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5. 31.(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5월 3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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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명신고하면 세무분야 원스톱 처리시행 - 오는 6월부터 개명(改名)하면 각종 세금 정보의 성명도 함께 변경 가능 - 납세자 주민등록자료 활용하여 고지서, 납세증명서 등에 개명정보 반영 - 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가산금 연체 문제 완화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개명으로 인한 과세누락 우려대상 약 5천 건 예상 … 세원누락 방지효과 기대

□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개명신청자의 주민등록정보 변경처리가 완료되면, 세금고지서나 납세증명서 등에도 개명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 실제 개명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개명신청자가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로 구청 민원여권과에 방문하여 개명신고를 해야 한다.

□ 하지만 개명 납세자인 경우 굳이 세무부서에 개명사실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개명 여부 파악을 위해 민원부서에 주기적으로 공문 요청하거나 직접적인 세무조사에 의존하여 어렵게 납세자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개명으로 인해 고지서나 독촉장의 미송달이 발생하여 체납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한 납세자에게 연간 최대 17.4%[=3%+14.4%(12/1000X12개월)]의 가산금이 연체될 수도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 서울시는 개선점을 찾고자 작년 9월부터 행자부와 기관 간 상호 협력을 추진하여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개명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분석 결과 지난 1년간 2만 여명의 납세자가 개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단위 : 건)

<납세자 성명변경 사유별 건수 집계(’15.9~’16.5), 서울시 통계자료>

	착오기재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변경	개명	기타
건수	235	1,730	23,584	62

□ 특히, 정기분 고지서의 경우 실제 납세자 성명과 고지서 성명이 달라 과세누락 우려가 있는 과세 건수는 올해 약 5천 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단위 : 건, %)

<정기분 대장자료와 개명자료 간 불일치건수(’16년 5월 기준), 서울시 통계자료>

	등록면허세	재산세 건축물	재산세 토지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예상 건수	990,184	4,006,490	4,691,012	3,106,718
개명불일치 건수	566	1,846	2,181	182
개명불일치 비율	0.056	0.046	0.046	0.005

□ 이에 서울시는 개명정보 공유를 통해 납세자 성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개명으로 인해 세원누락과 가산금 연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서울시가 시행하는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개명신청자가 주민등록변경을 위해 구청 민원창구에 내방하여 개명신고를 하면, 행자부와 서울시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세무부서에서 개명정보 확인 후 즉시 반영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세무분야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 흐름도, 서울시 자료>

□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지방세 정기분(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대장의 개명자료 일괄반영 ▴납세자 대장의 개명자료 일괄반영 ▴부과·수납·체납 자료의 개명정보 조회 ▴제증명 발급 시 개명정보 반영 ▴SMS 통보 안내기능 등이 있다.

□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ETAX 홈페이지 회원정보와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 자료에도 개명정보를 적용하여 서울시 내에서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앞으로 서울시는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을 실현하고 세원누락을 방지하여 세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증빙서류 필요 없이 제증명 발급절차를 간소화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의 편의를 제공하고, 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가산금 연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현재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졌는데, 그만큼 개인정보 변경에 대해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으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개인정보를 변경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