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 방문교육서비스 개선방안

2014. 2.

다문화가족정책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개선방향	1

Ⅲ. 개선방안	2

Ⅳ. 세부추진계획	4

Ⅴ. 향후계획	6

Ⅰ		추진배경

□ (자녀 방문교육) 교과부 대학생멘토링 사업과 여가부 방문교육(아동양육지원) 대상자 일부 중복(기획재정부, ‘12. 5월)

* 교과부 대학생멘토링(재학생 전체), 여가부 방문교육(12세 미만 자녀)

□ (방문교육지도사) 비용의 일부 유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예산정책처, ’13년)과 일부 지역에 과도 배치되었다는 지적

□ (방문교육사업) 고비용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대상자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용대상 기준을 현행 입국 5년 미만에서 3년 미만으로 변경하여 이용대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예산정책처, ‘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Ⅱ		개선방향

□ (형평성 해소) 소득과 상관없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소득 구간별로 유료화하여 다른 서비스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유지   * 아이돌봄 등 타서비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익자가 일정금액 납부 후 제공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기존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으로 효용성이 낮은 부분을 개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현장의 수요에 적극 대응

- 공급자를 정하고 공급량에 따라 수요가 결정되는 모순 해소

* 결혼이민자수, 사업별(자녀방문, 한국어 교육 등) 수요와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

□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수요자 특성에 맞게 교육 콘텐츠를 개편,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소득에 근거한 서비스 이용료 차등 부담

◈ 서비스 우선 선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 지역 현황 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조손, 한부모 등 기타 취약계층까지 교육서비스 이용 확대

Ⅲ		개선방안

□ 실시시기 :  ‘14년 8월 1일부터 적용

○ 제도 도입 경과기간(2~7월)을 두어 전산 시스템 구축, 담당자 교육 등 사전 준비

□ 실시방안

○ 7월말까지 유료화 전환에 대한 사전홍보, 8월부터 실시

- 8월 이후 이용자에 대하여 소득 수준별 차등 유료화 적용

- 최저생계비 130% 이하 무료 지원

○ 7월말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무료로 지원

- 모든 서비스 이용자에게 8월부터 유료화 시행 사전 안내(2-7월)

□ 소득기준별 부담액   ※ 최저생계비 130% 이하 : 서비스 무료 이용

유 형	소득기준(‘14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人기준)	시간제(원/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전국평균소득 50% 이하 (월 2,418천원 이하)	11,500원	1,000원
나형	전국평균소득 50%∼70% 이하 (월 3,385천원 이하)	11,000원	1,500원
다형	전국평균소득 70∼100% 이하 (월 4,836천원 이하)	11,000원	1,500원
라형	전국평균소득 100%초과 (월 4,836천원 이상)	10,500원	2,000원

* ‘14년도 소득기준(4인가구 기준)

구 분		소득기준(천원)
최저생계비	100%	1,631
	120%	1,957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2,418
	100%	4,836

□ 부모교육 및 자녀생활지도 서비스 우선 선정 대상 구체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다자녀 및 장애가족, 맞벌이  등으로 서비스 우선 선정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방문교육 우선 선정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최저 생계비 130% 이하인 가정 ○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 중애 장애가 있는 가정 ○ 위 우선선정 대상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 지역 현황 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현장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서비스 제공

- 지역별, 교육내용별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인력 운영

* 가족생활지도사 부족 시 한국어교육지도사의 업무전환 배치 가능

* 한국어교육지도사의 업무전환 배치, 자녀생활서비스 방문교육지도사 증원 등

○ 농어촌 지역 등 서비스 이용 사각 지대가 없도록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미설치 지역(16개 시·군·구)에 서비스 지원

- 도서·벽지* 지역 우선 선정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준용

○ 부모교육서비스 등 교재 내용을 수요자 수준별로 개발·보급

* 부모교육 40%, 한국어교육 50%이상이 수업 및 교재가 어렵다고 응답

(2013년 ’방문교육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조사 결과)

○ 방문교육지도사 배치 및 운영을 수요에 따라 조정

- 방문교육지도사 임금 및 운영비 등을 수요량과 연동하여 지원

□ 조손·한부모가족으로 자녀교육서비스 지원 범위 확대

○ 통합다기능센터(건가, 다가 통합센터)에서 시범실시 후 확대 실시

* 조손가족 : 245명,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청소년모자, 청소년 부자) : 77,995명(12세미만)

Ⅳ		세부추진계획

□ 개요

○ 사업기간 : ‘14. 2월 ~ 12.31.

구분	개선 前	개선 後	비고
	2~7월	8월
사업시기	‘14. 2월 이후 * 지자체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	8.1일
사업기준	‘13년 지침 준용	개선안 적용 * 별도 안내

○ 현행 방문교육지도사 우선 배치

- 한국어교육지도사 중 가족생활지도사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의 교육* 후 가족생활지도사로 배치 가능

* 전환교육은 온라인 40시간 이수

** 신규 양성은 결원상황 등에 고려, 양성여부 결정(2월 안내)

○ 서비스 이용료

- 7월까지 모든 서비스 이용자에게 무료 지원

- 8월부터 신규로 서비스를 받거나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소득기준에 따라 책정된 이용료 부담

※ 소득기준별 부담액

유 형	소득기준(‘14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人기준)	시간제(원/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전국평균소득 50% 이하 (월 2,418천원 이하)	11,500원	1,000원
나형	전국평균소득 50%∼70% 이하 (월 3,385천원 이하)	11,000원	1,500원
다형	전국평균소득 70∼100% 이하 (월 4,836천원 이하)	11,000원	1,500원
라형	전국평균소득 100%초과 (월 4,836천원 이상)	10,500원	2,000원
무료지원	최저생계비 130% 이하	12,500원	-

○ 방문교육 대상 및 기준을 엄격히 적용

- 집합교육 참여를 우선 권장하고, 공급 중심의 수요자 확보 지양

※ 방문교육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에서 집합교육(3인 이상)을 실시하는 경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무료이용 가능

□ 세부내용

○ 예산 집행

- 서비스별(한국어, 생활지도) 구분 없이 총괄 사업량으로 지원

▪ 센터내 방문교육 수요에 맞추어 수시로 조정, 운용 가능

- 상반기 기 내시(1.23)한 예산 우선 활용

* 하반기 예산은 5월 소요 파악 후 6월 예산 배정(예정)

○ 센터

- 지역별 수요에 맞추어 방문교육지도사를 배치

- 한국어 교육지침에 맞춰 방문 한국어교육지도사를 집합교육 강사로 적극 활용

- 제도 개선에 대한 사전 공지 및 홍보 철저

▪ 수요자 대상 : 8월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료 부담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 공지(동 지침 확정 이후, 2～7월까지)

<주요 안내사항>

① 동 지침 확정 이후의 신규 이용자는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신청시에는 8월 이후 계속 이용여부 확인

제출 서류	필수	1) 건강보험납부관련 증빙 서류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우선 지원대상 확인서류 3) 맞벌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4) 장애인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5)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방문교육지도사 대상 : 임용·계약시 8월 이후 사업 개편사항을 설명하여 제도 개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협조사항

○ 방문교육지도사(한국어교육, 가족생활) 재교육 및 활용

- 주말프로그램 운영인력으로 전환

- 센터 내 한국어 교육 담당

- 확대 대상(조손·한부모가족 등) 자녀생활서비스 지원에 우선 배정

- 보수교육 후 가족상담, 센터 상담인력(생활지도사 등)으로 배치 등

○ 수요자 및 방문교육지도사에게 사업의 개편 설명 및 고지 철저

Ⅴ		향후계획

○ 방문교육서비스 개선(안) 및 세부지침 마련 : ‘14. 2월

○ 지자체 지침 설명회: ’14. 2월

○ 방문교육서비스 시스템 개발 : ‘14. 2~6월

○ 방문교육서비스 하반기 수요현황 파악 : ‘14. 5월

○ 방문교육서비스 시스템 안정화 작업 : ‘14. 6~7월

○ 하반기 예산 배정 : ‘14. 6월

○ 방문교육서비스 개선방안 시행 : ‘1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