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 위·수탁 추가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시가 조성한 공영주차장(주차장외 용도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 포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를 “공단”에게 위탁함에 있어 “시”와 “공단”의 권리,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대상) ① “시”가 “공단”에게 위탁하는 공영주차장(주차장외 용도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 포함)은 별표1과 같으며 협약체결 후, “시”의 사정에 따라 증·감 되는 공영주차장도 포함한다. 다만, 협약체결 후 서울시 주차정책에 따라 위탁대상 주차장이 증감되는 경우 3개월 전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협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협약을 해지하거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조정·변경할 수 있다.

제3조(위탁기간) 위탁관리 기간은 2014년12월1일부터 2017년11월30일까지로 하고, 계약종료 3개월 전까지 쌍방 간 특별한 협약조건 변경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들어 확정된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본 협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탁의 범위 및 관리지원 등) ① “시”는 “공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위탁사무□라 한다)을 시행토록 하고 “공단”은 위탁사무 시행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1. 공영주차장(주차장외 용도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 포함) 관리·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기타 조례 및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시”는 “공단”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사용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회계) 공영주차장(주차장외 용도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 포함) 위탁사무에 관한 회계는 “공단”의 정관 및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6조(주차요금 등) ① “공단”은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례에 의한 주차요금 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주차장외 용도의 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사용료, 보증금, 관리비 등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 및 사용료 등을 서울특별시금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 및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인원수와, 인건비․경비 및 시설유지보수 등의 비용에 대하여 총수입과 총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시”의 예산안 편성절차에 의거 검토 후 결정(확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매년 2월말까지) 수탁업무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비 지급) ① “시”는 “공단”이 제출하는 위탁운영계획 및 지출계획서에 근거하여 위탁운영비를 지급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위탁운영비를 당해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현금 등의 계리) ① “공단”은 이 협약에 의한 수탁업무의 수행에 따른 현금 및 물품 등을 “공단”의 다른 현금 및 물품 등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수탁업무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수탁업무에 관한 경비를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공단”은 수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단”은 관계법령, 조례, 규칙 및 위·수탁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는 “공단”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또한 “공단”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사항과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는 “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위·수탁 협약의 해지)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단”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시”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협약에 의한 관리 위탁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리 위탁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예정일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수탁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공단”은 협약 해지 시까지의 위탁운영비 정산서를 2월 이내에 “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위탁운영비의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단”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승인 및 협의)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예산안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공영주차장(주차장외 용도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 포함)의 운영·관리를 위한 내부 운영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제14조(민․형사상 책임) ① “공단”은 공영주차장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공단”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시”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해석) 본 협약에 해석상 차이가 있는 때에는 “시”와 “공단”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등) ① 본 협약의 효력은 “시”와 “공단”이 상호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 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당해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협약사항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시”와 “공단”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 표 1〕위탁대상주차장

2016년  6월   일

“시”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시    장        박    원    순    (인)

“공단”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이 사 장        이    지    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