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상조마스터외 84개소
(경유)
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위반사례 및 준수사항 안내 등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과 관련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함)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개정‘법’ 시행(2016.1.25.)으로 등록요건 확대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법적 의무사항 및 금지행위 등이 대폭 강화된 바 있습니다.

4. 이에 우리 시에서는 주요 행위 유형별 ‘법’위반사례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앞으로는 ‘법’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위반사례 1부.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준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광종		민생점검팀장	송재영		민생경제과장	06/17 장영민
협조자	주무관	이채영
시행	민생경제과-109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2133-5379	/전송	768-8851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