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요청서 검토의견서
	단계	착수	프로세스명	제안요청서 작성	문서번호
	버전	v 1.0	사업명	2014년 OOO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작성부서	정보기획담당관

1-1. 사 업 명	2014년 OOO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1-2. 사업기관(부서) 담당자(연락처)	OOO국(OOO과) OOO(2133-0000)
1-3. 사업기간	2014.3월~2015.2월	1-4. 총사업비	177,328천원
1-5. 사업목적	ㅇ 서울시 서식민원을 통합관리하고 열린민원실의 원스톱 민원처리를 지원하는 OOO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6. 사업내용	ㅇ OOO시스템 운영 ㅇ OOO시스템 응용 및 상용 SW 유지보수 ㅇ OOO시스템 재개발(기능확장) ㅇ 인터넷 증명발급 고도화(멀티브라우저 적용) ㅇ 서식민원업무 흐름도 관리기능 추가 개발
1-7. 예산타당성 검토여부	● 검토 ○비검토 (사유 : )

1. 사업개요

2. 총  평

2-1. 검토결과	□ 적정 ■ 수정 □ 재검토 ㅇ [추가,수정] ▶ 파란색 / [삭제] 검정색 / [근거] ※ 나무색 / [사유] ☞ 녹색
2-2. 검토의견	ㅇ본 사업은 서울시 OOO시스템의 상시유지보수체계를 확보하고,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안정적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안요청서 내용의 일부수정이 필요함

3. 검토내용

분   야

검     토     의     견

Ⅳ. 제안요청내용

추가

권고

3. 요구사항 세부내용

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사전 승인 및 분쟁해결
분류		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 수행 중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제안요청서, 계약서 및 서울시의 과업지시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으면 서울시와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계약에 관한사항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한다.

▶ 하도급 관련조항 추가 권고

☞ 요구사항 명칭에 ‘하도급 사전승인’이 기재되어 있으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으므로 추가 권고(단, 제안시 유의사항 부분의 하도급 관련 항목은 삭제 권장)

예시)

❍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 체결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 따라 <서식 17호>를 작성하여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함

- 하도급 계약 체결시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안전행정부 고시)」에 의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서식18>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 하도급 계약 체결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통보하여야 함

※ 단, 하도급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이해당사자(발주기관, 원도급자, 하도급자)간의 합의서 작성 후, 발주기관이 직접지급 가능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서울시의 요구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으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제2013-36호, 2013.8.27) 제19조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기준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함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제1호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또한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붙임서식 참조)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도급 금액은 위의 조건에 의한 금액 이상이어야 함.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183(2012.02.14) 『상용S/W(정보화사업) 유지관리제도 개선사항 안내 및 제도준수 협조요청』호(세부내역 별도첨부 참조)

☞ 원․하도급자간 상생기반 조성을 위해, SW사업 하도급계약서가 4종(정보시스템 개발구축 분야, 상용SW 구매 및 개발구축 분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야, 상용SW유지관리 분야)로 세분화 되었으며,

☞ 국가기관 등은 제안요청서 작성시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여부에 대해 확인함을 명시하여 부당한 대금감액, 미지급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작성시 원도급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할 것

추가

권고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위반 시 벌칙 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련 위반 시의 벌칙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서울시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별표2] 서울시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및 [별표3]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조항을 준수하여야 보안위배시 서울시의 행정조치와 보안위약금 납부를 따라야 한다. (▶추가권고)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외주용역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내용의 보완 권고

(위 사항 반영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누출금지 정보”는 삭제 권장)

※ 정보통신보안담당관-2410『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계획』(2013.2.12)

☞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2450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안 관리 철저』(2013.2.12)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시행) 참조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누출금지 대상정보,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조항 등의 내용 보완

☞ 위 조항과 더불어 [별표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3> 누출금지 대상 정보도 함께 추가 할 것.

☞ 아울러, <붙임 2>의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작성시 사업비의 규모를 감안하여 보안위약금을 정하여 기재할 것(문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추가

권고

3.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방법론 준수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를 위한 서울시 방법론을 준수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서울시 SW개발․유지보수 방법론」 등을 준수한다. ○ 사업착수 전 서울시와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서울시 SW개발․유지보수 방법론」에 의한 산출물을 확정(테일러링)하고 각 산출물별 제출일정을 포함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추가권고

☞ 원활한 사업관리 및 사업목적물의 품지관리를 위해  산출물 사전 확정 권고

추가

권고

3.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약사항

▶ 소프트웨어사업 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관련조항 추가 권고

(반영 시 “요구사항 목록” 도 업데이트 할 것)

예시)

□ 선정된 제안사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를 다음의 내용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서울시와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1차 제출(계약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사업수행계획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RFP) 중 택1)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전)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수시(최소 월 1회 이상) 작성필요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사업 수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한다.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가기관 등에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대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함)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보를 수집할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593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 수집관련 협조 요청』(2013.12.13.)호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저장소( www.spir.or.kr)을 통해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요청

☞  대상사업

- SW개발,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기준 3억원 이상 사업(HW 등의 구매비가 있는 경우 포함한 기준)

- 유지관리, 운영 사업  : 발주금액기준 1억원 이상 사업(HW 등의 구매비가 있는 경우 포함한 기준)

추가

권고

3.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약사항

▶ 웹 표준(웹접근성, 웹호환성) 준수 조항 추가 권고

(반영 시 “요구사항 목록” 도 업데이트 할 것)

(예시)

○ 웹콘텐츠 접근성 및 표준성을 준수하여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1. 웹접근성 준수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 K-WAH 최신버전 자동점검툴을 통과하여야 하며, 자동점검툴에서 진단되지 않는 주관적 진단항목도 준수

- K-WAH 최신버전 자동점검툴에 의한 점검시 반드시 3depth 100페이지 이상 점검하여야 함

- 사업완료시 웹접근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객관적 체크리스트 : K-WAH 최신버전에 의한 점검 결과

※ 자동 점검툴 설정화면(3depth,100페이지 이상 설정) 및 점검결과(오류수 0, 준수율100%) 캡춰 제출

․ 주관적 체크리스트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제출양식: http://gov.seoul.go.kr/archives/47485에서 다운로드)

주)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 정기적(일정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제출, 사이트 수정 보완시(수시)에도 제출

2. 웹표준 준수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플러그인호환성 확보

․ 5종 브라우저(IE8이상,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크롬) 지원하여야 함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체크리스트

(※ 제출양식 : http://gov.seoul.go.kr/archives/47485에서 다운로드)

주)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 정기적(일정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제출, 사이트 수정 보완시(수시)에도 제출

삭제

및 수정

권고

3. 요구사항 세부내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및 산출물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와 제출 산출물

세부

내용

(~중략~)

○ 사업자는 본 용역결과를 EA 산출물로 작성하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검수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EA 산출물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EA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 EA 산출물 목록

아키텍처 영역	산출물명
BA	업무기능관계도, 업무기능분할도, 업무매뉴얼
AA	응용시스템구성도, 응용시스템관계도, 응용기능분할도
DA	물리데이터모델(ERD)
TA	기반구조관계도, 기반구조설계도

※ 사업 수행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되는 영역의 산출물 작성

- 사업 검수 시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의 ‘(PJ4-1-3)EA현행화산출물’과 EA관리시스템의 [범정부EA정보등록현황] 출력물을 통해 EA산출물 등록 확인을 받아야 한다(EA문의 : 정보시스템담당관(02-2133-2974))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산출물계획)

▶ 삭제권고

☞ 현재 사용하지 않는 방식의 EA현행화 방식이므로 삭제권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및 내부 규정 준수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관리 및 산출물 관리 관련사항을 정의함.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며, 서울시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EA 현행화 산출물」 양식에 맞춰서 내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착수 후 “EA관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데이터관리시스템, 보안, 하도급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도움방 자료실”에 탑재된 사업추진관련 가이드 및 매뉴얼 확인 후 사업별 프로젝트 자료실에 이수사항 등록함. (▶삭제권고) ○ SW 개발 및 유지보수사업은 웹관련 표준, Secure Coding을 포함한 코딩표준, DB 설계 표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한다 ▶수정권고), 최종검수 이전에 정보화사업관리 시스템의 내부평가에 의한 검증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삭제권고) ○ 사업 종료(검수) 전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따른 내부평가(EA현행화 산출물 적정성 포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추가권고)
산출 정보		EA현행화 산출물, 각종 표준 지침서.

☞ 현행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 표준절차 반영 권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EA현행화 의무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A현행화 및 형상관리 관련사항을 정의함.
	세부내용	○ 본 사업 결과와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다를 경우(즉,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행화 자료를 EA 총괄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정보기획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포맷에 따라 사업종료 이전에 서울시 정보화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한다) ○ 본 사업이 “형상관리시스템”의 구성정보(CMDB)를 변경시킨 경우, 이에 대한 구성항목(CI)을 구성정보 담당자(정보시스템담당관)(▶정보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출 정보		EA현행화 산출물

Ⅴ. 제안안내

수정

및

추가

권고

1. 일반 제안안내

가. 제안(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된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87호, 2012.4.26)」(▶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52호, 2013.9.6.)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중소기업청 고시제2012-13호(2012.5.31 (▶제2013-56호, (2013.12.20.))“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 “직접생산 확인”에 등재된 업체

※ 계약체결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상관없이 입찰참여가 제한됨 (계약대상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되는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추가권고)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2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금액에 상관없이 공공 SW사업에 입찰참여 제한 됨(2013.1.1이후 적용됨)

☞ 제안요청서에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계약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아울러 1차 협상대상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일 경우 대안(차순위자와 협상, 재공고 등)에 관해 명시할 것.

수정

권고

1. 일반 제안안내

다. 낙찰자 결정방식

○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기준 및 배점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및 서울시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 기준(안)」 을 참고하여 정함.

▶안전행정부 예규,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수정

권고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의 역순으로 함

▶제안서설명회 당일 추첨으로 결정함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3801호)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수정

권고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설명회

(~중략~)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처리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입찰참가 등록 후,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가격평가 가 진행되며, “제안설명회”의 경우 “정성적 평가” 진행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제안설명회 불참시에도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는 실시 가능하므로 “정성적평가를 0점처리 하는 기준으로 적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안설명회 불참업체의 “입찰참가등록”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등록 취소하는 경우에 2개업체 입찰시 1개업체 입찰취소처리 되는 경우 해당입찰의 유찰처리 가능성 여부도 검토 필요

삭제

권고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설명회

(~중략~)

- 제안서 평가는 서울시의 평가기준에 따르며, 제안업체는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함 (실명 비공개)

▶삭제권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3-36호, 2013.8.27.) 제24조(제안요청서 사전공개)

☞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열람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개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5일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실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3-36호, 2013.8.27.) 제25조(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의견검토 등)

☞ 사전공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의견제공자에게 통보하고, 수용의견은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함

☞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 및 행정기관등의 장이 자체판단하여 의견검토가 가능한 경우 이외의 사안의 경우는 제안요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함

수정

권고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나. 세부 평가방법

※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3호/2013.3.26.)을 준용함

▶제33호, 2013.11.23

수정

권고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나. 세부 평가방법

2)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분야(객관적 지표)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여 평가 및 심사함

※ 평가위원은 7명이상으로 구성하며,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분야별 위원 추첨에 따른 다빈도 순으로 결정(동일한 빈도의 경우 연장자순)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산정함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명확한 표현 권장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33호, 2013.11.23)

☞ 소수점 계산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함

추가

권고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나. 세부 평가방법

2) 기술능력평가

○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기술인력 보유상태		6		20
	◦ 수행 경험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실적)	실적금액	4	6
		실적건수	2
	◦ 경영상태(최근 3년간)	신용평가	6
	◦ 신인도		2	2
	○ 가점 (정량적평가 점수 범위내)			(12.6)
	- 약자 및 우수기업		6.6
	- 일자리 창출		2
	- 고용안정		4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5)

▶추가권고

수정

권고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나. 세부 평가방법

2)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공통사항]

상대평가제

∘ 일정비율에 따라 상대적인 등급평가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할당(%)	10	20	40	20	10

※ 정량적점수 격차 축소를 위해 등급간 배점간격(10%) 유지

․ 상대평가시 업체수별 배분(할당)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동점업체 발생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등급 으로 동일하게 부여

▶“상대평가제” 의 업체 할당표 및 동점업체 처리방안 추가 권고

(단, 제안요청서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공통사항] 박스 밖의 할당표는 삭제 권장)

☞ 입찰참가자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위해 “상대평가제” 에 대한 보완설명이 필요하며,

☞ 정량적 평가는 객관적 수치로 평가가 진행되어 업체 간 동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동점 업체 발생 시 적용할 등급부여기준(예외조건)을 사전에 명시할 것을 권장함.

예) 3개 업체 입찰시 할당 가능한 등급은 수1, 우1, 미1이며, 2위가 3위가 동점인 경우 두 업체 모두 “우”를 부여 (수 1, 우2)

수정

권고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나. 세부 평가방법

2)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참여인력 기술상태]

․ 평가대상 : 사업총괄책임자와 부문별 기술자

․ 평가기준 : 투입되는 기술인력의 등급을 점수화하여 참여율을 반영하여 합산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등급별 점수	5.0	4.0	3.0	2.0	1.0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함

▶[별표1]「종합민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함

☞ 기존 S/W기술자 등급 기준인 ‘S/W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S/W 기술자의 등급 및 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을 설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제시(등급별 명칭도 발주자 자율 적용 가능)

☞ 본 제안요청서에는 “별표1”로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별표1”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

삭제

권고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나. 세부 평가방법

2) 기술능력평가

[수행경험]

․ 평가대상 : 해당 입찰자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된 유사사업(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사업 등) 실적

․ 평가기준 : 실적금액(4점)과 실적건수(2점)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실적금액과 건수는 합산하여 평가

․ 실적금액 평가방법 : 실적 합계금액 상대평가

구 분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실적금액별 점수	4.0	3.6	3.2	2.8	2.4

․ 실적건수 평가방법 : 실적 합산건수 상대평가

구 분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실적건수별 점수	2.0	1.8	1.6	1.4	1.2

※ 공고일 기준으로 준공 또는 계약체결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

▶삭제권고

☞ 윗줄 평가대상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어 항목의 일관성이 떨어지므로 삭제를 권고

․ 평가대상 : 해당 입찰자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된 유사사업(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사업 등) 실적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아니나)실적인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준공”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

삭제

및

수정

권고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나. 세부 평가방법

2) 기술능력평가

[가점]

<일자리창출 가산점>

-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에 배점한도(20점) 범위내에서 최고 2점의 가산점을 더하여 평정

▶ 삭제권고

☞  일자리창출 가산점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닌 가산점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일자리 창출 가산점에면 별도로 명시는 불필요

※ 증빙서류 :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

㉮ 평가대상 : 당해 사업을 위해 채용된 신규직원

㉯ 평가기준 : 추가 투입하는 신규채용 인원․등급․참여율(%)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채용인원 × 등급 × 참여율)

․ 당해 사업을 위해 신규인원을 채용하여 추가 투입하겠다고 제안할 경우 가점 부여

․ 제안서 제출 시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별지 호서식)를 증빙서류로 제출

․ 신규채용 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자격증 등을 제출

․ 입찰공고일 이후 퇴사한 인력을 신규 재채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제안서에는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인력만 명시하여 정성적 평가(평가위원 평가)시 적용하며, 신규인력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정량적 평가에만 반영됨

※ 신규인력 채용부분은 제안서에 표기할 수 없음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별표 1에 의함

▶ [별표1]「종합민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함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술등급	5	4	3	2	1

☞ 예 시

․ “가”업체(중급 2명, 참여율 각 60%) :  (2명×2점)× 60% = 2.4점

․ “나”업체(중급 1명, 참여율 100%)   :  (1명×2점)×100% = 2.0점

․ “다”업체(중급 1명, 참여율 90%)    :  (1명×2점)× 90% = 1.8점

업 체

“가”

“나”

“다”

비고

환산점수

2.00

1.67

1.5

환산점수 = 기준점수 × (	해당 입찰참가자 점수	)
	입찰참가자 최고 점수

<고용안정 가산점>

-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에 배점한도(20점) 범위내에서 최고 4점의 가산점을 더하여 평정

▶ 삭제권고

-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추가

및

수정

권고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나. 세부 평가방법

2) 기술능력평가

○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 평가항목별 5등급(수,우,미,양,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등급으로 처리함

- 자율적 등급 평가 및 동일 등급 인정 (▶ 삭제권고)

구 분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80	60	40	20	0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자유롭게 평가하나, 업체간 변별력 확보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점부여를 자제(상대평가)

▶ 추가권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1조(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 기술평가 변별력이 확보되도록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전체 평가항목 중 최소 6개 이상의 평가항목을 상대평가 항목으로 지정하여야 함

☞ 정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이 현재 등급제로만 제시되어 있으나, 상대평가제에 의한 항목을 확대하여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혼합제(등급제, 상대평가제) 방식이 채택되어야 함.

☞ 단, 정성적평가시 입찰자수에 따라 등급을 할당하는 방식의 상대평가방식의 경우 업체간의 변별력 확보는 용이하나 제안의 질적 수준의 평가는 불가하므로 정성적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음

(예, 2개업체 입찰시 “수”와 “우” 만 가능)

-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정보통신부 장관(▶미래창조과학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참조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정함

삭제

권고

4. 제안사 준수사항 등

가. 제안사 준수사항

○ 계약 완료시까지 제안사는 본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나온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상호협의(공동소유 등)하여 정하되, 서울시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공개, 양도, 활용, 기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삭제권고

☞ 불공정 조항

수정

및

삭제

권고

4. 제안사 준수사항 등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제안서 소요비용에 대한 보상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지경부고시 제2012-67호)를 따른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7호, 2013.9.6.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참여인력을 변경할 수 없다.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입찰참가자의 타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삭제권고)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공개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삭제권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33호, 2013.11.23)」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4. 제안서의 평가 사-6)

☞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장소에서 동시에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순위를 발표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33호, 2013.11.23.)

제5장 협상에의한 계약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3. 평가결과의 공개

☞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예규 별지3호 서식 참조)를 공개하여야 함

(필요시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에서 평가위원 명은 비공개 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 평가위원 명단

위원명
소 속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명	업 체 별 평 점
	A	B	C	D	...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 확보와 필요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36호, 2013.8.27) 제41조

☞ 발주자와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발주자가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작업장소 등을 제공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시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의 승인)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서면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계약 후)

○ 사업주관기관 확인서가 첨부된 것만 인정하며 하도급 업체의 사업실적 및 투입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하도급 인력이 포함된 경우 <서식 17호> 하도급 승인 신청서와 <서식 18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안서 제출시 포함하여 제출한다.

○ 제안사는 하도급이 포함된 경우 다음의 하도급 대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다.

-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삭제권고

☞ 요구사항 상세내역에 추가 권고내역 참조

○ 안전행정부에서 고시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을 준수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수정

권고

Ⅵ.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요령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된 사항 중 사례와 경험은 최근 3년 이내(2010년 이후)의 실적에 한하며 반드시 실제 사례를 제시하여야 한다.

▶확인 후 해당 시 수정 권고

참고)

☞ 일반적인 2010년 이후 의미 (2010, 2011, 2012)

☞ 일반적인 2011년 이후 의미 (2011, 2012, 2013)

[별표3]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 정보

수정

권고

▶삭제 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붙임1>,<붙임2>,<붙임3> 포함) 추가 권고

☞ 단, 요구사항 번호 SER-002의 검토의견 반영시에 한함

☞ 아울러,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위약금은 사업금액을 고려하여 정한 후 기재하여 발주할 것. (문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별표4]

기술적용계획표

수정

권고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권고

☞ 아울러, 최신양식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법룔 및 고시 부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36호, 2013.8.27) 제7조

☞ 제안요청서 작성시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포함시켜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36호, 2013.8.27) 제7조 제4항

☞ 사업자에게 기술적용계획표가 포함된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36호, 2013.8.27) 제43조

☞ 사업자는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검사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서식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

수정

권고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S/W개발비 산정기준에 따른 기술등급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별표1] 종합민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본 서식의 하단 주) 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통일권고

주) 1. “서식 2”에 포함된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최종학력 사본 및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한다. (입증서류 없는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

4. 기술자 등급기준은 별표 1(종합민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근거하여 자료를 참조하여 분류, 증빙한다.

5.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서식 ⑦ 사업실적 증명원

수정

권고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계약금액
3. ISP 금액(계약금액내)	▶ 해당여부 확인 권고
4. 계약일자
5. 착수일자
6. 완료일자
7. 사업내용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201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 함 2012(▶201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서식 ⑧]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

수정

권고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상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파기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2 (▶2014)년     월     일

[서식 ⑨]

종합민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수정 및

삭제

권고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2010.10.26.)(▶안전행정부예규 제33호(2013.11.2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및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711호, 2009.12.10.(▶서울특별시규칙 제3801호, 2011.6.2.))」의 규정에 의거 『종합민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15일)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33호, 2013.11.23) 제5장 제3절 8. 협상진행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제13조 (평가 및 협상결과 공개)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입찰참가자의 타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공개한다.

▶ 삭제권고

서식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정

권고

▶신규양식 적용 필요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 개정알림(민원해소담당관-4982, 2012.12.27)

☞ 개정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제출용) 서식 적용

☞ 서울시 홈페이지내 「입찰공고」의 ‘회계관련서식’, ‘적격심사기준’ 및 ‘청렴계약 관련자료’ 참조

서식12

입찰서

입 찰 서
입찰 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11(▶2014)년월 일
	건 명	종합민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입찰서 1부. 입찰자 : □ 2012(▶2014)년 월 일 서울특별시(분임)경리관 귀하

4. 행정사항

행정사항

ㅇ 입찰 공고 전 제안요청서 검토의견이 반영된 최종 제안요청서 회신요망

- 검토의견 반영된 부분 및 추가변경사항은 글자색 변경 등으로 반영 여부 표시

ㅇ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 및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50조에 의한 보안성검토 대상사업관련 정보통신보안담당관(Tel2133-2876)과 사전협의 할 것

ㅇ 개인정보, 중요정보는 DB저장시 암호화 처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 할 것.

ㅇ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7조 「용역사업 보안관리」 및 행안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31, 32조,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 등 준수

ㅇ 정보용역업체 보안교육 및 자료제공 관리대장 비치․기록, 자료 무단반출 점검, 용역 산출물 전량 회수,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리스트 작성 등 외부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철저

※ 상세내역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2450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안 관리 철저』(2013.2.12)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시행) 참조

ㅇ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 관리를 진행 할 것.

ㅇ 서울시 정보화사업 방법론에 따른 사업관리 및 산출물 확보

- 사업 착수 전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SW개발 및 유지관리 방법론을 준용하여 개발사와 협의하에 산출물을 계약시 산출물을 확정(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후 사업진행 할 것

ㅇ SW사업정보 저장소 정보제출 관련 절차 준수(해당사업에 한함)

- 사업자가 SW사업정보저장소에 관련 자료 제출시(사업중 2회) 사전확인 및 승인 절차 이행

ㅇ 계약 체결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교육이수 철저

- 서울시 프로젝트방법론, SW개발 및 유지관리방법론  등

- 외주용역에 따른 정보보안,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절차

-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시스템,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 등 정보화사업 지원시스템 활용 방안

- 투자성과 관리를 위한 EA현행화 방안 및 산출물  확보 방안 등

ㅇ 정보화사업 검수 전 각종 산출물(EA현행화 산출물 포함) 적정성 여부(내부평가) 이행

ㅇ 하도급 사전승인 등 하도급계약관리 철저

- 하도급 사전승인은 SW산업종합시스템(www.swit.or.kr)의 “하도급계약승인” 활용 권장

- 하도급 대금 지급 방식이 어음(대금지급 방식이 발주기관과 같지 않을 경우)인 경우 사전승인 불가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ㅇ 하도급 계약 관리 및 대금지급 내역 보고 철저( 문의처 : 정보기획담당관)

- 하도급 계약 승인 즉시 하도급 내역(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비율 등) 통보

- 하도급 대급지급 사후보고 결과 (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또는 직접지급 결과) 통보

ㅇ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4조 (안전행정부 고시)

공개기간	5일(긴급한 경우3일)
공개방법	나라장터(g2b.go.kr) 및 시 홈페이지 등 게재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기간

- 입찰공고 기간

※ 정보화사업 입찰공고기간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4조에 의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름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5장 제3절

추정가격	1억 미만	10억 미만	10억 이상
일반 공고기간	10일	20일	40일

- 긴급공고 기간

※ 정보화사업의 긴급공고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7조 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음

추정가격	10억 미만	10억 이상	40억 이상
긴급 공고기간	20일	25일	30일

- 재공고 기간

※ 정보화사업의 재공고 기간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7조 4항에 의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10일로 지정(금액무관)

ㅇ 제안서 평가시 사전검토시간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추정가격	10억미만	20억 미만	40억 미만	40억 이상
사전검토시간	90분	120분	150분	180분

ㅇ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대비 철저」 : 행정과-9004(2012.4.9) 공문 참조하여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정보시스템(홈페이지 포함) 구축 및 유지보수시 도로명주소를 활용하여 사업 추진 요망

ㅇ 「청렴계약 이행실태 감시활동 강화계획 통보」 : 민원해소담당관-4370(2012.12.14)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 개정알림(민원해소담당관-4982, 2012.12.27)

- 개정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제출용) 서식 적용

ㅇ 관심사업 등록현황 이용 안내 : 행정포탈 > 게시판 > IT품질관리 > 정보화사업 관심사업 등록 현황

※ ‘2014년 서울시 정보화사업 설명회’ 개최시  정보화사업 참여 관심업체 목록 조회 가능

<첨부>

[별표3] 외주 용역업체 보안특약 조항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3> 누출금지 대상정보

[서식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표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000만원 이하	000 만원 이하	0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붙임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시민건강포인트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