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재청장(보존정책과장)
(경유)
제목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 요구

1. 한양도성도감-275(2015.1.9.)호 및 보존정책과-1633(2014.3.14.)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3. 이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반하는 경우 그 입안권자나 인가권자의 사전협의 없이 현상변경허가 처리 됨으로써 도시·군 관리계획과 상충되는 사례가 있어,

4. 공원 등 도시·군 관리계획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지역 주민 등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인가권자의 의견 수렴절차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제출되어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도시관리 및 문화재 보존·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첨부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개정을 요구한바 있으나,

5.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재차 요청하니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문화재보호법 개정 요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승제		도성관리팀장	이희향		한양도성도감과장	06/23 심말숙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60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