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제 회)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제출년월일	2016.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최근의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지역개발채권의 유통금리가 발행이율(1.5%)에 근접함으로써 향후 채권 발행시 우려되는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융자 이율을 낮추어 지역개발기금 채권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시장금리 하락 및 행정자치부의

권고를 반영하여 연 1.5퍼센트에서 1.25퍼센트로 인하함

(안 제9조 제2항).

나.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인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이율을 인하하되 연 1.6퍼센트에서 1.35퍼센트로 인하함으로써

채권발행 이율과 차등폭을 유지함(안 제4조 제1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 제10조,  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심사) :

(2)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3)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라. 기    타

(1) 입법예고(                  ) 결과 :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중 “연 1.6퍼센트”를 “연 1.35퍼센트”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연 1.5퍼센트”를 “연 1.25퍼센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융자조건) (생략) 1. -------- : 연 1.6퍼센트로---- -------------------------------------------. 2. (생 략)	제4조(융자조건) (현행과 같음) 1. ------- : 연 1.35퍼센트----- -------------------------------------------. 2. (현행과 같음)
제9조(매출조건) ① (생략) ② 연 1.5퍼센트----, ----------------------------- --------------------------. ③ (생략)	제9조(매출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연 1.25퍼센트----, ----------------------------- ---------------------------. ③ (현행과 같음)

붙임 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6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안)

1. 개정이유

최근의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지역개발채권의 유통금리가 발행이율(1.5%)에 근접함으로써 향후 채권발생시 우려되는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융자 이율을 낮추어 지역개발기금 채권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시장금리 하락 및 행정자치부의 권고를 반영하여 연 1.5퍼센트에서 1.25퍼센트로 인하함

(안 제9조 제2항)

나.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인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을 인하하되 연 1.6퍼센트에서 1.35퍼센트로 인하함으        로써 채권 발행이율과 차등폭을 유지함(안 제4조 제1호)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전화:02-2133-6868, Fax:02-2133-0825, E-mail : iosephin @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