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5467
결재일자	2016.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호상	공성국		양완수		이대현		06/01 신용목
협 조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심야콜승합 한정면허 업무처리 등 운영지침

2016. 5.

서울특별시청

(택 시 물 류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설문조사, 엠보팅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택시정책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택시사업자, 노조, 플랫폼사 등 협의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검토반영

심야콜승합 한정면허 업무처리 등 운영지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3호 “심야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규정이 신설 개정(’16.4.21 공포)됨에 따라 세부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에 심야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없어 우리시 내부적으로 “심야콜승합”으로 명명함.

1		근 거 법 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3항

-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부여 가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한정면허) 제1항 제3호

-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운송사업자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심야시간대에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한정면허 발급가능

○ 심야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신청대상 운송사업자 및 심야시간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73호, 2016.4.21.)

- 한정면허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한정면허 심야 시간대 : 심야 시간대는 22시~익일 6시까지로 하되, 관할관청이 심야 시간대 범위내에서 지역내 대중교통 운영시간, 심야시간대 교통불편 현황을 등을 고려하여 운행시간을 정할 수 있음

2		추 진 방 향

○ 국토교통부의 법개정 취지에 맞게 심야콜승합이 고질적인 심야시간대 택시승차난 등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해 행정 지원

○ 심야콜승합 운행이 지속가능하도록 자율 요금신고 등 업계 자율성 최대한 존중

○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야콜승합 운행범위의 점진적 확대

3		한정면허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기준

구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일반택시 및 버스 운송사업자
신청 자격	‣모범·대형택시 : 자격제한 없음 ‣중형택시 : 사업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자	‣3년 이상 사업경력자
차량 기준	‣11인승 이상 승합차량 ※ 승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신청기간 : 매년 상·하반기 2회 수리

○ 매년 상·하반기( 3.1~15, 9.1~15) 2회 수리 정례화

구 분	접 수 기 간	비 고
2016년도	‣ 상반기 : ~7월까지 수시접수 ‣ 하반기 : 9월1일~15일	법 개정 첫 해 사업자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상반기는 수시접수
2017년 ~	‣ 상반기 : 3월1일~15일 ‣ 하반기 : 9월1일~15일	정례화 운영

□ 신청절차

○ 한정면허 신청 및 처리절차 (택시 및 버스 운송사업자 → 심야콜승합)

사 업 자	⇨	조 합	⇨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제출		신청서 수합 및 市로 제출		접수 및 검토 면허의사결정
				⇩
자 치 구		사업자, 조합	⇦	사업자, 자치구, 양 조합
운송개시, 차량등록 신고(3개월 이내)		차량등록 및 점검		면허사실 통보

○ 운임·요금 신고 처리절차

사업자	⇨	조합	⇨	서울시	⇨	사업자, 자치구, 조합	⇨	사업자
운임·요금 신청서 제출		신청서 수합 市로 제출		신고서접수 및 검토,수리		처리결과 통보		사업개시

○ 면허기간 : 3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 한정면허 기간만료일 3개월전까지 면허갱신 신청가능

□ 연 평균 행정처분 대당 0.1건 또는 사고건수 대당 0.2건 초과시 갱신불가

□ 신청방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및 제12호 서식에 의거 작성제출

○ 콜 플랫폼 운영사의 심야콜승합 서비스 제공 상세 절차 제시

4		운영기준 (안)

□ 운행방식

○ 운행시간 : 23시 ~ 익일 04시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 운행구역 :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의 운행구역을 준용

- 시행초기에는 강남권역(강남·서초구 등) 우선실시 후 모니터링 통한 점진적 확대

○ 영업방식 : 스마트폰에 기반한 콜 호출 플랫폼을 이용하여 모객 후 운송

- 승객안전 담보 및 No Show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앱에 의한 호출만 허용

○ 운행대수 : 요일별 호출 플랫폼별 등록차량의 30%범위내에서 운휴가능

- 단, 일요일, 공휴일에는 모든 차량의 정기 휴무 가능 (인가사항에 포함)

○ 요금징수 : 택시요금체계(기본요금 + 거리요금), 1인당 요금부과

□ 결제방식 : 승차전 모바일 결제

○ 승객이 호출시 차량에 승차전 승객용 앱에 요금표출 기능 구현

□ 요금신고 : 자율신고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7조에 의거 운송사업자가 운임 및 요율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제출

- 요금산정근거(비용 및 수입분석자료 등), 신구대비표 등 증비서류 제출

- 현행 택시요금체계(기본요금 + 최단거리요금)를 근간으로 설계

○ 콜호출 플랫폼 제공 운영사별 동일 요금체계 적용

□ 차량내외부 시설물 탈부착 기준 (심야시간 기준)

구 분	택시운송사업자	버스운송사업자
내부부착물	‣운송사업자 안내표지판 ⇒ 자율 ‣ 민원안내스티커 ⇒ 자율	‣운송사업자 안내표지판 ⇒ 자율 ‣운행계통도 ⇒ 제거
외부부착물	‣ 택시표시등, 빈차표시등 ⇒ 자율 ‣ 부제표시, 회사명, 택시관리번호 3자리, 외부띠장 ⇒ 자율	‣발광형 안내판 ⇒ 소등 (내용변경) ‣주요경유지 ⇒ 제거 ‣버스번호 및 회사명 ⇒ 자율

※ 단, 심야콜승합 차량임을 나타낼 수 있는 탈부착형 안내문은 설치 가능

5		제 출 서 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서 (별지 제12호 서식)

○ 면허 취득사실 확인원 및 여객운송사업경력 증명 (운송사업면허증 대체가능)

○ 한정면허 운영 사업계획서

○ 무사고운전경력증명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

○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기 타 사 항

○ 승차정원 외 승객승차 금지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1호

○ 운행정보 및 운송수입금 자료 제출 의무화

- 승하차 위치 및 시간, 이용거리, 요금 등 차량당 건별 자료를 익월 5일까지 제출

○ 요금미터 대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요금체계 및 예상요금은 앱을 통해 사전 안내가 가능해야 하며 승객이 원할 경우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야함

○ 복장규정

- 개별 운송사업자별로 정장 등 운전자의 지정복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운수종사자 교육 및 승객서비스 제공

- 심야콜승합 운전자가 콜앱 시스템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실시

- 예약자 서비스 미제공, 불친절, 부당요금, 난폭운전 등 금지 및 차량내부 청결유지

○ 본 지침에 없는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심야콜승합 한정면허발급 인가조건 위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호의 행정처분(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대상이 됨

7		향 후 계 획

○ ’16. 5월	: 심야콜승합 한정면허 업무처리 등 운영지침 통보 (조합, 자치구)

○ ’16. 6월~	: 심야콜승합 한정면허 사업자 신청접수

[별 첨]

1. 여객자동차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요금·운임 신고서

3. 운행정보 및 운송수입금 자료제출 양식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 노선 또는 예정 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대수

⑦ 공익상 필요한 사유

⑧ 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제3항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구비서류

구 분

첨부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공 통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노선도 1부

5.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1.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개인인 경우

없 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면허의사 결정
	시설등 확인 일시 통보		◀
										▼
										시설등 확인
										▼
	면허증 발급		◀							면허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생년월일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사업의 종류

⑥ 운행형태

⑦ 사업구역

⑧ 신고 또는 변경하려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와 금액 및 적용방법

⑨ 변경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 첨부서류

1. 운임ㆍ요금표 및 그 신ㆍ구 대비표(신ㆍ구 대비표는 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1,000원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통보							▼
		◀
								수리

‣운행정보 및 운송수입금 자료제출 양식

연번	사업자명	차량 번호	운전자 ID	승차 거리 (m)	요금 거리 (m)	이용 시간 (초)	결제 금액	결제 수단	승차관련					하차관련
									연월일 시분초	X좌표	Y좌표	위치 (시도)	위치 (시군구)	연월일 시분초	X좌표	Y좌표	위치 (시도)	위치 (시군구)
1	00교통	서울00아0000	0000	2705	2400	449	3200	카드/모바일/기타	20151106 013731	127041586	374979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0151106 014500	127021808	375021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	00운수	서울△바△△△△	0000	2453	2200	597	3100	카드/모바일/기타	20151106 231223	127042697	37728559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0151106 232220	127148428	375874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