 낮은 용역

- 전산 및 기술용역, 기타 연구실익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 평가‧선정방법

- 평가점수 : 연구과제 평가는 최고 ‧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평가배점(안)

구분	계	평 가 항 목
		연구용역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의 적정성	연구용역 목적의 명확성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점수	100점	25점	25점	25점	25점

- 선정방법 :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연구용역 과제 최종선정

Ⅳ	향후일정

□ 연구기관 선정(제안서평가위원회)         : ’16년 6월 28일

□ 연구용역 공고 및 계약                  : ’16년 7월 ~ 8월말

□ 연구용역 시행 및 준공                  : ’16년 9월 ~12월초

□ 연구용역 결과물 평가(연구용역심의위원회) : ’17년 상반기

Ⅴ	행정사항

□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 근    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7조)

❍ 소요예산 : 1,150천원

- 심사수당 : 100천원 × 7명 = 700천원 (사전에 심사자료 배부)

- 참석수당 : 150천원 × 3명 = 450천원 (외부위원에게만 참석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유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2016년 연구과제 제안서 접수결과 1부.

2.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참석부 1부.

3. 연구용역 과제평가 심사 및 집계표 1부.

4.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과제선정 의결서 1부.  끝.

【붙임1】

2016년 추가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접수결과

소관	계	운 영	행정자치	기획경제	환경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안전건설	도시계획	교 통	교 육
과제	18	3	1	2	1	1	2	1	0	2	5

연번	과 제 명	(소속) 제안의원	소 관	요구예산 (천원)	비 고
	합 계			745,000
1	예산 심의 강화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능 재구조화 연구	(보건복지) 김춘수	운영	20,000	6개월
2	지방의회 내부운영 관련 규정 현황조사 및 바람직한 규정안 개발 연구	(운영/환경수자원) 이윤희	운영	40,000	4개월
3	서울시의회의 NGO간 발전적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 김인호	운영	35,000	3개월
4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합리적 개선방안 -감면조례의 평가를 중심으로-	(도시안전건설) 조상호	행정자치	45,000	6개월
5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서울시의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환경수자원) 전철수	기획경제	42,000	3개월
6	서울시 민간위탁 종사자의 고용, 인건비, 복지, 직무만족도 등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연구	(기획경제) 권미경	기획경제	35,000	3개월
7	서울시 안산의 자연환경 정밀현황조사 및 복원계획 수립	(환경수자원) 이정훈	환경수자원	35,000	5개월
8	서울시 정책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 문상모	문화체육관광	35,000	3개월
9	서울시 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기능보강사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이순자	보건복지	50,000	3개월
10	서울시 자살예방사업 전달체계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 박마루	보건복지	40,000	6개월
11	서울시 자치구 안전사업 추진체계분석	(기획경제) 맹진영	도시안전건설	48,000	4개월
12	서울 한강변 자전거도로 안전보강을 위한 정책 개선 연구	(도시안전) 이종필	교통	48,000	4개월
13	교차로 주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최적 신호운영 방안 연구	(환경수자원) 김광수(노원)	교통	40,000	4개월
14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위한 위드인(With 人) 프로그램 연구	(교육) 송재형	교육	68,000	4개월
15	서울형 학교 CPTED 가이드라인 개발	(교육) 김창수	교육	59,000	6개월
16	도심속의 인성함양으로 효마을 운동의 전개	(교육) 유용	교육	35,000	6개월
17	서울형자유학기제를 이용한 균형인재 교육방안 연구	(보건복지) 김경자(강서)	교육	35,000	3~4개월
18	퇴계와 율곡의 어머니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보건복지) 성백진	교육	35,000	6개월

【붙임2】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참석부

□ 일    시 : 2016. 6. 28.(화) 14:00

□ 장    소 : 의원회관 7층 회의실

□ 심의위원 : 7명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계 좌 번 호	서 명
1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2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3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4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5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6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7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붙임3】

연번	과 제 명	합 계	평 가 항 목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연구용역 목적의 명확성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100점	25점	25점	25점	25점
1	예산 심의 강화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능 재구조화 연구
2	지방의회 내부운영 관련 규정 현황조사 및 바람직한 규정안 개발 연구
3	서울시의회의 NGO간 발전적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4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합리적 개선방안 -감면조례의 평가를 중심으로-
5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서울시의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6	서울시 민간위탁 종사자의 고용, 인건비, 복지, 직무만족도 등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연구
7	서울시 안산의 자연환경 정밀현황조사 및 복원계획 수립
8	서울시 정책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9	서울시 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기능보강사업을 중심으로-
10	서울시 자살예방사업 전달체계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11	서울시 자치구 안전사업 추진체계분석
12	서울 한강변 자전거도로 안전보강을 위한 정책 개선 연구
13	교차로 주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최적 신호운영 방안 연구
14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위한 위드인(With 人) 프로그램 연구
15	서울형 학교 CPTED 가이드라인 개발
16	도심속의 인성함양으로 효마을 운동의 전개
17	서울형자유학기제를 이용한 균형인재 교육방안 연구
18	퇴계와 율곡의 어머니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연구용역 과제평가 심사표

2016년  6월 28일

심사위원 :               (서명)

연구용역 과제평가 집계표

연번	과 제 명	평가점수 (최고‧최저점을 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점수를 산술평균)	순 위	비고
1	예산 심의 강화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능 재구조화 연구
2	지방의회 내부운영 관련 규정 현황조사 및 바람직한 규정안 개발 연구
3	서울시의회의 NGO간 발전적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4	서울시세 감면조례의 합리적 개선방안 -감면조례의 평가를 중심으로-
5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서울시의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6	서울시 민간위탁 종사자의 고용, 인건비, 복지, 직무만족도 등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연구
7	서울시 안산의 자연환경 정밀현황조사 및 복원계획 수립
8	서울시 정책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9	서울시 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기능보강사업을 중심으로-
10	서울시 자살예방사업 전달체계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11	서울시 자치구 안전사업 추진체계분석
12	서울 한강변 자전거도로 안전보강을 위한 정책 개선 연구
13	교차로 주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최적 신호운영 방안 연구
14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위한 위드인(With 人) 프로그램 연구
15	서울형 학교 CPTED 가이드라인 개발
16	도심속의 인성함양으로 효마을 운동의 전개
17	서울형자유학기제를 이용한 균형인재 교육방안 연구
18	퇴계와 율곡의 어머니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2016년 6월 28일 (화)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붙임4】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과제선정 의결서

2016년 의원 입법지원 추가 연구용역 연구과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의결함.

우선순위	과 제 명	요구예산 (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16. 6. 28. (화)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