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5점)

개요(정의)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정책목적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 투명성ㆍ전문성 제고

해석 및 특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산정공식

4항목*으로 평가

*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50% 이상,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30% 이상,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 매번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 통합관리기금 관련 위원회도 분석대상에 포함됨

※ 실과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에서 분석대상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확인 후 판단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4항목에 대해 모두 해당

제출서식

<개별기금> - 남북교류협력기금

다음 4가지 항목 중 해당 항목이 4개면 100점, 3개면 90점, 2개면 80점, 1개면 70점, 0개면 60점으로 평가함

※ 단, 민간위원 참여가 1/3 미만인 경우 ③,④와 관계없이“0점”처리

<지방기금법시행령 제7조>

구 분	확인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
④ 매번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
점 수	90점

①② 민간위원 비율 = 72% (총 18명 중 외부 13, 시의원 2, 당연직 3)

③ 소집회의 : 총 2회 개최 (제1차, 제4차)

④소집회의 참석율 (제1차 : 56%, 10명 참석 / 제4차 : 61%, 11명 참석)

①,②의 민간전문가는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함(지방의회 의원 제외), ③,④의 경우 서면심사는 제외

<종합점수>

구분	점수
○○기금	(a)
○○기금	(b)
(계)	(a+b)/2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문서 및 개최ㆍ결과보고 공문 등

연락처

2133-6655

작성자

(작성부서)

노기옥

2. 개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각 단체별로 작성)

2015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지방의회 및 행자부 제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3조 (’04.7.20제정)

- 조성목적 : 서울특별시와 북한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인도주의적 동포애 실현 및 남북간 상호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조성

○ 기금조성 : 200억원 (’04년, ’05년 각 100억원)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9,409	429	333	96	19,505	400	5,580	△5,18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 추진실적(2013~2015)

연번	지원시기	사업명	지원액
1	`13.6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학술대회 지원	91
2	`13.9	개성공단 발전기원 시민한마당 지원	38
3	`13.9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 지원	48
4	`14.3	푸른한반도 만들기 기금모금 캠페인 지원	20
5	`14.6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학술대회 지원	81
6	`14.9	개성공단발전기원 시민한마당 지원	43
7	`14.10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 지원	53
8	’15.4	개성공단 입주기업 재활용자전거 지원	17
9	’15.5	통일박람회 전시부스 행사 참여	18
10	’15.6	6‧15 남북정상회담 15주년 기념 학술대회 지원	52
11	’15.7~9	광복 70주년 기념전 ｢북한프로젝트｣지원	100
12	’15.7	남북교류협력사업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8
13	’15.10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기념행사 지원	57
14	’15.10	개성공단 발전 기원 시민한마당	54
15	’15.9~12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 수립 용역	18

(단위 : 백만원)

○ 잘된 점, 미흡한 점 등

- 2010년 5월 시행된 정부의 5.24 대북조치 및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활발한 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에서도 각종 학술대회와 민간단체 지원 등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함

○ 향후 조치계획

- 남북관계 개선시 우리시 역점사업이 차질 없이 재개될 수 있도록 통일부·민간단체와 지속 협의

- 시민들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이해 증진, 통일 분위기 및 기반조성을 위해 학술회의, 민간단체 지원, 교육 등 지속 추진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로 장기적 사업의 지속 추진, 신속한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므로 기금으로 운영함이 적절함

- 서울시 기금 중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유사기금이 없으며, 남북교류협력은 타 업무와 중복되지 않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920	197	4%	5,500	325	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남북교류협력사업 (4,920백만원)	◦푸른한반도만들기 기금모금 캠페인 지원(20백만원) ◦6･15남북공동선언 기념 학술대회 지원(81백만원) ◦개성공단발전기원 시민한마당 지원(43백만원)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 지원(53백만원)	4%
‘15년	◦남북교류협력사업 (5,500백만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재활용자전거 지원(17) ◦통일박람회 전시부스 행사 참여(18)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학술대회 지원(52) ◦광복 70주년 기념전 ｢북한프로젝트｣지원(100) ◦남북교류협력사업 시민아이디어 공모전(8) ◦개성공단 발전 기원 시민한마당(54) ◦10․4 남북정상선언 6주년 기념행사 지원(57)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18)	6%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5.24 대북조치 및 남북관계 경색 지속으로 직접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학술대회 등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남북교류활성화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광복 70주년 기념 북한프로젝트 지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등 신규사업 진행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금 조성	사회문화교류사업 : 경평축구, 서울시향, 문화재보존 학술대회 등 인도적지원사업 : 산림조성, 수질개선, 의약품지원 등 경제협력사업 : 개성공단근로자 재활용자전거 지원 등 민간단체 지원 : 통일교육,학술회의 등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	북한수해지역 구호물품 및 의약품 지원, 평양종양연구소 의료기자재 지원등의 순수 인도적차원의 대북지원과 국내 학술대회 및 통일‧평화 교육 지원으로 한민족의 공동번영 및 남북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이바지함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수해구호 의약품 지원 등 북한주민이 곤란을 겪는 현안문제 발생시 탄력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상호 신뢰회복 및 남북평화 증진에 기여함

- 5․24 조치 및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지속으로 직접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학술대회 등의 지원으로 남북교류 활성화의 기반조성에 기여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없음
	‘14년
	‘15년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남북교류협력사업	5,500	남북교류협력 특성상 신속하고 신축적인 집행을 위해 기금 형태 불가피	상
합 계	5,50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04년도와 `05년도에 일반회계로부터 출연 후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05년도 이후 일반회계로부터 출연 없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국내외 정세변화 및 북한지역의 재난재해 구호 등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유관기관, 민간단체등과 지속 협의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10,102	%	10,772	%	11,331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3,341	33.07	3,341	31.01	3,341	29.49
	예치금회수	6,182	61.19	6,919	64.23	7,561	66.72
	예수금
	이자수입	580	5.74	512	4.76	429	3.79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0,102	%	10,772	%	11,331	%
	비융자성사업비	177	1.75	197	1.83	324	2.8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6	0.06	14	0.13	9	0.08
	예탁금	3,000	29.70	3,000	27.85	3,000	26.48
	예치금	6,919	68.49	7,561	70.19	7,817	68.9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81 (사고이월)	1.6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