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자치구 제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제출

1. 법무담당관-7699(2016. 5.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규제개선 과제 현황

연번	과 제 명	관련조례/지침	자치구	소관부서
1	도시개발 체비지 대부기간 확대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관 악 구 (도시계획과)	도시활성화과
2	집단이주정착용 체비비 변상금 완화

나. 의견 제출 양식

연번	과 제 명	검토결과	이 유
1	도시개발 체비지 대부 기간 확대 (허가건축물과 특정무허가건축물의 점유한 체비지는 1년단위에서 5년단위로 대부기간 변경)	장기 검토 과제	○ 체비지 관리조례 제18조(대부기간) 1년마다 계약을 체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목적) 공유재산 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시 신축적인 활용 불가 * 사전조사후 문제점 및 해결방안으로 장기 검토 과제
2	집단이주정착용 체비비 변상금 완화	불 수 용	○ 동일사안에 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조치 ○ 변상금 부과 시 현재의 대부요율을 소급적용 한다면 상위법에 위배

붙임 : 자치구 발굴 개선 과제 현황 1부.  끝.

	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김천수		개발지관리팀장	이영수		도시활성화과장	06/15 김승원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6526	(		)	접수		(		)
우	04524	새종대로110 도시활성화과	/
전화	2133-4654	/전송	2133-4908	/	chensoo12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