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점검계획

1. 점검배경

ㅇ 자동차전용도로는 그동안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 교통소통 등 대도시 대량 수송을 담당하는 간선도로의 역할수행

* 제도도입(도로법:1970년, 도로교통법:1980년), 1986년 최초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올림픽대로, 제물포길)

* 2016년 현재, 13개 도로관리청에서 162구간 1,692km지정 운영 중

ㅇ 도로환경변화로 일부, 자동차전용도로지정 취지와 구조·시설기준에 부적합 간선기능저하, 주민불편 등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필요

⇒ 자동차전용도로지침개정(‘16.5.25.) 후속조치로 개정된 지침에 의거 관리청 자체 일제점검 시행 시설개선 등 유지 및 안전관리 강화

2. 점검계획

ㅇ 점검대상 : 162구간 1,692km

* 지방국토관리청 98개소 1,127km, 지자체 64개소 565km

ㅇ 점검기간 : 2016. 6. 1∼ 6. 20(20일간)

ㅇ 점검기관 : 도로관리청별 자체점검

3. 주요 점검사항

ㅇ 자동차전용도로 관리대장 작성비치(별지 서식 1)

ㅇ 자동차전용도로 지정대상, 지정절차, 지정요건, 구조·시설기준에

부합여부 등 점검(별지 서식 2)

* 금번 개정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에 의한 지정요건,

구조·시설기준에 부합여부 등

4. 향후계획(점검 후 조치할 사항)

ㅇ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 2016. 6. 30까지 제출(별지서식 1, 2)

ㅇ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관리대장(노선별) 통합서식에 의거 작성비치 업무에 활용

ㅇ 일제점검결과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요건 및 구조·시설기준, 도로표지판 등 부적합 하거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시설개선 등 조치계획 수립 시행

* 도로 유지 및 안전관리 강화로 간선도로기능 향상

ㅇ 여건변화 등으로 자동차전용도로지정 취지에 맞는 간선도로기능을 상실하였거나, 지정요건 등에 부합되도록 시설 등을 개선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해제 등 조치

*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취지를 살리고, 지나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 붙임 : 1. 자동차전용도로지정 관리대장 1부

2. 자동차전용도로 점검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자동차전용도로 관리대장
1. 일반현황
① 관리번호		② 관리기관
③ 도로종류 및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구 간		⑥ 노선연장	km
⑦ 노선지정(인정)일		⑧ 도로구역결정(변경)일
2. 자동차전용도로 지정현황
⑨ 전용도로 관리번호		⑩ 지정기관
⑪ 구간	시 점
종 점
⑫ 전용도로 지정일		⑬ 공고번호
⑭ 전용도로 변경지정일		⑮ 공고번호
⑯ 지정 연장	km (개통 km, 공사중 km, 미착수 km)
구 조 · 시 설	⑰ 폭 원(m)	계	차 도	중앙분리대	길 어 깨
좌	우
⑱ 차 로 수	종 류	개 소	연 장(km)	차 로 폭
계
차로
차로
차로
⑲ 터 널	종 류	개 소	연장(km)
계
4차로미만
4차로
5차로
6차로이상
⑳ 교 량	계
강 교
철근콘크리트교
합성교
그 밖의 교량
㉑ 교차(개소)	계	육 교	지하도	철 도	도 로
과선	가도	평면	입체
㉒ 유료도로 (요금 : 승용차기준)	연 장	요 금	관 리 자	징수근거
km	원
㉓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전용도로 점검표
1. 일반현황
① 전용도로 관리번호						② 관리기관
③ 도로종류 및 노선번호						④ 노선번호
⑤ 노선명
⑥ 구 간		시 점
		종 점
⑦ 지정 연장				km (개통 km, 공사중 km, 미착수 km)
⑧ 전용도로 지정일						⑨ 공고번호
⑩ 변경지정일						⑪ 공고번호
⑫ 지정 연장				km (개통 km, 공사중 km, 미착수 km)
2. 현황조사 및 항목별 점검결과
조사항목			요건 및 기준		현황조사결과		적합(부합)여부			비 고
							적합		부적합
도로	⑬ 연 장		5km이상(최소2km)		km
	⑭ 설계속도		80km/h이상		km/h					(도시 및 소형차도로 : 60km/h이상)
	⑮ 대체도로		시·종점 및 주요교차로연결		00도로 km
연결접속	⑯ 교차 및 연결도로		입체교차		00교차로 : 입체 00교차로 : 평면 00교차로 : 00교차로 :					허가여부 : 허가여부 : 허가여부 : 허가여부 :
	⑰ 접속시설간격		2km이상							도시부 : 1km이상
구간	⑱ 차로수 및 폭		4차로이상 3.5m이상		차로 m 차로 m					도시지역 및 소형차도로 지침 제12조 참조
	⑲ 중앙분리대		2m이상		m
	⑳ 길어깨		2m이상		m					도시지역 및 소형차도로 지침 제14조 참조
	㉑ 비상주차대 (교량,터널,지하차도)		750m간격		00 개소 000 m간격 ( 개소 m간격)					구조와 제원 : 지침 별표1 참조
	㉒ 버스정류시설		구조 및 제원 및 별도 접근시설설치 확인		감속차로부 m 버스정차로 m 가속차로부 m 계 m					구조와 제원 : 지침 별표2 참조
	㉓ 휴게시설, 졸음쉼터 등		차도와 분리설치 변속차로적정여부		분리대 : 설치 변속차로 : m
	㉔ 도로안전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							지침 제17조 제1항, 제2항 참조
	㉕ 도로관리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							지침 제17조 제3항, 제4항 참조
표지	㉖ 도로표지		예고, 도로표지, 해제표지 확인							종류별 위치 및 규격 : 지침 별표3 참조
	㉗ 안내표지		장소 및 내용의 적정성							규격 및 기재내용 : 지침 별표4 참조

3. 점검결과

ㅇ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대상 및 요건 적합여부, 구조·시설기준 적합여부, 도로유지관리 상태, 표지의적정 설치 여부 등 종합적인 사항기재

ㅇ

4. 문제점

ㅇ 부적합 항목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구체적으로 기재

ㅇ

5. 조치계획

ㅇ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요건 및 구조·시설기준, 도로표지판 등 부적합

하거나 미비한 사항에 대한 시설개선 등 조치계획

ㅇ 지정요건 등에 부합되도록 시설 등을 개선할 수 없거나, 간선도로기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해제 등 검토

2016.   6.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과장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