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위원회 구성․운영 개요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위원회 설치․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제6조

시장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민주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Ⅱ		위원회 기능

□ 위원회 심의사항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해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시·구간 정책협의를 통해 제기된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으로 자치구의

건의에 의해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시민제안을 통하여 제기된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으로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Ⅲ		위원 구성 및 임기

□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제7조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공동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경제진흥본부장이 된다.

○ 구성인원 : 총 20명 이내

- 위원장2명(행정1부시장․민간위원중호선), 부위원장1명(경제진흥본부장), 위원 17명

○ 구성절차 : 분야별 관련 기관 및 부서 추천 ⇒ 내부 자체 적정성 검토

⇒ 구성안 보고(시장) ⇒ 확정

○ 임    기 : 2년 이내 (1회 연임 가능, 보궐위원은 잔여임기)

붙임 1.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6조 및 제7조

붙임 1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6조 및 제7조)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6조(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민주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해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제15조 시·구간 정책협의를 통하여 제기된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으로 자치구의 건의에 의해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제16조 시민제안을 통하여 제기된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으로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으로 선

출된 자가 공동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경제진흥본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창조경제기획관

2. 경제 및 민생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경제·민생정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재정·경제 분야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으로 활동하였거나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4. 경제민주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분야와 관련한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제2호, 제4호, 제5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