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6300
결재일자	2016.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종민	황차호	권영섭		06/03 김홍희
협 조
	운영부장		기혜경
	운영과장		박종길

- 시립미술관 활성화 및 관람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

근린생활시설 재구조화 및 심의회의 계획 보고

2016. 05.

시립미술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시립미술관 활성화 및 관람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

근린생활시설 재구조화 및 심의회의 계획 보고

시립미술관 활성화와 관람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아르떼, 아트숍)에

대한 재구조화(시설변경 등)와 사용·수익 허가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갱신여부를

결정할 심의회의 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 진 개 요

□ 근린생활시설 현황

구 분		면 적(㎡)	계약기간	계약자	계약금액
본 관	카페(아트숍)	195.13	2013.7.15.~2016.7.14. (3년)	㈜엠티시스템 코리아	145,000 천원
북서울	아트숍(1층)	171.64
	갤러리카페(1층)	145.55
	북카페(2층)	86.69
남서울	카페(아트숍)	43.5
총면적		642.51

□ 추진(재구조화) 목적

◯ 각 분관별 특성에 맞춘 특화된 근린생활시설(시민편의시설) 이용환경 조성

◯ 그간 제기된 근린생활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열려있는 휴식공간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미술관을 방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북서울 : 상대적으로 침체된 근린생활시설(아트숍, 갤러리카페) 활성화,

부족한 시민 편의공간(키즈존, 여성휴게실 등) 확보

- 남서울 : 상설전시장 개설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아트숍) 확대

- 본  관 : 예술 전문서적 판매를 통한 정보 발신과 교류의 장 조성

◯ 전시 + 프로그램+시민 편의시설이 합쳐진 상승효과 발휘  → 관람객 증가와

만족도 제고

Ⅱ		근린생활시설 재구조화

□ 시설변경 및 공간 재배치

◯ 본관 + 남서울 : 근린생활시설 확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본 관	카페(아트숍)	1층	카페(아트숍)	1층	확대(신규)
			서점(예술전문)	3층
남서울	카페(아트숍)	1층	카페(아트숍)	1층	확대(신규)
			아트숍	1층

◯ 북서울 : 공간 재배치(근린생활시설+편의공간)

위치	현 행	개 선 계 획		비 고
		1안	2안
B1층	시민 휴게실	도슨트실	시민휴게실	사용수익허가 면적 감소
1층	아트 숍	키즈존	아트도서실
	어린이 놀이방		도슨트실
	갤러리 카페	아트도서실	키즈존
2층	아트 도서실	아트숍 + 카페	아트숍 + 카페
	북 카페
	도슨트실	여성휴게실	여성휴게실

※ 북서울미술관 자체 공간재배치 계획 수립(1안과 2안 참고)

□ 운영방식 개선

◯ 북서울미술관 : 근린생활시설 분리 운영

- 4급 운영기관의 위상과 책임에 걸맞게 부서장이 책임 운영

(북서울미술관 레스토랑 및 주차장 자체 운영 중)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비 고
운영방식	본관+북서울+남서울 일괄운영	본관 + 남서울 일괄운영	북서울 분리
		북서울 분리운영 (갱신불허시 분리입찰)

Ⅲ		사용․수익허가 심의회의 계획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고

-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음

□ 심의회의 개최

◯ 목 적 : 사용·수익허가 사업자 갱신여부 결정

- 북서울미술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갱신여부도 함께 결정

◯ 심의회의 처리절차

갱신허가	기존사업자 ㈜엠티시스템 코리아		심의회의 개최	➡	조건부 허가	➡	변경 계약체결
					활성화방안 성실수행 조건(5년이내)		변경사항 반영 (면적,기간 등)
		➡
갱신불허	근린생활시설 활성화 방안 제출		- 운영실적 평가 - 운영계획 평가	➡	신규사업자 입찰공고	➡	낙찰자 선정
					일반경쟁입찰 (5년 이내)		최고가 낙찰

※ 세부 심의회의 계획은 별도 수립

□ 추진일정(예정)

구 분	갱신허가 시	갱신불허 시
세부 일정	• ’16.6.10 : 심의회의 개최 • ’16.7.1~7.7 : 갱신계약 체결	• ’16.6.10 : 심의회의 개최 • ’16.6.13~6.21 : 입찰 준비 • ’16.6.22~6.30 : 입찰공고 • ’16. 6. 30 : 낙찰자 결정

Ⅳ		행 정 사 항

◯ 사용수익허가 심의회의 자료제출 안내공문 발송(미술관 → ㈜엠티시스템코리아)

◯ 사용수익허가 심의회의 세부계획 수립

◯ 북서울미술관 자체 공간재배치 계획 수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