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무상사용 가능여부 회신

1.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12955(2016.5.03.)호와 관련입니다.

2. 성북구 성북동 63-46 성북2가압장 인근 성북동 박물관 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하여 검토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검토요지

- 성북2가압장(486㎡) 내 일부 유휴토지(65㎡ 정도)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성북동 박물관 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 시유재산을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 「시유재산 무상사용」 가능 여부

나. 회신내용

- 우리 시 소유 재산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정하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유재산 사용료의 감면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성북2가압장 주변 담장 재정비방법,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한 무상사용 방안 등에 대하여는 재산관리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봉주		재산활용팀장	홍영전		자산관리과장	06/20 박철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71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4	/전송	02-2133-1031	/	68messag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