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2016년 주민참여사업 최종 평가지표(총괄)

1. 주민참여 사업의 효율적 관리

조정전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① 주민참여연구회 운영	신규사업	7회	5회	7회	8회
② 연간 이행사항 점검·보고	신규사업	1회	1회	1회	1회
③ 연간 추진실적 공개	신규사업	1회	1회	1회	1회

개

선안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①-1 주민참여연구회 운영	신규사업	7회	5회	7회	8회
①-2 정성적 평가지표 도입		-	1회	1회	1회
② 연간 이행사항 점검·보고	신규사업	1회	1회	1회	1회
③ 연간 추진실적 공개	신규사업	1회	1회	1회	1회

2. 주민참여 의식강화

조정전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④-1 주민참여 학습동아리 운영	신규사업	1개	1개	1개	1개
④-2 학습동아리 결과반영 건수	신규사업	3건	4건	5건	6건
⑤ 주민참여 아이디어 모음터 운영 (정책박람회 연계)	신규사업	1회	1회	1회	1회

개

선안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④-1 주민참여 학습동아리 운영	신규사업	1개	1개	1개	1개
④-2 학습동아리 결과반영 건수	신규사업	3건	4건	5건	6건
④-3 액션미팅 실시	-	-	1회	1회	1회
⑤ 주민참여 아이디어 모음터 운영 (정책박람회 연계)	신규사업	1회	1회	1회	1회

3. 주민 현장소통 활성화

조정전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⑦∼⑩ 현장소통 프로그램의 시민참여자 수	2,200명	3,066명	2,400명	2,500명	2,600명

개

선안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⑦∼⑩ 현장소통 프로그램의 시민참여자 수	2,200명	3,066명	3,000명	3,200명	3,400명
⑦∼⑩ 참여자 만족도	-	-	70%	75%	80%

4. 현장시장실 운영

조정전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⑪ 현장 시장실 운영	3회	7회	5회	5회	5회

개

선안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⑪ 현장 시장실 운영	3회	7회	7회	7회	7회

5. 정 책 박 람 회

조정전

구 분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⑫-1 시민 제안 접수(건)	398	459건	520건	540건	560건
⑫-2 시민 토론자율 모임 구성(개)	35	71개	70개	90개	100개
⑫-3 공식 토론회 개최(건)	47	93건	53건	57건	60건

개

선안

구 분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⑫-1 시민 제안 접수(건)	398	459건	520건	540건	560건
⑫-2 시민 토론자율 모임 구성(개)	35	71개	70개	90개	100개
⑫-3 공식 토론회 개최(건)	47	93건	100건	100건	100건

6. 친환경급식 안심식재료 지킴이단 구성·운영

조정전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⑱ 학교급식 모니터링 실시	80	67회	40	50	50

개

선안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⑱-1 학교급식 모니터링 실시	80	67회	70회	85회	100회
⑱-1 지킴이단 만족도	-	-	90%	90%	90%

7.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사업

조정전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⑲-1 안전마을세부사업이행률	신규사업	100%	90%	90%	90%
⑲-2 안전마을사업주민참여률	신규사업	35%	20%	20%	20%
⑲-3 안전마을사업주민만족률	신규사업	94%	60%	60%	60%

개

선안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⑲-1 안전마을세부사업이행률	신규사업	100%	100%	100%	100%
⑲-2 안전마을사업주민참여률	신규사업	25% (세대수 기준)	25% (세대수 기준)	25% (세대수 기준)	25% (세대수 기준)
⑲-3 안전마을사업주민만족률	신규사업	94%	90%	90%	90%

8.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

조정전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㉑-1 주민참여프로그램	신규사업	9회	2회	2회	2회
㉑-2 사업추진개소	신규사업	2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개

선안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㉑-1 주민참여프로그램	신규사업	8회	8회	사업 추진 성과에 따라 다음연도 목표치 설정
㉑-2 사업추진개소	신규사업	10개소	10개소

9.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정전

구 분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금액	500억원	500억원	500억원	500억원	500억원
㉒-1 시민참여자수(연인원)	5,438명	103,531명	20,000명	30,000명	50,000명
㉒-2 예산학교참여자 수	773명	1,093명	4,000명	4,200명	4,500명
㉒-3 사업제안수	1,533건	3,593건	2,295건	2,395건	2,495건

개

선안

구 분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금액	500억원	500억원	500억원	500억원	500억원
㉒-1 시민참여자수(연인원)	5,438명	103,531명	50,000명	50,000명	50,000명
㉒-2 예산학교참여자 수	773명	1,093명	4,000명	4,200명	4,500명
㉒-3 사업제안수	1,533건	3,593건	2,295건	2,395건	2,495건

10. 주민참여단을 통한 생활권계획 수립

조정전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㉓-1참여단 모집	913명	2,934명	240명
㉓-2워크숍 개최	42회	136회	12회
㉓-3워크숍 참여주민 만족도	-	8.1점	7.0점이상

개

선안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㉓-1참여단 모집	913명	2,934명	240명	’16년 사업 종료 사업계획 재수립 여부에 따라 목표치 설정
㉓-1워크숍 개최(생활권당)	42회	136회	생활권당 2회
㉓-2워크숍 참여주민 만족도	-	8.1점	8.5점

11.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

조정전

신 규

개

선안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㉔ 서울복지거버넌스 제안 정책반영 건수	신규사업	-	22건 (분과별 평균 2건)	22건 (분과별 평균 2건)	22건 (분과별 평균 2건)

최종안

평가유보 : 복지거버넌스의 주체(참여자)는 서울시민이 아니라 서울시에 소재한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및 운영자임(서울시민이 아닌자가 대부분)

12. 행정정보 전면공개

조정전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㉗ 정보소통광장 운영:행정정보공개건수(누계)	400만건	788만건	1,250만건	1,600만건	1,950만건
㉘ 문서공개시스템 운영:시스템 연계건수(누계)	20개	50개	60개	70개	80개
㉖ 정보공개 시민 만족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의 만족도 조사	70.9점	진행중	72.5점	73점	73.5점

개

선안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㉗ 정보소통광장 운영:행정정보공개건수(누계)	400만건	788만건	1,250만건	1,600만건	1,950만건
㉘ 문서공개시스템 운영:시스템 연계건수(누계)	20개	50개	60개	70개	80개
㉖ 정보공개 시민 만족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의 만족도 조사	70.9점	58.3점	60점	60점	60점

13.시민감사옴부즈만의 서울시정 감시 및 시민권익구제

조정전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㉙~㉚ 청렴계약 감시활동, 시민감사 등	229	354건	252	265	278

개

선안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㉙ 청렴계약 감시활동	229	354건	300건	350건	400건
㉙ 시민옴브즈만 감사(건)	-	-	10건	15건	20건

붙임2	총괄 평가지표(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참여의 조건 제공	적극적 홍보의 정도: 사용한 방법 및 수단	- 주민참여제도 및 정책, 참여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방법 사용 정도 - 주민들의 관련 정보 인지도 등
	적극적 정보제공	- 각종 정보의 사전 공개 여부 및 정도 - 활용한 정보 제공 수단(홈피 등) - 요청한 정보에 대한 충실한 답변(요구 대비 제공 비율, 만족도 등) - 제공되는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가공했는지 여부 및 정도(예산 및 결산 정보 등)
주체적 참여	결정 권한	- 참여예산 및 각종 기획회의 참여 등에서 실제 결정권 행사 정도 - 행정의 사전 결정 내용 통보 등이 있었는지 등 여부 - 충분한 회의시간 배정 여부
	피드백	- 각종 위원회 등에서 참여자 발언 내용 담긴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여부 - 자문 및 심의시 참여자들에게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 여부(채택 여부 등) 및 정도(채택 여부에 대한 이유 설명 등)
	계획 단계의 참여	- 집행 과정만이 아닌 기획(계획) 및 평가 단계에서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도(거버넌스 또는 민관협력 사업시)
참여의 개방성	제한되지 않은 참여기회	- 각종 주민참여 제도 및 정책에 행정의 참여제한 내부 규정 또는 암묵적 합의 존재 여부 - 일반 주민들에게도 참여의 기회와 정보가 제한 없이 제공되는 정도 -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 위한 노력 정도(개발사업 및 복지 등 관련 정책 수립시)
	다양한 계층의 참여	- 참여한 주민들이 직능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성별, 연령병,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가? -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위해 노력했거나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쉬운 참여 위한 배려	- 인터넷 등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개발ㆍ활용 여부 및 정도 -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계층 참여 위한 시간대와 시기 등이 골고루 배려되었는가(예; 참여예산 모임에서 직장인 위한 저녁 및 주말 회의 개최 여부 등) -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이해할 수준으로 가공되어 제공되는지 여부와 정도(예: 예산 및 결산 설명 등)
	사회적 약자 배려	- 여성, 장애인, 노인, 청년 및 청소년, 저소득계층 등 참여가 어려운 이들의 참여 위한 배려(할당 몫 등) 여부 및 정도
	투명한 공개	- 주민참여 과정 및 결과 등이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되는 여부 및 정도
참여의 동기 제공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 실비 등 물질적 보상 제공 여부 - 참여자들이 참여의 보람과 의미 등을 느낀 정도
	참여 활성화 위한 사업	- 주민자치 아카데미, 시민교육 등 참여 활성화 위한 교육 등 사업 실행 여부 및 회수 - 주민참여 필요성 등 동기부여 및 참여방법 등에 대한 정보전달 및 효과 정도
민관 협력	평등한 파트너십 형성	- 관련 사업에서 행정과 주민의 평등한 관계 및 파트너십 형성 여부 및 정도 - 민과 관의 역할분담 적절성 정도(공동기획, 민간의 독립적 집행권과 관의 행ㆍ재정적 지원 등) - 주민참여 역량 강화 위한 노력 정도
공론장	공론장 형성	- 이해가 대립되거나 갈등 사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자율적 합의 과정 거치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합의에 대한 신뢰	-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결정 및 집행을 기다리는가? - 합의도출을 위한 행정의 지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