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1354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의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지역개발채권의 유통금리가 발행이율(1.5%)에 근접함으로써 향후 채권발생시 우려되는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융자 이율을 낮추어 지역개발기금 채권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시장금리 하락 및 행정자치부의 권고를 반영하여 연 1.5퍼센트에서 1.25퍼센트로 인하함

(안 제9조 제2항)

나.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인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을 인하하되 연 1.6퍼센트에서 1.35퍼센트로 인하함으        로써 채권 발행이율과 차등폭을 유지함(안 제4조 제1호)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전화:02-2133-6868, Fax:02-2133-0825, E-mail : iosephin @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