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9473
결재일자	2016.6.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예술과장
이상민		김한중	06/20 김혜정
협조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재단법인 천주교 사랑의 씨튼수녀회)

2016. 6

문 화 예 술 과

「(재) 천주교 사랑의 씨튼수녀회」

종교관련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제2조 (소재지) 이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차후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조 (소재지) ➀ 본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9길 31(성북동1가)에 둔다. ➁ 본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곳에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이 법인은 천주교 사랑의 씨튼수녀회의 수녀들의 교육 및 양성, 재산 유지 관리와 선교활동 및 교육기관(피정의 집), 일반학교, 장애인학교 및 복지기관, 천주교회 산하 본당, 양로원, 탁아기관, 사회사업기관 및 기타기관들을 통한 종교교육과 사회계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법인은 천주교 사랑의 씨튼수녀회의 수녀들의 교육 및 양성, 재산 유지 관리와 선교활동 및 교육기관(피정의 집), 일반학교, 특수학교 및 복지기관, 천주교회 산하 본당, 양로원, 탁아기관, 사회사업기관 및 기타기관들을 통한 종교교육과 사회계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름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15(내용생략)	제4조 (사업)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름 각 항의 사업을 행한다. 1~15(내용생략) 16. 종교 상담센터 설립 및 운영

□ 정관변경 사유

□ 정관의 모호한 문구들을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

□ 목적사업(종교 상담센터 설립 및 운영) 추가

□ 검토의견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이사회회 회의록 ❍ 신·구조문 대비표 ❍ 신정관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이사회 회의록 구비 - 회의개최 : ’16. 3.4/’16.4.16 - 장 소 : 재단 본부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이상 동의 필요	❍ 이사 5명 중 5명 찬성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관의 모호한 문구들을 수정하고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건으로 내용적 요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 임 :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