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 한국에너지공단

가. 목 적  :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로 한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별표 1>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 :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나. 대상여부 검토(산업거점조성반 의견)

- 관련법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제1항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이미 조성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에 대한 (실시)계획의 불비(不備)를 보완하는 본 용역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