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신교통개발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대여사업 영업정지 관련 유권해석 요청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교통행정과) 질의사항으로 자동차대여사업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및 관련 법규

질의 내용	■ 자동차대여사업업체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을 하였을 경우 1. 행정처분으로 사업일부정지를 하는 경우, 사업일부정지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주사무소, 해당영업소, 주사무소 포함 영업소 전체, 차량등) 2. 행정처분으로 사업일부정지 하지 않고 과징금을 바로 부과 하였을 경우 적법한 절차인지?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1항 6호 사업일부정지에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의 의미가 자동차대여사업 위반행의에 대한 사업일부정지에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6.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3 :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5 : ~ 과징금의 액수 (사업면허·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나. 자치구(노원구) 의견 : 행정처분은 사업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며, 주사무소를 포함 영업소 모두에 대해서도 사업일부정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관리팀장	정진순		택시물류과장	06/0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65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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