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7543
결재일자	2016.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박미라	정진순		양완수		이대현		06/21 윤준병
협 조

택시공영차고지 조성 등 시장요청사항 완료보고

2016. 6.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호~8호	□	■

택시공영차고지 조성 등 시장요청사항 완료보고

택시공영차고지 조성 등 시장요청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림

1. 개인택시 가스충전소 개조로 직원 복지 공간 활용

2. 버스 공영주차장에 택시주차 혼용 방법 검토

3. 택시공영차고지 조성 등 택시회사 경영상황 개선

1		시장요청사항(’14. 7. 15.)

※처리기한: ’16. 7. 31.

2		처리결과

○ 대상: 개인택시조합 복지충전소 7개소

- 공릉, 용두, 신정, 노원, 개화, 북부, 둔촌충전소

○ 내용: 휴게실 리모델링 및 냉온풍기, TV, 컴퓨터, 안마기 등 설치

○ 기간: ’14년 10월 ~ 12월

○ 비용: 총 120백만원(시 50%, 개인택시조합 50% 부담)

1. 개인택시 가스충전소 개조로 직원 복지 공간 활용: 완료(’14. 12.)

2. 버스 공영주차장에 택시주차 혼용: 완료(’15. 7. 30.)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사업자,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시설설치업체"라 한다)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검사시설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

- 공영차고지 허가대상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포함

3. 택시공영차고지 조성 : 장기검토사항

	<검토배경>
1. 총 255개 택시회사 중 자가차고지 사용업체가 108개사에 불과, 나머지 147개사는 임차차고지 사용으로 임차비율(57.6%)이 높고, 고가의 임대료로 경영난 심화 2. 정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제정시 택시공영차고지 재정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15. 1. 29.) 3. 서울시는 마곡지구와 염곡동 버스차고지 내 택시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강력한 주민반대와 국비 미지원으로 추진 불가

□ 문제점

○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건설계획 부지 지역구 반대 극심

- (강서구 마곡지구)현장시장실 주민반대로 대체부지 검토 결정(’14. 8. 30.)

- (서초구 염곡동)최호정 시의원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반대(’15. 7. 10.)

⇒ 제267회 임시회에서 염곡동 건립 의사 없음 표명(’16. 4. 21.)

○ 택시공영차고지 건설 부지 확보 곤란

- 각 구청에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적정 부지 추천을 의뢰하였으나(’16.1.26.~2.25.) 자치구 인센티브 부재, 지역주민, 시의원 반대 등으로 참여를 꺼림

○ 2년 연속 국비 전액삭감 및 향후 국비 지원 불투명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택시공영차고지 건설에 민자유치가 가능하므로 민자유치로 건설할 것을 권고

□ 향후 추진사항

○ 서울택시조합 및 택시업계 등 다양한 사업추진 방식으로 민자유치 유도

○ 민간제안사업으로 제안서 제출될 경우 내부검토 진행

- 기획조정실 사전협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검토 의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제3자 제안공모하여 검토 등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6. 3. 2.) 개정으로 그린벨트 등에 민간사업자의 택시공영차고지 건립이 가능해짐

○ 버스공영차고지 신규 조성시 택시차고지 조성방안 등 검토

붙임 : 택시공영차고지 조성 추진경과 1부

붙  임

택시공영차고지 조성 추진경과

○ ’13.11.28. : 국토교통부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 발표

- 택시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약속, 지자체 택시 공영차고지의 조성비율 30% 지원

○ ’14. 1.28. : 택시공영차고지 지원을 위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제정(’15.1.29. 시행)

구 분	제1안	제2안	비 고
후보지	노원구 상계동 690	강서구 마곡지구(T1-1,2)	제2안 선택 공유재산심의 완료(’14.8.18.) 투자심사 완료(’14.8.27.)
면 적	2,892㎡	2,693㎡

○ ’14. 6.13. :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지원계획 수립

○ ’14. 7.15. : 시장요청사항(서울특별시장-654)

- 버스 공영주차장에 택시 주차도 혼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택시 회사의 경영 상황을 개선

○ ’14. 8.30. : 마곡지구 현장시장실 주민반대로 대체부지 검토 결정

○ ’15. 6.16. :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계획 변경(택시물류과-16566)

- 부지변경 : 강서구 마곡지구 → 서초구 염곡동

- 변경사유 : 교통 여건이 매우 우수하고, 주변 주거지역과 50m 도로로 단절

○ ’15. 7.17. : 공유재산 심의 보류(도시계획수립부서 의견수렴 후 재심의)

○ ’15. 7.22. : 양재·우면 R&D 지구 조성 관련 협조 요청

- 현재 진행중인「양재·우면 R&D지구 육성 종합 계획」용역에 염곡동 부지의 R&D 등 복합개발 가능성을 포함하여 용역 진행(도시계획과, 일자리정책과)

○ ’15. 7.30.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개정·공포(공영차고지 허가대상에 택시 포함)

○ ’15. 9.     : 국비 미지원 결정(기획재정부 정부예산에 미반영)

○ ’15. 9.23. :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변경 계획 수립

- 「양재·우면 R&D지구 육성 종합 계획」용역 결과에 따라 복합개발 및 사업추진 여부 결정

○ ’16. 3.18. : 택시공영차고지 수요 및 국비신청 국토부 제출

○ ’16. 4.21. : 제26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염곡동 택시공영차고지 건립 의사 없음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