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전 검토항목」변경 시행 안내

1. 우리시에서는 실·본부·국장 이상 방침서 중 주요정책 결재문서 기안 시,
「사전 검토항목」을 작성하여 정책추진상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사전에 적극적·포괄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결재문서 공개> 항목을 신설하여 문서 공개율을 제고하고 잘못된 비공개 설정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서식을 변경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검토항목」신설  ※ 적용일 : ’16. 6. 23.(목)부터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결재문서 공 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붙임 : 변경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01-150,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서상수1-39
주무관	한예령		기획행정팀장	김성건		기획담당관	06/22 이영기
협조자
시행	기획담당관-87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81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