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위원회 구성․운영 개요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위원회 설치․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제 6조

시장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민주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Ⅱ		위원회 기능

□ 위원회 심의사항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해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시·구간 정책협의를 통해 제기된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으로 자치구의

건의에 의해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시민제안을 통하여 제기된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으로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Ⅲ		위원 구성 및 임기

□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제 7조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공동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경제진흥본부장이 된다.

○ 구성인원 : 총 20명 이내

- 위원장2명(행정1부시장․민간위원중호선), 부위원장1명(경제진흥본부장), 위원 17명

○ 구성절차 : 분야별 관련 기관 및 부서 추천 ⇒ 내부 자체 적정성 검토

⇒ 구성안 보고(시장) ⇒ 확정

○ 임    기 : 2년 이내 (1회 연임 가능, 보궐위원은 잔여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