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2433
결재일자	2016.6.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최영미	조영삼	06/20 강태웅

2016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2016.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건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정보공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개최개요

일       시 : 2016. 6. 23.(목) 9:00 ~

장       소 :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개최 위원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참 석 대 상 :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안건상정 담당팀장 등 9명

기 타 사 항 :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보안서약서 징구 및 위원장 호선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16 -21	2016. 6. 7	【이의신청】 ∘아파트 조망권 침해 관련 민원, 진정, 소송 신청 및 기재내용	(6호, 7호 – 개인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 - 이름, 주소 등 개인 식별형 정보와 개인 영업상의 의견(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 등이 염려되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의 우려가 있음.	공 동 주택과	**** ****
2016 -22	2016. 6.15	【이의신청】 ∘무전취식 방송보도 관련 조사담당관이 조사한 관련자 진술내용	(6호 - 개인정보) - 서울시 행정감사규칙에 따른 감사(조사) 관련자에 대한 진술내용을 담은 자료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고, 진술내용만으로도 개인식별이 가능하여 공개될 경우 진술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조 사 담당관	*** ****

심의안건 : 2건 (이의신청 2건)

붙  임 1. 이의신청서 각1부.

2. 비공개 근거조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