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례>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체계 구축·시행

(서울특별시)

□ 추진배경

○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학교를 이탈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속발생에 따른 사회적 문제 심각

< 학교 밖 청소년 현황>

구 분 (단위:명)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전 국	총 재학생	6,285,792	6,481,492	6,721,176	6,986,847	7,236,248
	학교 밖 청소년	51,906 (0.8%)	65,487 (1%)	74,365 (1.1%)	76,589 (1.1%)	61,910 (0.9%)
서울시	총 재학생	1,064,741	1,107,766	1,161,632	1,219,799	1,274,028
	학교 밖 청소년	12,384 (1.1%)	16,126 (1.5%)	17,924 (1.5%)	18,578 (1.5%)	13,381 (1.1%)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적시 지원이 어려움

□ 추진실적

1. 전국 최초『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한 법적 체계 마련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제정(‘12.7.30)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근거 마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15.5.29】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 대안교육기관 지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 중앙부처(여성가족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보다 3년 전 먼저 법적 근거 마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13.7.1)를 통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체계화

-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선정·지원 : 19,884명(‘15년, 연인원)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상담·학습지원, 취업 및 자립지원 등

2.『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 수립』(‘14.12)추진으로 제도적 기반 조성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 38개소(‘14년) → 45개소(’15년)

-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공간마련을 위해 청소년시설 내 전용공간 확보(14개소)

- 학업수요에 대응한 교사인력 보장, 사업비, 재학생 급식비 지원 확대

▶ 교사인력:기관별 1~2인→2인/급식비:초등 3,110원→3,150원, 중·고(저소득)과정 4,100원→4,170원

○ 거리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활동 강화

- 거리상담 활동 강화를 위한 청소년 이동쉼터 추가 확보 : 2개소(‘14년) →4개소(’15년)

- 은둔형·외톨이형 청소년에 대한 방문상담 강화를 위한 청소년동반자(YC)

청소년동반자(YC:Youth Companion) 청소년상담사가 학교·복지관·주민자치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위기청소년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지역자원 연계 등 지원활동

확대 운영 : 146명(‘14년) → 153명(’15년)

○ 맞춤형 상담 강화를 위한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확대 : 8개소(‘14년)→25개소(’15년)

○ 학교 밖 청소년 정책 개선을 위한「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설치·운영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선정·평가·지원기준(10인 이상 재학 등) 마련 등

3. 유관기관(검찰청 등)과의 협업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체계 수립 (‘15.5)

○ 서울시-교육청-경찰청-서울중앙지검과의 협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 1,314명

- 학교 이탈시점 개인정보 공유 및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을 통한 발굴 : 1,092명

▶ 비인가대안교육기관 등 교육시설,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안내 등

- 순찰·사건현장에서의 발굴 지원 : 212명

▶ 가정복귀 유도, 청소년쉼터 연계, 꿈드림(검정고시 학습지원) 안내 등

- 소년범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한 발굴 지원 : 10명

▶ 징검다리 거점공간(학교형태의 교육과정이 아닌 학습공간)에서 60시간의 일정학습(교육) 후 기소유예 조치

○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비상연락망 구축으로 적시 발굴·지원 가능 등

< 비상연락망 체계도 >

			서울시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등 시설 필요시
			2675-1319
	서울특별시 (청소년담당관)				학교전담경찰관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2133-4114								700-2987
			서울시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상담을 통한 시설 지원 필요시
			2285-1318

4.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위한 청소년쉼터 조성 확대 : 15개소(‘14년) → 17개소(’15년)

- 망우청소년단기쉼터 (‘15.2) : 지상2, 일시쉼터(여)·상담실·활동실 등

- 강북청소년드림센터 (‘15.6) : 지상3, 일시쉼터(남)·상담실·휴카페 등

○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을 위한『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상담사업』시행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조성·운영 : 6개소

- 심리검사·예술치료·윤리교육·대안활동·캠페인 등 상담 및 예방 : 569,285명(‘15.9월)

○ 저소득 가정 청소년 등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자활지원

- 학교형태의 학력인정·미인정평생교육시설 : 26개소 370백만원 지원

▶ 운영비, 문예행사비, 청소년 재학생 야식비 등

□ 추진성과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서울시의 선도적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자치구 및 관계 중앙부처(여성가족부)의 모범 시책 사례로 활용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 후 자치구 제정 확산 계기

▶ 서울시 제정(‘12.7) / 자치구 : 2개구 → 8개구(강동, 노원, 강북, 성북, 은평, 강서, 송파, 관악)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조성(서울시-‘13.7) →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개설(여성가족부-’15.5)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사각지대에 있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발굴·지원을 통해 학교·가정복귀, 진로체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