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우수시책 스타(발군이) 확산 관련, 수요조사 내용

□ 스타 개요

○ 행정자치부 각 부서에서 선정한 분야별 우수사례 중 지자체에 널리 공유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 시책을 ‘지방 우수시책‘으로 발굴

○ 시책을 발굴하고 확산에 기여한 공무원을 ‘지방 우수시책 스타(발군이)’로 선정하여 지방행정의 질적인 발전 도모

□ 스타 확산 관련, 수요조사 내용

① 사례(동일‧유사) 시행 여부 : 시행하는 사례 ‘○’

② 벤치마킹 희망 여부 : 희망하는 사례 ‘○’   /     ③ 권역별 교육 희망 : 5개 선택 ‘○’

□ 스타 현황 (17)  (※  프로그램 확산,  제도‧업무 개선,  기법 공유)

우수사례	스타	스타 추천사유	우수사례 파급효과	①사례(유사) 시행여부	②벤치마킹 희망여부	③권역별 교육희망
1. 공공예산 투입없는 비예산 복지정책 ‘행복세상’ 운영	경남 진주시 박미영(5)	재능기부 등을 활용하여 적은 예산으로 복지정책 수행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붙임1)	엑셀서식에	작성 요청“
2. 주행세 포탈 범칙사건 조사	울산시 조해진(6)	범칙사건 조사의 우수 기법 확산 가능	법령 등 제도개선 완료, 타 세목 조사에 활용 가능
3. 해외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체납징수	서울시 손철주(6)	해외은닉재산 추적 노하우 확산	고액체납자 해외재산 추적으로 조세형평성 확보
4. 신탁재산 체납징수 방안	대구시 배달섭(6)	위수탁계약을 통한 조세회피 원천 차단 방법 공유	신탁재산의 재산세 일실 방지
5. 복지지원대상 선별관리 위한 ‘사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서울 성동구 김현수(계약)	한정된 복지자원의 효율적 배분 극대화	자체개발 프로그램(특허출원 완료) 보급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효율적 추진
6. 학생안심원룸	충남 공주시 신승현(6)	대학가 주변 안심원룸 인증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학생들에게 편안.안전함을 제공, 자료제공으로 벤치마킹 가능
7. 공공생활 정보지도 구축으로 과학행정서비스 구현	전라북도 최찬호(6)	공공데이터 활용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용자 위치중심의 모바일 서비스 환경 구축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 증대 및 시민 불편 해소
8. 사회복지민원 이지(easy)시스템 구축	전남 광양시 이민혁(8)	사회복지 민원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확산 가능	복잡한 사회복지업무를 개선하여 업무 간소화 및 예산절감 등 효과
9. 버스 DRT(수요응답형교통) 사례	전라북도 류창남(6)	농어촌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우수시책	농어촌지역을 찾아가는 교통 복지시책으로 벽지 주민들의 획기적 편의 제공
10.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찾아가는 복지방문지도시스템 개발	서울 서대문구 정지현(6)	공공데이터 활용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 불편 사항 선제적 해소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 증대 및 시민 불편 해소
11. 협업을 통한 빈집정보 공유시스템 구축활용	부산광역시 김성근(5)	공공데이터 활용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 불편 사항 선제적 해소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 증대 및 시민 불편 해소
12. 데이터 분석시스템 및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	광주 광산구 조경두(6)
13. 기관 협업을 통한 에너지(전기‧가스) 복지 누수 제로(0%) 추진	충청남도 남성연(5)
14. 아시아최초 ICT 융복합 실용실습교육장 ATEC개관 운영	경상남도 손창환(6)	세계최고 농업교육기관인 네덜란드 PTC를 모델로 아시아 최초 ICT 융복합 실습 교육장 개관	해외연수를 가지 않아도 국제신기술 교육가능으로 외화 절약
15. 시흥형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경기 시흥시 한성근(7)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기관대상 수상, 우수사례 추진 담당자	공동체만들기 모델 제시 (초기 성공사례)
16. 파도고개 미로(美路)마을 공동체 만들기	대구 달서구 안유경(8)		공동체만들기 참고 (비교 통한 시사점 발굴)
1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양산센터를 통한 기업체 기술개발 지원	경남 양산시 이원형(7)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분야 기관표창, 지역센터의 전담 인력 및 구축 장비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지역 연구원의 전문인력을 기업체와 연계하여 기업체 매출증대에 따른 고용창출과 세수 증대
18. 법령에 근거없는 건축임의규제 정비	대전시 유원준(5)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전면폐지	타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가능
19. 불합리한 주민동의서 요구행태 개선	농어촌공사 조덕호	법령에 근거없는 정관 개정	불합리한 관행 개선
20. 폐천 관리 패러다임 변경으로 기업애로 해소	경기 연천군 김정기(4)	폐천부지 전면 재조사, 재검토	타지자체 폐천부지 재검토 가능
21. 산단 부설주차장 설치규정 완화를 통한 공장증설	경기 파주시 오진호(6)	산단내 입주업종추가(화학업종)	중앙부처 법령개선을 위한 적극 행정(주차장법 개정)
22. 불합리한 상수원규제 완화	경기 안성시 김삼주(6)	공장입지애로 해소 및 법령개선	중앙부처 법령개선을 위한 적극 행정(상수원법 개정)
23. 가지산 얼음골 케이블카 등산로 개방	경상남도 이도완(5)	부당한 환경부고시 소급적용 해제	중앙부처 법령개선을 위한 적극 행정(소급적용 해제)
24. 푸드트럭 활성화	경기도 인치권(5)	수의계약 가능토록 법령개선	푸드트럭 활성화 추진으로 청년창업 활성화
25. 시유재산 찾기	경북 포항시 김종국(5)	도로 편입토지의 소유권을 시소유 재산으로 정리하는 기법 공유	재보상 청구 및 토지사용료 요구 등 부당지급 원인 차단
26. 사전컨설팅 감사	경기도 변용현(4)	민원해결의 적극행정 시스템 마련	감사부담 없이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 가능
27. 산단 내 입주업종 변경을 통한 외국 투자유치	전남 여수시 박형욱(6)	투자유치 위한 적극 행정 추진	투자유치 성공 노하우 공유
28. 맞춤형 출산장려시책	전남 해남군 김충재(4)	저출산 극복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및 분위기 조성	획기적인 출산장려 정책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