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예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명’ 관련 용어해설 각주처리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형편이 어려워서 가족으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구 분	종 전	변 경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 생계 : 중위소득 28%*, ·의료 : 중위소득 40% ○ 주거 : 중위소득 43%, ·교육 : 중위소득 50%‘
급여수준	○ 생계급여 : 최저생계비 ○ 의료급여 : 1종,2종 ○ 교육급여 : 수업료, 학용품비 등 ○ 주거급여 : 실제임차료와 상관없이 현금급여의 22%지원(최대11만원/1인)	○ 생계급여 : 현 생계급여 수준 유지 ○ 의료급여 : 현행과 동일 ○ 교육급여 : 현행과 동일 ○ 주거급여 -임차가구 : 실제임차료 지급(최대19만원/1인기준) -자가가구 : 주택상태에 따라 보고(경·중·대보수 실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수급자2인, 부양의무자4인가구)	○부양능력있음 : 3,535,190만원 (노인,장애인인 경우 5,030,847만원) ○부양능력없음 : 2,168,818만원	○ 부양능력있음 : 5,286,611만원 ○ 부양능력없음 : 4,222,533만원 *중증장애인인 경우 추가 완화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지원내용/이용방법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작 성 자	○○과장 또는 ○○담당관 : ◎◎◎☎2133-0000 ○○팀장 : △△△☎1234 담당 : ▽▽▽☎5678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연중 수시)

－ 통합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가능

*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

: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 지원

－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별도 신청 불필요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기본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필요

	<More info>
○ 홈페이지 주소 및 관련 SNS주소 -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 서울시 홈페이지 http://welfare.seoul.go.kr ○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주무관 연락처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