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생침해근절대책 분야별 추진실적(민원, 단속 등)

1. 민원 처리

□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 분야명 :

(‘16. 6월말 현재, 누적)

구 분		민원 접수	처리완료
			합 계	피해구제	단순상담/ 정보제공	기타 민원 요청사항 충족	요청사항 수용불가 (이해설득)	이첩처리
계
서울시	온라인*
	전화·방문
	각 센터*
자치구

※ 온라인 : ‘눈물그만’을 포함한 ‘응답소’ 접수 민원 전체

※ 각 센터 : 소비생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어르신상담센터,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 분야별 소관 센터

□ 상담센터별 상담 현황

(‘16. 6월말 현재, 누적)

구분	무료법률 상담실	금융복지상담 센터(10개소)	소비생활 상담센터	전자상거래 센터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어르신 상담센터
위 치	서소문별관 1층	서울복지재단 등 10개소	무교동 별관 3층	무교동 별관 3층	무교동 별관 3층	무교동 별관 3층	종로구 경운동
2015년	534건	17,238건	459건	16,719건	155건	11,825건	116건
2016년

□ 눈물그만 신고포털 상담 현황(http://economy.seoul.go.kr/tearstop)

(‘16. 6월말 현재, 누적)

연 도	대부업 등 불법사금융	상가임대차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계
상담건수

< 용어정의 및 항목 설명 >

- 피해구제 : 민원인의 피해(손해)가 전부 또는 일부가 보전되어 민원이 해결된 경우

- 단순상담/정보제공 : 단순 정보제공이나 상담 등으로 민원이 해결된 경우

- 기타 민원 요청사항 충족 : 민원내용이 피해구제요구가 아닌 기타 요구사항으로서, 충족되어 민원이 해결된 경우

- 요청사항 수용불가(이해설득) : 민원 요청사항이 법제도적 또는 현실적 제약으로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경우(이해 및 설득을 통해 민원 종결)

- 이첩 : 타 부서 또는 타 기관으로 민원을 이첩하여 민원을 종결한 경우

2. 업체 단속(점검) 실적

□ 현장점검 실적

(‘16. 6월말 현재, 누적)

점검기관	점검 목적	점검기간	점검업체 수
서울시 및 자치구	설명절 계기 불법영업	1.20. ~ 3.25	236
서울시, 자치구 및 금감원	상시 합동 점검	4.5 ~ 6.26	241
서울시 및 자치구		7.6. ~ 9.29	224
서울시, 자치구 및 경찰		10.9 ~ 12.23	268
합계			969

※ 위 파란색은 작성예시

□ 행정조치 실적

(‘16. 6월말 현재, 누적)

조치건수 (a+b+c)	행정처분(a)				행정지도(b)			형사관련 조치(c)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기타	폐업유도	시정권고	기타	수사의뢰	고발

※ 민생침해 분야별로 관리감독 대상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실적임. 이 표는 샘플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항목 변경이 가능하나 [아래]를 참고하여 분류해야 함

▸ ‘행정처분’의 세부항목 : 행정소송법상 소송대상이 되는 “처분 등”만 포함

▸ ‘행정지도’의 세부항목 :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조를 전제로 한 비강제적 행정조치 일반

3. 기타 세부사업 추진실적

(‘16. 6월말 현재, 누적)

< 분야명 :       >

□ 사업개요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

□ 추진실적(1/4분기)

○

○

○

○

○

□ 향후계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