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체계

지침번호(인증기준)	13-1	제정일
승인책임자	병원장	개정일
검토위원회	임상진료회의	검토주기	2년
담당부서	정신건강의학과	검토예정일

1. 목   적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정신보건법에 의한 입원유형별 구비서류 등 입원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한다.

2. 절    차

가. 입원 수속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업무지침집 3-1 입원 수속을 따름]

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정신보건법 제24조, 시행규칙 제14조)

1)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결정되면 환자의 법적보호의무자 2인을 결정하여

입원 동의서 및 입원서약서를 작성하고 입원통지서를 통해 서면 통보한다.

(가)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또는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나)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후견인의 순위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호의무자는 2인으로 한다.

(다)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라)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지 아니

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입·퇴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한다.

(마)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당해 정신

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2) 구비서류

(가) 환자 주민등록등본1부

(나) 보호의무자와의 관계증명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1부

(라) 부득이하게 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는 사유서 1부 등

다. 자의 입원

1) 자의 입원 환자는 (자의)입원 신청서(정신보건법 23조, 시행규칙 제 11조의8)

입원서약서를 작성한다.

2) 환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정신보건법 제25조)

1)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 보건 전문요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2) 2주 이내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2인이 입원 진단을 내린 경우 3개월까지 입원 할 수 있다.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작성한다.

마. 응급입원 (정신보건법 제26조)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고 필요시 다른 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응급입원 의뢰서를 작성한다.

바. 정신건강의학과 계속입원 절차

1) 자의입원(정신보건법 제 23조)에 의해 입원한 환자는 1년에 1회 이상 퇴원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환자에게 파악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록에 기록한다.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환자 본인의 확인 필요(퇴원의사 타진 동의서 구비)).

입원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자의 입원한 환자가 계속 입원을 원하는 경우는 ‘(자의)

계속입원신청서’를 환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정신보건법 제24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계속 입원심사 청구서를 통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다.

3) 계속입원승인이 된 환자는 “계속입원통지서”를 작성하여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서

서면으로 통보한다.

4) 계속입원불승인(퇴원통보)환자는 “퇴원통지서”를 작성하여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뒤 “퇴원확인통지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퇴원했음을 공지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및 절차 요약>

구분	종류	입원기간	주요내용	법령·서식
입원	자의입원 <법23조>	자율퇴원	<입원요건> ○ 본인 신청(전문의 입원소견) <계속입원> ○ 퇴원의사 확인, 진료기록부 기재(연 1회 이상)	입원신청서(별표1)
	보호 의무자 <법24조>	6개월	<입원요건> ○ 보호의무자 2인 동의(전문의 입원소견) - 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 1인 동의 -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 제출 및 7일 이내에 보완 (7일 경과 시 퇴원조치) * 보호의무자의 범위-민법974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계속입원> ○ 6개월마다 계속입원여부 심사청구(관할보건소) - 계속입원심사 결과 통지	입원동의서(별표2) 계속입원심사청구서(별표3) 입원연장 통지서(별표4)
	시·군·구 청장 <법25조>	2주일/ 3개월	<입원요건> ○ 자해·타해의 위험이 큰자를 발견한자(전문의 및 정신보건전문요원)가 시·군·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 한 경우(전문의 진단하) - 전문의가 입원진단을 내린 경우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2주 이내) <입원통지> - 2명이상의 전문의에게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통보 <계속입원> ○ 계속입원이 필요한 전문의 2인이상의 소견있는 경우 국·공립병원에서 입원치료 연장(3개월이내)	진단 및 보호신청서(별표5) 진단결과 통보서(별표6)
	응급입원 <법26조>	72시간	<입원요건> ○ 자해·타해의 위험이 큰자를 발견한자가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외뢰한 경우(의사와 경찰관 동의하) - 일반의사의 진단으로도 응급입원가능(72시간이내) <입원통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게 입원사유, 기간,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계속입원> ○ 계속입원이 필요한 전문의 소견 있는 경우 법제23조 (자의입원) 법제25조(시군구청장) 규정에 의거 입원	응급입원의뢰서(별표7) 입원통지서(별표8) 계속입원심사청구서(별표3)

[별표 1]입원신청서

[별표 2]입원동의서

[별표 3]입원통지서

[별표 4]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별표 5]입원연장 통지서

[별표 6]진단 및 보호 신청서

[별표 7]응급입원의뢰서

[승    인]

승 인 자 : 김 재 복 (sign)

서 명 일 : 2016.05.

[별표 1]

입원 신청서
환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연락할 사 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환자와의 관 계
본인은 「정신보건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8에 따라 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 귀하
※ 환자는 「정신보건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언제든지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2]

			(앞쪽)
입원 동의서
환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 )
보호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환자와의관 계
보호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환자와의관 계
환자에 대한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년 월 일 면허번호: 입원권고 정신과전문의: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 귀하
본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 환자가 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호의무자: (서명 또는 인) 보호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등) 각 1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4. 보호의무자 2명 중 1명이 입원동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합니다)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보호의무자 동의 확인란

1. 보호의무자의 수: □ 1명, □ 2명  (해당 사항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정신보건법」에 따른 보호의무자: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

※ 「민법」상 부양의무자: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2.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하나,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의무자가 그 사유서를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가 제출한 부득이한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적어야 합니다.

※ 해당 보호의무자가 관련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별표 3]

입 원 통 지 서

환자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입원 사유

입원 일시

입원기간

입원기관명

(전화:              )

입원기관 소재지

「정신보건법」 제24조제5항ㆍ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ㆍ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조치를 하였기에 알려드리며, 귀하는 「정신보건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정신의료기관의 장	인

(환자ㆍ보호의무자)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4]

(앞쪽)

계 속 입 원 치 료 심 사 청 구 서

환자

성  명

생년

월일

.   .   .(남, 여)

급여1종(   ) 보 험(   )

급여2종(   ) 기 타(   )

입원 전

주  소

(전화:           )

진  단

(ICD-10)

심사청구 총 횟수

회

최  초

발병일

금  회

입원일

입원 총 횟수

(다른 기관에 입원한 횟수 포함)

회

1. 정신의학적 상태

아주

높음

높음

낮음

비고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성 정도

② 기이한 행동이나 퇴행 정도

③ 비현실적 및 비논리적 사고의 정도

④ 기억력, 지남력 및 판단력 손상 정도

⑤ 병식 결여(퇴원 후 지속적 치료의 중단가능성)의 정도

2. 일상생활 및 위생관리능력의 장애 정도

높음

보통

낮음

3. 사회적 지지체계

없음

있음

① 보호 의무에 동의할 자나 거주지의 존재 여부

② 거주 가능한 입소시설(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공동생활    가정, 밤병동, 노숙자쉼터 및 부랑인시설 등)의 유무

③ 거주지역 내 이용 가능한 시설(정신보건센터, 사회

복귀시설, 그룹홈, 낮병동, 밤병동 등)의 유무

4. 현재 상태에서 퇴원 가능 여부와 퇴원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전문의 소견)

년    월    일           정신과전문의 :              (서명 또는 인)

보  호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환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              )

본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환자가 귀 정신의료기관에 계속 입원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호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 귀하

「정신보건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속입원치료의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환자 의견서
※ 작성방법 1. 계속 입원 치료에 대한 환자의 의견을 기록하며, 그 내용은 입원 경위, 계속 입원 또는 퇴원의 이유, 향후 치료계획 및 생활계획 등입니다. 2. 의견서는 환자 본인이 작성하여 서명 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전문요건이 없는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인 경우에는 병원 관계자를 말한다)이 환자의 의견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하지 못하는 사유를 적고 서명 후 제출합니다. 작성자 환자 본인 성명 (서명)
○ 환자가 직접 작성하지 못한 사유: 작성자 정신보건전문요원 성명 (서명)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청구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심사결과 통보	◀				결 제

[별표 5]

□ 입원 연장 통지서

□ 계속 입원조치 통지서

※ □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최초입원일

입원 기간

계속 입원 사유

「정신보건법」 제24조제5항·제25조제8항·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제15조제4항·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속 입원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귀하는 「정신보건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인

(환자·보호의무자)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6]

			(앞쪽)
진단 및 보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 )
	현재 소재지
	증상의 개요
보호 의무자	성 명				피신청인과의 관 계
	주 소	(전화: )
「정신보건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통 보	◀

〔별표7〕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9.3.20>
응급입원 의뢰서										처리기간
										72시간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 )
	발견장소
	보호의무자성 명					피신청인과의 관 계
	주 소		(전화: )
	증상의 개요
입원동의의사		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호송경찰관		직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정신보건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퇴원체계

지침번호(인증기준)	13-2	제정일
승인책임자	병원장	개정일
검토위원회	임상진료회의	검토주기	2년
담당부서	정신건강의학과	검토예정일

1. 목   적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퇴원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신보건법에 의한 입원유형별 구비서류 등 퇴원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한다.

2.  절   차

가. 퇴원절차

1) 퇴원계획 : 퇴원에 앞서, 주치의는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퇴원 후 관리 계획을 세우기 위해 협력하며 이는 입원 초기에 시작된다.

2) 자의 입원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을 받는다.

가) 퇴원사실에 대하여 해당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하는 것을 동의

하는지 확인한다.(정신보건법 제26조의3, 동법 제39조의 5, 시행규칙 제16조의3)

(1) 동의 시 “퇴원(퇴소)사실통지서”를 받고 관할보건소에 보낸다.

(2) 동의거부 시 의무기록에 거부 사실을 남긴다.

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갈음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는 퇴원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입원조치 해제(정신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나. 퇴원 시 환자교육 및 정보제공

1) 퇴원 전일 또는 퇴원이 결정된 이후 간호사는 퇴원준비 및 주의사항 관련 교육을

한다.

2) 퇴원 시 투약 및 복약 설명지, 주의사항, 병원에 문의를 요하는 증상, 타 기관

연계를 포함한 추후관리 등의 내용을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설명한다.

3) 환자가 요청한 증명서 및 서류를 확인하여 퇴원 시 제공한다.

4) 퇴원수속 완료한 환자의 재원기간 모든 서류는 보관하도록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퇴원 및 절차 요약>

입원 종류	근거조문	주요내용	비 고
자의입원	정신보건법 제23조	<퇴원절차> ○ 본인의 신청(신청서 또는 구두)	․1년에 1회 이상 퇴원의사 확인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정신보건법 제24조	<퇴원절차> ○ 환자 또는 입원신청서를 제출한 보호 의무자의 신청(신청서 또는 구두) <보호의무자의 범위-민법974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 1인 동의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7일 이내에 보완(7일 경과 시 퇴원조치)
시․군․ 구청장에 의한 입원	정신보건법 제25조	<퇴원절차>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퇴원 결정	․입원 3개월 후 계속입원(3개월, 1회) 심사
응급입원	정신보건법 제26조	<퇴원절차>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퇴원결정	․72시간까지 가능, 이후 필요시 다른 입원종류로 전환

[별표 1] 퇴원 사실 통지서

[별표 2〕진단결과 및 퇴원조치결과 통보서

[승    인]

승 인 자 : 김 재 복 (sign)

서 명 일 : 2016.06.

[별표 1]

퇴원(퇴소) 사실 통지서

통지번호

환 자 명

생 년 월 일

진 단 명

입 원 기 간

퇴원(퇴소) 후

주소 또는 거소

(전화:                  )

1. 주요 치료 경과

2. 투약 내용 및 향후 치료 소견

3. 그 밖의 전문의 소견(특이사항 포함)

환  자

동의서

본인은 「정신보건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퇴원(퇴소) 사실에 대하여 해당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호

의무자 동의서

본인은 「정신보건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퇴원(퇴소) 사실에 대하여 해당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전화:              )

(※ 정신과전문의가 환자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위 환자가 우리 정신의료기관 또는 사회복귀시설에서 퇴원(퇴소)하여 「정신보건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재활 및 지역사회복귀를 위하여 관련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인

정신보건센터장ㆍ보건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2]

진단결과 및 퇴원조치결과 통보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진단의뢰 일자

진단의뢰기    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 대한 요청 사항ㆍ일시 및 결과(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피신청인에 대한 진단

병  명

소  견

진단연월일

면허번호

전문의사명

(서명 또는 인)

퇴원일(퇴원 조치한 경우)

「정신보건법」 제25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결과 및 퇴원조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치료 프로그램(입원)

지침번호(인증기준)	13-3	제정일
승인책임자	병원장	개정일
검토위원회	임상진료회의	검토주기	2년
담당부서	정신건강의학과	검토예정일

1. 목   적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능동적 사회생활 참여 유도와 재활치료의 목적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으며, 치료 프로그램 관련 지침을 수립하여 이를 준수한다.

2. 정   책

가. 치료프로그램은 전문의의 지시 하에 시행되며 환자가 가능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한다.

나. 치료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특성상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다. 치료프로그램 참여 대상자가 가능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한다.

라.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내용 및 결과 지시자와 수행자, 시행 일자 등을 기록한다.

3. 절   차

가. 병동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의한 병동 작업 및 오락요법

2) 본원 소속의 치료사에 의해 시행되는 음악, 미술, 놀이 등의 집단치료

나. 치료수행 기록

치료 프로그램의 내용과 평가, 지시자와 수행자, 실시 일자 등의 치료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다.

[승    인]

승 인 자 : 김 재 복 (sign)

서 명 일 : 2016.06

정신과적 응급상황

지침번호(인증기준)	13-4	제정일
승인책임자	병원장	개정일
검토위원회	질 향상(QI)위원회	검토주기	2년
담당부서	정신건강의학과	검토예정일

1. 목   적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환자의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직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발하여 준수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관련항목: 병원인증 지침 2.3. 환자안전활동, 4.2.2. 심폐소생술)

2. 정   책

가. 정신과적 응급상황의 정의

자살시도, 자해, 타해, 난동, 질식사고 등 입원기간동안 환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을 말한다.

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 지침을 구비하고,

사고 발생시 이에 근거하여 대처하도록 한다.

3. 절   차

가. 예방활동

1) 시설물 관리

가) 입원환자의 통제 구역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 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나) 위해 도구와 반입 금지 물품 등을 관리한다.

다) 정기적인 순회를 통해 사고 가능성을 점검한다.

2) 고위험환자(자살, 자해, 타해, 난동, 질식사고 등) 관리

가) 입원을 결정한 주치의와 입원 초기 사정을 시행한 간호사는 해당 환자가 고위험환자로 판단될 경우 이를 모든 의료진에게 고지한다.

나)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집중관찰을 시행한다.

다) 고위험환자의 경우 사고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치의의 지시 하에 관찰실로 격리 조치할 수 있다.

나. 대처방법

1)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최초 발견자가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하며

주변근무자가 선임간호사와 주치의에게 즉각 구두 또는 유선으로 보고한다.

보고 후에는 주치의의 지시에 따른다.

2) 의학적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응급조치

(심정지, 호흡정지, 기도폐쇄, 의식소실, 출혈과다, 심한 근골격계손상 등)

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관련지침에 따른다.

나) 기도폐쇄, 의식소실, 출혈과다, 심한 근골격계손상 등이 의심되는 경우 환자 에게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대해서는 의사 지시를 따른다.

다) 환자 주변의 추가적인 위험요소를 제거한다(자해 및 타해 등에 사용된 도구 제거 등).

라) 필요시 환자를 안정된 공간으로 이동시킨다. 단, 경추부 손상이 의심되거나 이동 으로 인해 환자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환자를 이동시키지 않고 의사 지시에  따른다.

3) 자살시도, 자해, 타해, 난동 등으로 즉각적인 행동제한이 필요한 경우

가) 즉시 선임간호사와 주치의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보고한다.

나) 물리적으로(뒤에서 껴안기, 팔다리잡기 등)으로 행동제한이 가능한 경우 2명 이상의 근무직원이 행동제한을 동시 실시하고 필요시 보안팀 및 원무팀 등 의 타부서의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다.

다) 환자가 위해도구를 가지고 있거나 극도로 흥분된 상태여서 행동제한 시행자의 안 전이 우려되는 경우 무리하게 제압을 시도하지 않고, 환자 주변에 위해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제거하고 다른 환자들을 환자의 행동반경 밖으로 이동시킨 후 관찰하며 주치의의 지시를 받는다.

라) 필요시 환자 또는 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주치의 지시하에 해당 환자에게 (주치의-삭제)  격리 및 강박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4) 필요시 원내 소아청소년과에 연락하여 의학적 조치를 실시한다.

다. 보고체계

1)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되면 최초 목격자는 즉시 선임간호사와 주치의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보고한다. 필요한 일차 조치로 인해 즉각적 보고가 어려울  경우 주변   근무자가 대신 보고한다.

2) 선임간호사는 주치의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를 재차 보고를 통해 확인한다.

3) 주치의는 정신건강의학과장에게 보고한다.

4) 최초 목격자는 상황보고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이를 QI 위원 회에 보고한다. 전반적인 보고절차는 원내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에 따른다.

[승    인]

승 인 자 : 김 재 복(sign)

서 명 일 : 2016.06

격리 및 강박

지침번호(인증기준)	13-5	제정일
승인책임자	병원장	개정일
검토위원회	임상진료회의	검토주기	2년
담당부서	정신건강의학과	검토예정일

1. 목   적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입원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격리 및 강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이를 준수한다.

2. 용어정리

가. 격리란 입원환자 치료의 일환으로 환자가 응급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또는 임상적인 상태의 조절을 위하여 제한 된 공간에서 일정시간 동안 행동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강박이란 환자의 신체 운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며 손목이나 발목을 억제대로 고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절   차

가. 보호실 입실 대상자 : 정신건강의학과 안전(폐쇄)병상

나. 격리 및 강박 시행 기준

행동 제한 및 격리, 강박 시행 기준은 주치의의 처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1) 자해 혹은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

2) 치료프로그램이나 병실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환자의 동의하에 행동 요법의 한 부분으로서 사용

4) 환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을 줄여 줄 필요가 있는 경우

5)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 또는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6) 스스로 조절이 안 되어 낙상의 위험이 있거나 각종 tube 및 line 등을 자가로  제거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 환자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 가능 (정신보건법 제46조)

다. 격리 및 강박 시행

1) 강박 적용 종류 및 방법

가) 강박 적용 종류 : 억제대

나) 강박 방법 : 2지점, 3지점, 4지점, 5지점

의사 판단에 따라 강박 지점을 지시한다.

2) 격리 및 강박 적용 원칙

가) 격리 및 강박은 의사의 지시 하에 실시한다.

나) 격리 및 강박은 규정에 의한 종류 및 방법만 시행한다.

다)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할 경우 타인에게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라) 직원이나 병동 편의 및 처벌을 목적으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마) 불손하고 격렬한 환자의 언행으로 치료자가 자신의 감정을 참지 못하여 환자에게 지나친 행동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없도록 한다.

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3) 격리 및 강박 시행 절차

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격리 및 강박 시행에 대해서 설명한다.

나) 주치의의 처방에 의해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한다.

다) 격리 및 강박 시행 전 환자 상태를 확인한다.

라) 격리 및 강박을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시행일지를 작성한다.

마) 강박 시행 후 한 시간마다 VITAL SIGN을 점검하고 두 시간마다 억제대 위치를 변경하여 팔과 다리를 부분적으로 움직여준다.

바) 수시로 혈액 순환, 심한 발한여부를 확인하고 2시간마다 자세변동을 시행하며 대, 소변을 보게 하고 적절하게 수분을 공급한다.

사) 양팔목과 발목에 억제대를 착용시켰을 때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손가락 한개 정도의 공간을 확보한다.

아) 환자 상태가 안정되면 행동 제한 해제의 결정 기준에 의해 환자 상태를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주치의 지시에 의해 강박 또는 격리를 해제하고 신체의 불편 유무를 확인한다.

자)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를 마무리 하고 환자상태에 대해서 간호기록을 남긴다.

4) 격리 및 강박 시행 환자의 관찰 및 평가

가) 격리 및 강박 시행 환자의 관찰 및 기록

(1) 격리 및 강박을 시행된 경우는 격리 및 강박 당시의 환자의 병명, 격리 및 강박 당시 환자의 증상 및 사유, 격리 및 강박 시행 일지를 통해 격리 및 강박일, 시행 개시시간 및 시행종료시간, 지시자 성명, 수행자 성명, 강박 방법 등을 기록한다.

(2) 환자 관찰은 강박시행 후 한 시간마다 VITAL SIGN을 점검 후 기록한다.

(3) 수시로 혈액 순환, 심한 발한여부를 확인하고 간호 행위에 대해서 간호기록에 남긴다.

(4)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해서 관찰 후 기록을 남긴다.

나) 격리 및 강박 시행 환자 상태 이상 시 보고체계

(1) 격리 및 강박시행환자의 상태 변화가 있을 경우 관찰자는 즉시 선임간호사 또는 수간호사에게 보고한다.

(2) 선임간호사 또는 수간호사는 주치의에게 보고한다.

다) 격리, 강박 시행환자 평가

(1) 격리 및 강박 시행환자는 행동제한 해제의 결정기준에 의해 수시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간호기록에 남긴다.

5) 격리 및 강박 해제의 결정 기준

가) 치료 상황에 따라 적용한다.

나) 그 내용을 경과 기록지에 기록한다.

다) 결정 기준

(1)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없다.

(2) 스스로 충동 조절이 가능하다.

(3) 병동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4) 치료에 협조적이다.

(5) 낙상 위험이 감소한다.

〔별표1〕 격리 및 강박일지

[승    인]

승 인 자 : 김 재 복 (sign)

서 명 일 : 2016.06.

〔별표1〕 격리 및 강박일지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 (61W)	등록번호 : 성명 : 성별/나이 : /
	주치의의 지시에 의해 시행하며, 2-3인 이상이 함께 참여하여 안전하게 시행한다. 매회 24시간 이내로 하며, 환자가 안정되는 즉시 주치의에게 보고하여 종료지시를 받는다.

일자	시간	사유 방법	V/S	1	2	3	간호사	주치의 (당직의)	일자	시간	사유 방법	V/S	1	2	3	간호사	주치의 (당직의)
일자	시간	사유 방법	V/S	1	2	3	간호사	주치의 (당직의)	일자	시간	사유 방법	V/S	1	2	3	간호사	주치의 (당직의)
<강박일지 기록원칙> ○ 사유 : 자해, 타해, 낙상위험, 환경훼손, 환자요구, 환자 동의 하 행동요법, 자극차단 ○ 방법 : 2P, 3P, 4P, 5P, 구속복, 격리. 단계적 해제시 방법란에 기록 ○ 1시간마다 V/S 기록 ○ 수행항목 1: 2시간마다 환자의 자세가 편안한지 확인하고, 강박된 사지를 한 부분씩 차례대로 풀어 운동 시행 후 +로 기록 ○ 수행항목 2: 최소 2시간마다 강박부위 혈액순환, 피부의 압박 여부, 심한 땀흘림이나 탈진 여부 확인 후 +로 기록 ○ 수행항목 3: 최소 2시간마다 대소변 보조 및 음료, 음식 제공 후 +로 기록. 이외에도 환자가 원할 경우 수시로 이루어져야 함

위해도구 관리

지침번호(인증기준)	13-6	제정일
승인책임자	병원장	개정일
검토위원회	질 향상(QI)위원회	검토주기	2년
담당부서	정신건강의학과	검토예정일

1. 목   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도구의 목록을 마련하고, 위해도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환자안전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2. 정   책

가. 병동 내 관리가 필요한 위해도구 목록을 정하고 관리 한다

나. 위해도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병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3. 절    차

가. 반입금지물품 목록 지정

1) 다음을 반입금지물품으로 지정하고, 입원시 점검한다.

가) 화재 위험 및 흡연관련 물품(예: 라이터, 성냥 등)

나) 유리 및 스테인리스 제품

(예: 컵, 거울, 화장품, 보온병 등 모든 유리가 부착된 물품)

다) 술, 담배

라) 날카롭고 끝이 예리한 물건(예: 칼, 가위, 손톱깎이, 면도칼, 면도기, 눈썹 칼 등)

마)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약품(예: 타과 약 등)

바) 30cm 이상의 긴 끈(예: 허리띠, 전기코드 등)

사) 귀중품(예: 돈, 보석, 기타 고가품)

아) 전자 제품(예: 전기담요, 충전기 등)

자) 화학물질(예: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세정제, 화장품 등의 물품)

차) 긴 끈이 부착된 의복 및 신발(예: 끈 달린 신발, 스타킹 등)

카) 이외 의료진의 집담회를 통해 환자에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

나. 위해도구 관리 및 예방활동

1) 환자안전을 위해 반입 금지 물품은 정규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월 1회 점검을

실시한다.

2) 입원시 입원생활동의서를 통하여 위해도구 확인 및 교육을 실시한다.

3) 외출 및 외박 후 귀원 시 반입 제한 물품 목록에 의해 점검을 실시한다.

4) 면회객 방문 시 면회객에게 반입 제한 물품목록을 보여주며 협조를 요청한다.

5) 반입 제한 물품이 발견되었을 때 해당 물품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 후 즉시

수거한다.

[별표 1] 위해도구 목록 체크리스트

[승    인]

승 인 자 : 김 재 복 (sign)

서 명 일 : 2016.06.

[별표 1]

위해도구 목록 체크리스트

◇ 부서 :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환자 명 :

체크 날짜 위해도구 목록
화재위험 및 금연관련 물품 (라이터, 성냥 등)
유리 및 스테인레스 제품 (유리컵, 거울, 유리가 부착된 물품 등)
술,담배
날카롭고 끝이 예리한 물건 (칼, 가위, 손톱깎이 등)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약품 (타과 약 등)
30cm 이상의 긴 끈 (린넨 끈, 전기코드 등)
귀중품 (돈, 보석, 기타 고가품)
전자제품 (전기담요, 충전기 등)
화학물질 (화장품, 개인소유 세정제 등)
긴 끈이 부착된 의복 및 신발 (끈달린 신발, 스타킹 등)
점검자 확인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출 및 외박 관리

지침번호(인증기준)	13-7	제정일
승인책임자	병원장	개정일
검토위원회	임상진료회의	검토주기	2년
담당부서	정신건강의학과	검토예정일

1. 목   적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외출 또는 외박 환자의 안전한 귀원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환자의 외출 및 외박을 관리하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2. 정   책

가. 외출 및 외박 적용 대상자 선정 기준

1) 평가 및 치료적 목적을 위해 시행한다.

2) 외출 및 외박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의사의 지시하에 시행한다.

3. 절   차

가. 외출 및 외박에 대한 절차

1)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요구하면 주치의에게 보고한다.

2) 주치의의 지시 하에 시행하고 외출 또는 외박 대장 및 간호기록지에 외출시간 또는 외박시간과 귀원시간을 기록한다.

나. 외출 및 외박에 대한 교육 및 안내

1) 외출 및 외박에 대한 규칙을 입원 시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안내문을 통해 설명한다.

2) 보호의무자 동행 하에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하며 외출 및 외박 기간 동안 환자가 복용해야 할 약물에 대해서 교육하고 보호의무자에게 약물을 지급한다. 또한 외출 및 외박동안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해서 환자 상황에 따라 설명하고 준수하도록 교육한다.

3) 치료적 목적으로 보호의무자를 동반하지 않고 의료진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외출 및 외박 전에 외출 및 외박 대상자의 관리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외출외박 동의서를 취득한다.

다. 타과진료 및 검사와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위해 외부 활동시의 환자 관리

1) 원내에서 타과 진료 및 검사를 위해 병동 환자가 병동 외부로 나가야 하는 경우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직원과 동행한다.

2)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보호의무자와 동행하거나 정신의학과 직원과 동행하여 이동해야 한다.

라. 무단이탈자 및 미귀원자 관리

1). 무단이탈자 및 미귀원자 발생시 보고체계 및 대처 방법

가) 무단이탈자가 발생되는 경우 즉시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보호의무자에게 연락한다. 필요시 경찰서에 신고한다.

나) 미 귀원자가 발생되면 먼저 미 귀원 사유가 타당할 경우 주치의에게 보고하여 외출 및 외박기간을 조정한다.

다) 미 귀원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귀원을 하지 않는 경우 귀원하도록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권유한다.

라) 무단이탈 및 미귀원 등의 사고 발생 시 대처하고 관리한다.

〔별표1〕외출외박 동의서

[승    인]

승 인 자 : 김 재 복 (sign)

서 명 일 : 2016.06.

[별표 1]

외출외박 동의서

환자성명 :

등록번호 :

외출, 외박시 주의사항

1. 외출, 외박은 외부 환경적응에서 환자의 적응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치료과정의 일부입니다.

2. 환자와 보호의무자는 다음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외출, 외박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책임질 수 있는 보호의무자가 반드시 동반하셔야 합니다.

2) 정해진 시간에 약을 복용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3) 귀원 시간은 다른 환자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오후 8시 이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 환자의 신상에 변화가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 병동 간호사실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병동 간호사실 전화번호 : 02-570-8360, 8361

20  년    월     일

담당 간호사 :	서명 :
주치의 (설명의사) :	서명 :
환자 :	서명 :
보호자 (법정대리인) :	서명 :
환자와의 관계 :

통신 및 면회 제한

지침번호	13-8	제 정 일
승인책임자	병원장	개 정 일
검토위원회	운영위원회	검토주기	2년
담당부서	정신건강의학과	인증기준

1. 목   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통신 및 면회 제한과 관련된 지침을 수립하여 이를 준수하고 환자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정   책

가. 적용 범위

1) 병동의 입원 환자 중 보호자가 있고 의사소통 가능 자

2) 통신 수단을 사용할 능력이 없으며(예: 발화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능의 발달이

전무한 환자) 스스로 면회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는 환자로서, 지방자치

단체 또는 소속시설근무자 외에 특정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면회 가능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 환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환자의 담당공무원 및 기타 환자의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

나) 환자가 소속된 시설의 근무자로, 환자의 담당자 및 기타 환자의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

다) 상기 해당자로부터 필요에 의해 환자에 대한 면회 허가 요청이 있는 경우

라) 환자의 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상기 나 항의 제한은, 일정한 보호의무자가 없는 환자가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촉

시도 등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 통신 및 면회 제한의 시행 기준

1) 모든 통신 및 면회제한은 주치의 지시 하에 시행한다.

2) 입원 시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면회가능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으나 치료적인

목적으로 주치의가 통신 및 면회 제한을 할 수도 있다.

다. 주치의가 통신 및 면회 제한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의무기록에 작성한다.

1) 통신 및 면회 제한의 사유와 내용

2) 통신 및 면회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증상

3) 통신 및 면회 제한 지시자, 수행자 및 개시, 종료 시간 등

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가 외부와 연락 할 수 있도록 병동 내 유선 또는 무선

통신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승    인]

승 인 자 : 김 재 복 (sign)

서 명 일 : 2016.06

동의서

지침번호	13-9	제정일
승인책임자	병원장	개정일
검토위원회	임상진료회의	검토주기	2년
담당부서	정신건강의학과	인증기준

1. 목   적

제안된 치료나 시술을 시행하기 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동의서를 받음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고, 의료진이 설명의 의무를 수행하여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종류와 정의

가. 일반 동의서

병원지침에서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하는 수술, 시술, 혈액제제 투여, 의식하 진정, 고위험 약물, 기타 환자 혹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한 동의서를 말하며, 이는 어린이병원 업무지침(7.3. 진료동의서)에서 지정하는 양식에 따른다.

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전 사전 설명 및 동의서

정신건강의학과 안정병동 입원 치료의 경우, 안정병동 치료에 필요한 사항과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사전 설명과 이에 대한 동의서를 말한다.

다. 특수치료요법에 대한 동의서

통상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시행되는 치료 중 침습적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치료에 대한 동의서를 말하며, 본원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라. 임상연구동의서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받는 동의서를 말한다. 임상동의연구서의 양식은 해당 연구에 대해 기관윤리위원회에서 승인한 양식으로 한다.

마. 녹음, 녹화 촬영에 대한 동의서

치료적 목적 또는 연구나 교육 등의 목적으로 환자에 대한 녹음, 녹화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받는 동의서를 말한다.

바. 정신보건법에 의거한 동의서

1) 연구 목적 등의 녹음, 녹화 촬영 시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동의를 받는다.       (정신보건법 제41조)

2)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보건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지(정신보건법 제 26조의3)할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동의를 받는다. 본원에서는 환자의 안정병동 입원 치료시 이에 대한 설명 후 동의여부(입원 환자 설명 확인서)를 확인한다.

3) 작업요법(정신보건법 제46조의2)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받는 동의서를 말하며, 본원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3. 정책 및 절차

가. 동의서가 요구되는 행위를 시행하기 전 담당 의료진이 내용을 충분히 사전 설명한 후 환자 및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취득한다.

나. 동의서 작성은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의서 설명의무는 주치의 또는 주치의가 설명의무를 위임한 의료진으로 한다.

다. 환자 본인 또는 동의권자가 동의서에 서명하고, 설명한 의료진의 서명을 기록, 보관한다.

라. 동의서에 포함 할 수 있는 내용

1) 환자의 인적사항 : 등록번호, 성명, 성별, 나이, 주민번호

2) 병명 / 진단명

3) 환자 상태 또는 특이 사항

4) 행위의 종류, 목적 및 필요성, 방법

5)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6) 이 외의 시행할 수 있는 대안

7) 해당 행위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결과

8) 동의서 작성일자 등 관련 근거법에서 규정한 내용

9) 설명한 의사의 서명, 환자 또는 동의권자의 서명 등

마. 동의권자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동의권자가 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근거하여 환자의 보호의무자나 법정 대리인이 동의권자가 될 수 있다.

(단, 그 사유를 동의서에 기록해야 한다)

1) 환자에게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환자가 20세 미만의 미성년인 경우

(단,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친권자인 부모에게 동의를 얻도록 한다.)

3) 동의서에 포함된 내용을 환자에게 직접 설명했을 경우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는 경우

4) 환자 본인이 특정인에게 동의권을 위임한 경우

바. 동의 절차

1) 동의가 요구되는 행위에 대해 목적 및 필요성, 방법 등을 설명한다.

2) 환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경우(신체적, 정신적 장애, 미성년자, 환자 본인이 특정인에게 동의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행위에 대해 목적 및 필요성, 방법 등을 설명한다.

3) 동의서는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명 날인을 받는다.

사. 설명의무 제한

의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행위 전에 동의 절차 없이 시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그 사유를 의무기록에 기록한다.

1) 응급 환자의 경우

2) 법률에 의하여 의사에게 강제치료의 권한이 부여된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8조 등)

3) 긴급사태로 인하여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행위를 실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아. 동의서 기록

환자가 서명한 동의서는 의무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입원생활 설명/동의서

〔별표 2〕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 설명 확인서

〔별표 3〕 시청각 자료제공 동의서(녹음 및 녹화, 촬영에 대한 동의서)

〔별표 4〕 환자의 권리와 의무

[승    인]

승 인 자 : 김 재 복 (sign)

서 명 일 : 2016.06.

[별표 1]

(정신건강의학과)병동 입원생활설명/동의서

본 병동에서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입원후 환자면회는 환아의 상태에 따라 주치의가 결정하고, 환아의 병동

적응과 치료를 위해 입원 후 면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면회는 직계가족에

한하고 면회 시 사전에 주치의 허락을 받은 후 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2. 면회시간은 원칙적으로 오후 3시부터 30분간, 오후 8시부터 30분간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할 수 있으며, 주치의와 병동 치료진, 환자/보호의무자가 의논을

거쳐 조정할 수 있음에 대한 입원생활안내문을 받고 설명 들었습니다.

3.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위험한 때(자해, 가해, 환경손상 등)에는 의사 지시하에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할 수 있으며, 환자 상태에 따라 보호자 방문, 특수검사

타병원 진료, 퇴원 등 논의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4. 환아가 퇴원 후 적응할 환경(집, 시설, 요양소 등)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치료방향과 목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원 시 퇴원 후 환경에 대한 결정이

요구되며,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해하고 협조하겠습니다.

5. 환자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위해도구물품을 반입하지

않겠습니다.

1) 화재 위험 및 금연관련 물품(예: 라이터, 성냥 등)

2) 유리 및 스테인리스 제품

(예: 컵, 거울, 화장품, 보온병 등 모든 유리가 부착된 물품)

3) 술, 담배

4) 날카롭고 끝이 예리한 물건

(예: 칼, 가위, 손톱깎이, 면도칼, 면도기, 눈썹 칼 등)

5)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약품(예: 타과 약 등)

6) 30cm 이상의 긴 끈(예: 허리띠, 전기코드 등)

7) 귀중품(예: 돈, 보석, 기타 고가품)

8) 전자 제품(예: 전기담요, 충전기 등)

9) 화학물질(예: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세정제, 화장품 등의 물품)

10) 긴 끈이 부착된 의복 및 신발(예: 끈 달린 신발, 스타킹 등)

11) 이외 의료진의 집담회를 통해 환자에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

6. 환자 안전과 보호를 위해 병동에는 CCTV가 있음을 이해하고 협조하겠습니다.

7.  입원시 병동 프로그램으로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리치료, 작업치료, 병원학교,      산책, 음악감상 등이 있으며 치료시기와 횟수는 주치의가 결정함을 설명 들었습니다.

8. 환자의 본인과 타 환자의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동의

하겠습니다. 단, 인플루엔자(독감)는 반드시 접종해야 합니다.

□ 국가 및 기타(비용발생) 모든 예방접종 받음 ☞경우에 따라 비용 발생

□ 국가 예방접종만 받음                □ 예방접종 거부

9. 입원생활 안내문, 환자의 권리와 의무,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문을 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붙임. 입원생활 안내문, 환자의 권리와 의무, 예방접종 안내문)

위와 같은 입/퇴원에 관한 사항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 입원이 불가한 것과 치료를 중단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환  자 이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보호자 이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설명자 이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별표 2]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설명 확인서

환자성명 :

등록번호 :

1. 이 병동은 환자의 안전과 치료를 우선으로 하는 안정병동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환자 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1) 자살 및 자해 가능성

2) 타인을 가해하거나 가해 받을 가능성

3) 기물 파손 가능성

4) 산책 및 외출 시 도주 가능성

5) 면회, 전화사용 및 산책 제한 가능성

6) 격리 및 강박 가능성

(이 과정에서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는 골절, 좌상, 열상, 색전증 등의 사고 및 부작용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

7) 낙상 및 기타 안전사고 가능성

8) 약물 부작용의 가능성

(일시적인 불안, 초조, 불면, 진정의 가능성과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항정신병약물 악성증후군)

9) CCTV 설치

10) 기타 환자의 상태와 관련된 내용

11) 필요시 보호자가 상주할 필요성

2. 입원치료 후 퇴원시 정신보건법 제39조의 5, 동법 제26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정신 건강센터나 보건소에 알리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 동의

환자와 관련된 위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들었으며 입원 치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치료자 :	서명 :
보호자 (법정대리인) :	서명 :
환자와의 관계 :

[별표 3]

시청각 자료 제공 동의서

환자성명 :

등록번호 :

1.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행동치료실에서는 정확한 행동분석을 위하여 치료과정 중에 시청각 자료를 필요로 할 때가 있어, 환자의 치료 장면을 사진으로 찍거나 비디오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자료의 종류: 사진, 동영상

3. 위의 자료들은 다음 4항에 환자본인(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적 보호자)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집되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될 것입니다.

4. 동의 사항

가. 나(미성년자일 경우 법적보호자)는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사진촬영 및 동영상촬영에 동의합니다.

나.  나(미성년자일 경우 법적보호자)는 시청각 자료가 치료를 위한 사례회의 및 수퍼비젼에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이 동의서는 2부가 작성되어 1부는 본원 의무기록실에 보관되며 1부는 환자(미성년자일 경우 법적보호자)에게 제공됩니다.

20  년    월    일

치료자 :	서명 :
보호자 (법정대리인) :	서명 :
환자와의 관계 :

[별표 4]

환자의 권리와 의무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