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913
결재일자	2016.6.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정식	곽석권	박경서		06/23 김성보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호진

서울시 시장상 지원요청 검토보고

2016.  6.

도 시 재 생 본 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시장상 지원요청 검토보고

아름지기 재단에서 주최하는「Heritage Tomorrow Project 6 젊은 건축가를 위한 설계공모전」에 서울특별시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임

Ⅰ		행사 개요

○ 행 사 명  : Heritage Tomorrow Project 6 젊은 건축가를 위한 설계공모전

○ 공모주제  : 성곽마을 동네 블록

- 서울 한양도성과 성곽마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풍경은 보존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새로운 유형에 대한 참가자의 아이디어 공모

- 행촌 성곽마을 재생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주거 30세대 이상을 포함한 커뮤니티 시설, 기반시설, 상업시설, 서울한양도성과 관련된 시설들 제시

○ 참가자격 : 국내외 건축 관련학과 졸업생, 대학원생, 관련 종사자 등

(팀별 인원 제한 없음)

○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 운영위원장 :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 심사위원장 : 임재용 ( ㈜건축사사무소 OCA 대표)

- 초청위원   : 김성홍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 시    상

- 헤리티지 투모로우상 (1팀) : 상금 2,000만원

- 헤리티지 스피릿상   (1팀) : 상금 1,000만원

- 헤리티지 첼린지상   (5팀 내외) : 상금 200만원

○ 주    최 : 재단법인 아름지기, 월드컬처오픈 화동문화재단

○ 후    원 : 서울시, 중앙일보

○ 요청사항 :‘헤리티지 투모로우상(1팀)’에 대한 서울특별시장 명의  상장(1팀) 수여 가능여부

Ⅱ		세부 검토사항

【 상장지원 검토 】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 (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의견 : 승 인

○ 본 행사는 젊은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역사와 거주, 그리고 건축적 실천 가능성을 제안하기 위해 2009년부터 젊은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공익적 행사로

- 지난해에는 ‘적은 차, 나은 도시’ 라는 주제로 보행이 우선되는 도시재생 전략을 구상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으며,

- 우리시 정책방향 및 각종 시책에 부합하여 ‘서울시장상’을 수여한 바 있음.

○ 올해는 우리시 시책사업(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곽마을 재생사업’ 을 대상으로 노후된 주거지에 새로운 동네블록 유형을 젊은 건축가 등에게 제안토록 하는 공모행사로서

- 철거 재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을재생 유형을 제안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으로

- 젊은 건축가뿐만 아니라, 전시‧홍보활동을 통해 시민 및 주민들에게도 성곽마을 재생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으며,

- 우수제안사업은 제안자, 주민과 협의를 거쳐 실제 재생사업으로도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프로젝트이므로

시장명의 상장 수여 요청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 제86조제2항제4호(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기부행위의 정의 등)

-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 행위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검토의견

○ 철거재개발 대신 새로운 마을재생 유형을 제시하면서, 한양도성, 성곽마을 및 주민공동체의 가치와 중요성 인식 제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로

○ ’09년부터 7년째 정기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15년에도 시장 명의 상장을 수여하는 등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 수여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 아님.

Ⅲ		행정사항

○ 도시재생본부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

○ 상장번호 부여 의뢰 (주거환경개선과 → 행정과).

○ 시장명의 상장지원 승인통보 (시 → 재단법인 아름지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