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06. 02.(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6월 2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생활환경과장	구 본 상	2133-3720
						생활환경팀장	이 재 석	2133-372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8매	담 당 자	손 욱 순	2133-3727
서울시, 하절기 맞아 생활악취 잡기 나선다 - 서울시‧환경부,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1억 7천만원 지원 - 오는 20일까지 지원대상자 모집, 업체별 최대 1,000만원 지원 - 6~8월 생활악취 심한 1,300여개소 사업장 대상으로 집중 점검 실시

□ 서울시가 하절기를 맞아 생활악취 잡기에 나섰다.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에 1억 7천만원 규모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생활악취 발생우려가 있는 1,300여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우선, 서울시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악취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도장, 인쇄,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은 세탁소, 도장시설, 아크릴가공, 섬유가공, 인쇄‧출판 사업장 등 소규모 생활악취 발생사업장과 음식점 거리에 위치한 중소형 음식점이다.

○ 다만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업체별로 최대 1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의 70%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30%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 신청방법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와 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서울시 생활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원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 세탁소, 도장시설, 아크릴가공, 섬유가공, 음식점, 인쇄・출판 사업장 등 소규모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은 개별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고, 음식점 밀집지역은 10여개 음식점이 참여하여 기관이나 단체로 신청이 가능하다.

□ 한편, 서울시는 쓰레기적환장, 음식폐기물처리시설 등 공공분야 악취배출시설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점검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악취배출시설 2,400여개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300여개 사업장이다.

○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으로 점검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점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사업장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악취배출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서비스를 적극 안내하여 악취 컨설팅 및 측정‧분석을 받게 할 계획이다.

□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필요로 하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집중점검을 통해 악취 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저감함으로써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 및 생활악취 집중 점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생활환경과(☎2133-3727)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 2016년 서울특별시(환경부 공동) 악취방지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 붙임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000호

2016년 서울특별시(환경부 공동) 악취방지 지원사업 시행 공고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희망자는 2016.6.2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6.

서울특별시장

1. 지원사업 : 2개 사업

세부사업명	사 업 비	지원규모	지원 내용
□ 개별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70백만원 (시비 50백만원, 국비 20백만원)	7개 사업장 전후	- 업체별 1천만원 이내, 설치비의 70% 보조, 자부담 30% ※ 환경부 공동추진
□ 음식점 밀집 지역․거리 악취개선 시범사업	100백만원 (시비 50백만원, 국비 50백만원)	1개 기관․단체 (10개 사업장 전후)	- 1지역․거리 10업체 이상 참여 - 업체별 1천만원 이내, 설치비의 70% 보조, 자부담 30% ※ 환경부 공동추진

2. 지원대상 : 별첨 참조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은 제외(별첨)

3. 신청․응모기간 : 2016.6.1.(수)~6.20.(월) 10:00~17:00(20일간)

4. 신청 및 공모서식 : 별첨 참조

5. 신청서, 공모서식 및 구비서류 : 별첨 참조

6.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처

① 방문 접수 : 지원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접수처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생활환경과

② 우편 접수 : 지원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퀵 또는 우편 발송

(보내실 곳)

우편번호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37)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1동 12층  생활환경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운송료는 응모자 부담

- 접수 마감일인 2016. 6. 20(월) 17: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7. 사업설명회 : 2016.6.7.(화)14:00~15:00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2층 회의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업별 공모내용 참조

<세부 사업별 공모내용>

□ 개별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보조) 사업

1. 지원 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사업장으로서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

- 아크릴가공소, 인쇄시설, 섬유가공시설, 세탁소, 자동차 도장시설, 음식점 등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별첨 참조)

․ 방지시설을 설치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2.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지원내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의 설치비용

○ 지원금액 : 사업장별 1천만원 이내, 설치비의 70% 이내 지원

○ 총사업비 : 70백만원

3.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사업자→시) : 2016. 6. 1.(수) ~ 6. 20.(월)

○ 지원대상 확정 및 지원대상 통보(시→사업자) : 2016. 7월 중 개별 통지

○ 악취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신청(사업자→시) : 2016. 7.~10월

○ 설치 확인·검사 및 보조금 지급(시) : 신청일 20일 이내

○ 시설 의무사용(사업자) : 시설 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간

4. 구비서류

○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첨 양식 사용)

○ 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 사업비 산출내역은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제출

- 작성기준은 2016년 물가정보, 적산정보, 건설∙기계품셈에 맞게 작성

○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사본 1부.(해당시)

○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해당시)

5. 지원대상 선정

○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선정

○ 심사항목 및 선정기준

-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점수 순으로 선발함

심사 항목	내 용	배 점
필요성	악취(냄새) 장치 설치 필요성	20
	업소규모 및 환경(상황)적 필요성
사업주 의지	사업장 운영 경력	10
사업장여건	소규모 사업장(소상공인 사업장)	5
	최근3년 민원발생사업장	5
설치효과	설치사업장 업종의 적합성	40
	설치후 악취(냄새)저감 예상 효과
	기타(미세 먼지 저감 등) 효과
사후관리	설치후 유지·관리계획	10
	관련인력 확보 실태

6. 사업비 집행

○ 사업을 완료한 업체는 설치완료내역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서(자부담 포함), 공사과정 현장 사진(공사전, 중, 완료) 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 제출

○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업자의 동의하에(동의서 징구) 악취방지 시설 설계․시공 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 다음의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하고,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2년 이내에 시설을 폐쇄한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보조금 지원액 × {[730일(2년)-보조금 지급일로부터 방지시설 사용일수] ÷ 730일(2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주무관 손욱순

☎ 02-2133-3727, fax 02-2133-1027, e-mail: sus@seoul.go.kr

□ 악취발생 음식점 밀집거리 개선 시범사업

1. 지원 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내 1개 거리에 소재한 5개~10개 음식점

- 음식점 사업주, 음식점 관리기관, 단체 등이 5개~10개 음식점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대표로 신청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별첨 참조)

․ 방지시설을 설치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2.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지원내용 :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의 설치비용

○ 지원금액 : 사업장별 1천만원 이내, 설치비의 70% 이내 지원

○ 총사업비 : 100백만원

3. 사업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사업자→시) : 2016. 6. 1.(수) ~ 6. 20.(월)

○ 지원대상 확정 및 지원대상 통보(시→사업자) : 2016. 7월 중 개별 통지

○ 악취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신청(사업자→시) : 2016. 7.~10월

○ 설치 확인·검사 및 보조금 지급(시) : 신청일 20일 이내

○ 시설 의무사용(사업자) : 시설 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간

4. 구비서류

○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별첨 양식 사용)

○ 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 사업비 산출내역은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제출

- 작성기준은 2016년 물가정보, 적산정보, 건설∙기계품셈에 맞게 작성

○ 참여 음식점 위임장 각 1부.

○ 기관․단체 증명서 1부.

5. 지원대상 선정

○ 선정방법 :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선정

○ 심사항목 및 선정기준

-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점수 순으로 선발함

심사 항목	내 용	배 점
필요성	악취(냄새) 장치 설치 필요성	30
	업소 규모 및 환경(상황)적 필요성
설치주체 의지	기관·단체의 추진 의지	20
	신청 기관·단체의 활동실적
설치효과	설치지역의 업종 적합성	40
	설치후 악취(냄새)저감 예상 효과
	기타(미세먼지 저감 등) 효과
사후관리	설치후 유지·관리계획	10
	관련인력 확보 실태

6. 사업비 집행

○ 사업을 완료한 업체는 설치완료내역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서(자부담 포함), 공사과정 현장 사진(공사전, 중, 완료) 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 제출

○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업자의 동의하에(동의서 징구) 악취방지 시설 설계․시공 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 다음의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하고,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2년 이내에 시설을 폐쇄한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보조금 지원액 × {[730일(2년)-보조금 지급일로부터 방지시설 사용일수] ÷ 730일(2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주무관 손욱순

☎ 02-2133-3727, fax 02-2133-1027, e-mail: sus@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