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0002
결재일자	2016.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원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최낙준	김종환	06/17 나백주
협 조
	서무팀장		박준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안)

서 북 병 원

(원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참여(안)

간병부담 경감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공공병원으로서 국가사업에 참여하고자 함.

Ⅰ		도입배경

□ 국민의 의료비부담 경감 : 환자 및 보호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비급여간병료를 보험적용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 한국적 병간호 문화 문제점 개선 : 메르스 확산의 주된 원인 분석결과       간병인과 환자 가족이 병실에 머무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개선 필요.

Ⅱ		관련근거

□ 의료법 개정 : 공공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무화

(의료법 제4조의2 신설 : ’15.12.29,  시행 : ’16.9.30)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기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의무화(2016.9월)

구분	’14년	’15~ ’17년	’18년 이후
추진단계	국고시범사업	건강보험 적용(병원자율)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상병원	공공병원 등	지방병원, 종합병원	전체병원

□ 공공기관 지역별 지정 현황

(’16.4.15. 지정기준, 단위, 개소)

개 수		합계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광주/전라	대전/충청	대구/경북	제주/강원
참여대상		84	15	14	10	13	8	9	15
지 정	기 관	30	4	6	3	4	6	4	3
	병 동	55	14	20	3	5	6	4	3
	병 상	2,504	680	874	126	236	307	171	110

※ 서울시 시립병원 참여 현황 :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Ⅲ		사업모형 및 수가

□ 사업모형

간호·간병서비스는 병동 단위로 제공되며, 간호·간병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

간호·간병서비스병동에서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병실내 상주 제한

병동입원자격 : 환자 상태의 중증도와 질병군의 제한이 없으며,

주치의가 환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의 제반을 판단하여 결정

□ 인력배치 기준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 구성 및 병동단위

간병지원인력 배치

종 별	간호인력기준		간병지원인력
	간호사당 환자수	간호조무사당 환자수	병동당 4명
병 원	1:10	1:25
	1:12(표준)	1:30
	1:14	1:40

□ 보상방식

내과·소아·정신과 가산 10% 야간전담간호사제 가산 30%

- 야간전담 간호사를 5%이상 두는 경우 간호·간병료 30% 가산

Ⅵ		사업참여(안)

□ 적용병상 : 1개 병동(40병상)

□ 소요인력 : 25명(간호:16명, 간호조무:5명, 병동도우미:4명)

- 간호사 :  40(병상) ÷ 12(기준) × 4.8(배수) = 16명

- 간호조무사 : 40(병상) ÷ 40(기준) × 4.8(배수) = 5명

⇒ 간호조무사, 병동도우미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소요예산:225백만원)

□ 시행효과

세외수입 증가 : 528백만원 증가

단위(백만원)

구분	시행 전 수입	시행 후 수입	투입 인건비	비 고
병 실 료	863	1,616	225	+ 528

‣투입금액 : 9명(간호 조무사, 병동도우미 인건비) × 25백만원(연봉) = 225백만원

‣수입금액  = 63,600(간호간병료) + 59,380(입원관리료) × 36명(병상가동률 90%)

365(연간일수)  = 1,616백만원

시민의 의료비 경감효과 : 월200만원

- 월평균 간병료로 240만원 지급하고 있으나 시행 후 372천원만 납부.

‣시행 후 간병비 본인부담증가액 : 12천원(일당) × 31(월) = 372천원

Ⅴ		추진일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시행 TF 팀 구성 :  -------- 2016.7月

- 행정지원, 진료부, 간호부, 약제부, 원무과(전산, 약제, 시설, 영양 등)

부서별 준비사항 완료 :  -------------------------- 2016.9月

- 2017년 소요예산 편성 및 ’16년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 추진

EMR 수정, 준비서류 등

간호조무사 채용 및 간호간병서비스 신청  :------- 2016.10月

시 행  : --------------------------------------- 2016.11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