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업무 지침

효율적·통합적 비영리법인 업무 지침을 통해 우리 시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대폭 개선하고자 함

□ 목적

○ 시민 편의 제고 및 법인 설립 활성화

○ 「민법」, 기관별「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법인 규칙’), 기관별 업무편람(이하 ‘편람’) 에 근거하여 업무처리 중이나, 법령상 구체적인 지침이 없고 부서 지정 및 허가 검토 단계에서 많은 혼란과 민원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

□ 적용대상 :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

○ 「민법」32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을 대상으로 함

○ 재단법인과 종교법인, 「민법」외 개별 법(공익법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적용받는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영리법인(회사)
						사단법인(사원)
												비영리법인
법인 구성 요소
						재단법인(재산)						비영리법인

□ 업무 처리 적용 순서

○ 「민법」 및 ‘법인 규칙’ 등 법령 기준

○ 서울시 지침을 우선 적용, 지침에 없는 사항은 중앙부처별 ‘편람’ 적용

○ △‘편람’이 없거나 ‘편람’의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타당한 지침과 선례가 없는 경우 △공개되지 않은 부처 자체 지침과 우리 시 지침이 상충할 경우 총괄부서(민관협력담당관)와 협의 요망

□ 업무 처리 관계 법령

○ 「민법」, 소관 부처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비영리법인 업무 지침 주요 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 민원인 상담 지침 및 담당 부서 지정 기준

○ 신청 서류 및 허가 기준

○ 붙임 자료 : 검토보고서 작성례, 서울시 표준 정관(사단) 및 서식

1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 1단계 : 설립준비

○ 법인의 명칭과 목적 설정,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 작성 및 창립총회 개최

1) 법인의 목적 설정

2) 설립발기인 구성 : 3인 이상

3) 법인의 명칭 설정

4) 기관 구성 : 회원, 총회, 임원 등을 규정

5) 정관 작성 : 법인의 기본규범이며 준수해야 할 사항

6) 창립총회 개최 : 정관 심의 및 채택 → 이사장(대표이사 등) 및 임원 선출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2단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설립 법인의 목적사업 관할 행정관청(주무관청) 확인

예)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법인 → 문화체육관광부. 이 때, 활동범위와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주무관청이 됨

○ 주무관청 확인 후 해당 주무관청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

○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 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

1) 설립허가 규정 법령의 확인

2) 주무관청 확인 및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3)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 신청서의 검토 /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 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4) 허가여부의 결정 및 통지

- 설립 허가할 경우 설립허가 알림 공문과 함께 설립허가증, 정관을 발급

□ 3단계 : 사단법인 설립등기

○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인으로 성립(「민법」 제33조)

1)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및 설립신고(관할 세무서)

2) 재산이전 및 법인 설립등기 보고 (주무관청)

○ 공익활동 목적의 비영리법인일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여 기부자에게 세제혜택 부여

1)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주무관청)

2)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획재정부)

2		민원인 상담 지침 및 담당 부서 지정 기준

□ 법인 관련 민원인 상담 지침

1. 시 홈페이지 비영리법인 안내 열람 여부 확인

2. 법인 명칭, 목적, 1순위·2순위 사업, 소재지, 지부 존재 여부 확인

3. 부서 소관이 아닐 경우 타부서 또는 총괄부서(민관협력담당관) 연결

민원인에게 확인할 사항	예	아니오
서울시 홈페이지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안내”를 보셨습니까?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접속 → 검색창에 “비영리법인”으로 검색 → 검색결과에서 바로가기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안내” 클릭
비영리법인 안내 페이지에 링크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비영리 사단법인」 매뉴얼을 보셨습니까?	☐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필수 검토할 것을 안내
타 부서 상담 이력 확인	여러 부서 경유했을 경우 긴밀히 응대
명칭, 목적, 사업, 소재지, 지부 확인	부서 소관일 경우 부서에서 처리 담당 부서, 위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민관협력담당관으로 안내

□ 담당 부서 지정 기준

부서 지정 곤란	⇨	민관협력담당관	⇨	(필요시) 조직담당관	⇨	부서 지정
총괄부서 연결 · 모호한 사업 경계 · 여러 부서 연관시		서류 검토		총괄부서와 담당 부서 간 이견 발생시		허가 검토 시작

○ 담당부서 지정 기준(위임된 경우에 한정)

- 정관의 명칭, 목적과 사업, 사업계획, 예산 비중 순서로 종합 검토

- 설립 배경 및 대표자 등 발기인과 임원 이력 검토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업무관리시스템 기록 등에 따라 부서 판단

※ 총괄부서와 담당부서 간 이견 발생 시 조직담당관 검토 의뢰

3		신청 서류 및 허가 기준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① 설립허가 신청서 1부

② 설립발기인 명단 1부

③ 정관 1부

④ 창립총회 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⑤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회원명부 1부

※ 하반기 신청 시 다음 해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추가

⑥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1부, 취임승낙서 각 1부

⑦ 재산목록 1부, 증명서류 각 1부,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⑧ 사무소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부동산사용승낙서 1부)

⑨ 법인 소개서 1부

□ 서류별 작성 및 검토 기준

아래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법인의 목적과 사업 실현가능성 및 목적사업 수행능력,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를 판단하여 법인설립을 허가

① 설립허가신청서

구분	작성 및 검토 기준
신청인란	실무 책임자를 적고 신청인의 서명은 서명이나 날인 가능
소재지	도로명주소로 건물명, 호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대표자	창립총회(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기재

② 설립발기인 명단

구분	작성 및 검토 기준
약력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기재
발기인	최소 3명 이상 ※정부 제출 민법개정안에 따름

③ 정관

- 서울특별시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예문을 참고하여 작성

- 발기인 전원이 기명하고 인감 날인, 정관의 면과 면 사이에 인감 간인

- 민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구분

작성 및 검토 기준

목적

- 추상적인 기술(記述) 지양

- 영리 아닌 사업(구성원간 수익 배분 금지)

사업

- 구체성을 띄어야 하며 백화점식 나열을 지양

- 타 부서 사업을 일부 포함할 경우 해당부서 의견 수렴

명칭

-「사단법인」을 앞에 붙이지 않아도 됨

- 인터넷등기소 법인상호검색에서 동일명칭 여부 확인

영리·특수법인 명칭과도 달라야 하며 유사명칭은 변경 권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까지 기재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서울시 관할 구역 내 사무소 이전시 총회를 열어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 불편 최소화

자산에 관한 규정

- 회계연도를 정부회계연도와 동일하게 함

- 공익활동 목적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조항 삽입 권장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차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위한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 불편 최소화

기관 구성

- 회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자세히 둘 것

- 총회 : 재적회원의 과반수 참석 (정관변경시 재적회원의 2/3참석 및 동의)

- 이사 : 필수 기관, 3인 이상, 임기 2~3년 권장

- 감사 : 필수 기관  아니나 1인 이상 두는 것을 권장

④ 창립총회 회의록 및 인감증명서

구분	작성 및 검토 기준
기재 사항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 (총회 사진 첨부)
형식 요건	- 회의록 마지막에 발기인 전원 기명 및 인감 날인 - 회의록의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 인감 간인 - 공증 및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불필요 ※부동산 거래시만 3개월

⑤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회원명부

- 최소기준을 충족하면서 사업성과 달성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

구분	작성 및 검토 기준
사업계획서	- 정관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수행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 세부사업별 시기, 방식, 대상, 예산 산출 근거 등 상세 기재 임원의 경력과 목적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수행능력 확인 - 회원 모집(확대) 계획, 회비 징수계획 기재 ※ 사업계획 검토를 위해 과거 사업실적 자료가 있을 경우 요청 가능
수지예산서	- 사단법인 기본재산 금액 조건 없음 - 회비 외 기부금(후원금) 수입이 있으면 관련 모금계획 제출 - 법적 근거 없고 지원여부가 불투명한 재원(보조금) 불인정 - 예산의 10% 이상 운영자금 확보(출연예정) 여부 확인 -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는 상호 연계
회원명부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 약정 연회비 기재 회원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함(발기인·임원 포함)

⑥ 임원 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취임승낙서

구분	작성 및 검토 기준
인적사항	설립발기인 명단 작성 방식과 동일
취임승낙서	취임예정 직위와 기간을 명시하여 본인이 기명‧날인

⑦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재산 기준)

구분	작성 및 검토 기준
재산목록	- 사단법인은 보통재산 기재(기본재산은 선택) - 내용연수 있는 비품(PC, 차량 등)은 현장 실사시 확인
재산기준	사무소 임차보증금, 예산 10% 이상의 운영자금(현금)
출연승낙서	인감 날인 및 증빙서류(예금잔액증명서 원본 등) 제출

⑧ 사무소 관련 서류

구분	작성 및 검토 기준
허가기준	- 등기 가능한 공간, 주거 공간과 혼재 불가, 외부 현판 부착 - 사무실 공동사용 가능하나 별도 현판 및 영역 구분 필요
필요서류	(임대) 임대(전대)계약서 사본 (무상) 건물사용승낙서 원본 (소유) 건물소유권 입증 서류 ※ 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를 통해 공무원이 직접 확인

4		붙임 자료

1. 법인설립 허가 검토보고서 작성례

2. 민원인용 점검표(체크리스트)

3. 서울특별시 표준 정관(사단)

4. 제출 서류 작성 양식

① 설립허가 신청서 1부 ② 설립발기인 명단 1부

③ 정관 1부  ④ 창립총회 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⑤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회원명부 1부

⑥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1부, 취임승낙서 각 1부

⑦ 재산목록 1부, 증명서류 각 1부,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⑧ 사무소 증빙서류 ⑨ 법인 소개서 1부

붙임 1		법인설립 허가 검토보고서 작성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N
결재일자
공개여부	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

2016. 1.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사단법인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소 재 지 : 서울시 ~구 ○○○○ ○○○○

○ 설립목적

-

○ 목적사업

-

-

-

-

-

-

-

-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XX조

- 제XX조 : ○○○○○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XX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16년 사업계획서, 2016년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이사 X명, 감사 X명 ○ 재정 규모 : ~천원 (회비, 사업수입, 후원금 등)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감사 2명 또한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연간 회비징수액 ~천원임 - (수입 확대를 위한 회원 확대 계획을 제출하였음) - (기타 사업수입과 후원금 관련 계획이 기술되어 있음) - 예산의 10%인 ○○백만원 출연 예정 확인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16.X.X. 확인)

□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X부

․ 2016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X부, 인감증명서 X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자산에 관한 규정(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54조, 제55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X.XX.(X) XX:00~XX:30 - 장소 : 서울시 ~구 ~로 84, 4층 401호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발기인 X명 - 참석인원 : 발기인 X명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정관 제정 - 이사회 선출 및 구성 - 이사 선출 및 감사 선출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사회 : ○○○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을 대표로 선출 - 이사 (X명) ： (이사 명단) - 감사 (X명)： (감사 명단)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치 : 서울시 ~구 ~로 84, 4층 401호 ○확인일 : 2016.X.XX.(X) 15:00~17:00
사무실 확인
	사무실 입구 및 현판	사무실 전경
	사무공간	회의실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 「민법」 및 「○○○○○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6. . .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6. . . 한

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끝.

붙임 2		민원인용 점검표(체크리스트)

① 설립허가신청서	모든 빈 칸을 다 기입하였습니까?	☐
	[도로명주소]를 기입하였습니까?	☐
	제출처가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
② 설립발기인 명단	작성일과 작성자를 기입하였고 서명(혹은 날인)이 되어 있습니까?	☐
	발기인의 약력에 기간 및 전‧현직 여부, 소속과 역할(직위)을 기입하였습니까?	☐
③ 정관	구성원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는 비영리 목적입니까?	☐
	목적과 사업이 구체적이며 백화점식 나열이 아닌 실현가능한 내용입니까?	☐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명칭 법인이 있는지 조회하였습니까?	☐
	법인의 소재지(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합니까?	☐
	자산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
	서울시 정관예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까?	☐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인감날인 하였습니까?	☐
	정관의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간인을 하였습니까?	☐
④ 창립총회 회의록	회의일시와 장소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까?	☐
	참석자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
	총회 의장 선출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
	정관 심의 및 승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
	이사장(혹은 회장, 대표이사) 선출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
	임원(이사 및 감사) 선출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
	재산 출연 및 회비납부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
	사업계획서 및 예산 심의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인감날인 하였습니까?	☐
	회의록의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간인을 하였습니까?	☐
④-1) 인감증명서 (발기인 전원)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1부씩 준비하였습니까?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최근 발행일의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
⑤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회원명부	세부사업별 목표와 시기와 장소, 실현방법, 사업예산과 산출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었습니까?	☐
	예산 마련을 위한 회원 확대 계획과 회비 관련 계획(징수방법, 액수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수입 내역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있을 경우 관련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내역이 일치합니까?	☐
	하반기에 설립허가를 신청할 경우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
⑥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취임승낙서	창립총회의 임원 선출 내역과 임원취임예정자 명단이 일치합니까?	☐
	임원취임예정자 명단에 직위와 임기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
	각 임원의 취임승낙서를 모두 준비하였습니까?	☐
	발기인이 아니면서 선출된 임원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였습니까?	☐
⑦ 재산목록 증명서류 출연승낙서	예산의 10% 이상 현금과 사무실 임대보증금 출연 계획이 있습니까?	☐
	재산목록에 기재된 보유재산 및 출연예정 재산 내역과 예산서의 수입내역이 일치합니까?	☐
	현금의 경우 금융기관 발행 잔액증명서 원본을 준비하였습니까?	☐
	기타 동산 및 부동산의 경우 증빙서류를 준비하였습니까?	☐
	출연예정인 재산 소유자의 출연승낙서를 준비하였습니까?	☐
⑧ 사무소	회원들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며,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곳에 사무실을 설치하였습니까?	☐
	법인 운영에 필요한 비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법인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과 회의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사무실 외부에 법인 현판(명패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였습니까?	☐
	무상사용시 부동산 소유자의 부동산사용승낙서를 준비하였습니까?	☐
⑨ 법인 소개서	법인을 소개하는 기본사항을 명기하였습니까?	☐

붙임 3		서울특별시 표준 정관(사단)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제96조(준용규정)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단법인 ○○○○ 정관

2001. 1. 1. 제정

2006. 1. 1. 개정

제정 날짜를 삽입하고, 이후 정관변경 시마다 개정 날짜를 삽입합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 영문 명칭, 약칭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하므로 동일명칭 법인을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명칭 확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 → 법인 상호 찾기"에서 명칭 입력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법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소는 서울특별시까지만 명기합니다. 정관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경우, 주소 변경시마다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개최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차후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경우 아래와 같이 소재지를 명기하고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지부가 설치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중앙부처)로 주무관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례1]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다.

[사례2]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부산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에 제시된 사업을 총괄하는 내용으로 목적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이면서도 2줄 정도로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2.

3.

4.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법인의 목적사업에 따라서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법인 허가의 기준이므로 실제 수행 가능한 사업목록을 작성합니다.

백화점식 사업 나열을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사례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사례2]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사례3]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회원 ○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사례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5조에서 회원이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 등으로 구분된 경우)

[사례2]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3인~○인(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인

※ “이사장”은 “회장”으로 할 수 있으며, 회장으로 할 경우 관련 조문에 “이사장”을 “회장”으로 표기합니다.

※ 이사는 필수 기관이며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감사는 필수 기관은 아니지만 최소 1인 이상 두는 것을 권장하며, 법인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 이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선택 삽입 조항

[사례1]

제00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사례2]

제00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원의 임기는 2년 혹은 3년을 권장합니다.

※ 연임을 제한하는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사례1]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례1]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법인의 회원 수가 200인 초과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회원”을 “대의원”으로 표기

-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회원 총수의 20%를 권장

(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음)

-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이 행사 불가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 불가

-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의장으로서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의사를 진행

[사례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의 2(대의원) ①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과 각 지부별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부별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례1]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1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조항임(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임이 인정되는 법인만 해당)

제34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5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일상적 총회와 달리 해산 및 정관변경 시 재적회원의 2/3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②항을 필수조항으로 삽입해야 합니다.(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임이 인정되는 법인만 해당)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0000년 00월 00일

발기인 (대표)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붙임 4		제출 서류 작성 양식

① 설립허가 신청서

■ ○○○○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0.28>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45. 8. 15.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전화번호 *************

법  인

명칭 사단법인 ○○○○

전화번호 02-120

소재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대표자

성명 김○○

생년월일 1945. 8. 15.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전화번호 *************

「민법」 제32조 및 「○○○○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2016 년     5 월    1 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서울특별시(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② 설립발기인 명단

설립발기인 명단

작성일 : 2016. 12. 31.   작성자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1	홍길동	1234. 56. 78.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 (현) (2015~) 소속 / 역할(직위) · (전) (2011~2013) 소속 / 역할(직위) · (전) (2013~2015) 소속 / 역할(직위)
2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연락처
	주요약력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 및 기간, 소속과 역할 표시)
3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연락처
	주요약력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 및 기간, 소속과 역할 표시)
4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연락처
	주요약력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 및 기간, 소속과 역할 표시)
5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연락처
	주요약력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 및 기간, 소속과 역할 표시)
6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연락처
	주요약력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 및 기간, 소속과 역할 표시)

※ 부족한 칸은 늘려서 사용합니다.

③ 정관 : 서울시 표준 정관(사단) 참조

④ 창립총회 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6년 ○○월 ○○일 수요일 15:00~17:00

2. 회의장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01호 공용회의실(상세하게 기재)

3. 참 석 자 : 발기인 ○○명(참석자 명부 별첨)

4. 회의안건 :

1) 의장 선출

2) 정관 심의

3) 이사장(회장, 대표이사) 선출

4) 임원 선출

5) 재산출연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7) 사무소 설치

5. 회의내용

임시 사회자 ○○○은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보고한 후 임시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함

[임시의장 선출]

- 사회자 : 임시의장 선출 제안, 추천 요청

- 발기인 : 추천

표결 혹은 만장일치

임시의장으로 ○○○가 선출됨

[정관 심의]

- 명칭, 소재지, 목적, 사업 및 각 조항에 대하여 심의 후 의결

[이사장(또는 회장, 대표이사) 선출]

- 추천된 사람, 표결 결과, 선출 결과 및 임기 등

[임원 선출]

- 추천된 사람, 표결 결과, 선출 결과 및 임기 등

[재산출연 사항]

- 출연자, 출연금액, 출연사항 채택(보통재산 혹은 기본재산)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회비징수 계획]

-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사항

- 회원 숫자 및 회비 징수액 확인 등

[사무소 설치]

- 사무소 위치(상세주소 기재) 및 사무소 운영 관련 사항 기재

-----------

(위 의제별로 구체적인 토의사항을 발표자 순서대로 기록 정리)

이상으로 “(가칭)사단/재단법인 ○○○”의 설립 발기인총회를 모두 마침.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함

20   년   월   일

발기인 대표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창립(발기인)총회 사진

1. 회의일시 : 2016년 ○○월 ○○일 수요일 15:00~17:00

2. 회의장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01호 공용회의실(상세하게 기재)

3. 참 석 자 : 발기인 ○○명(참석자 명부 별첨)

사진

사진

총회 참석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⑤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회원명부 1부

※ 하반기 신청 시 다음 해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추가

2016년 사업계획서

Ⅰ. 주요사업 목표

1. 제1사업명

2. 제2사업명

3. (회원 확대 계획)

4. (수익 사업 계획)

Ⅱ.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가. 목적 :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장소, 구체 사업내용

다. 시행방법 : 관련사항,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라. 기타사항 :

마. 향후계획 :

2. (제2사업명)

가. 목적 :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장소, 구체 사업내용

다. 시행방법 : 관련사항,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라. 기타사항 :

마. 향후계획 :

3. (회원 확대 계획)

가. 목적 :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장소, 구체 사업내용

다. 시행방법 : 관련사항,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라. 기타사항 :

마. 향후계획 :

4. (수익 사업 계획)

가. 목적 :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장소, 구체 사업내용

다. 시행방법 : 관련사항,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라. 기타사항 :

마. 향후계획 :

수입·지출 예산서(2016년도)

1. 총괄표

회계연도 : 20 년도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회비			① 인건비
			② 임대료
			③ 기타운영비
② 출연금			④ 퇴직 적립금
③ 기부금			⑤ 사업1 지출
④ 목적 사업 수입
			⑥ 사업2 지출
⑤ 수익 사업 수입
			⑦ 수익사업 지출
⑥ 과실소득			⑧ 법인세
⑦ 법인세 환급액			⑨ 기타지출
⑧ 기타수입			⑩ 차기이월액
⑨ 전기이월액
합 계			합 계

2. 수입 예산서

(단위 : 원)

수입 항목	예상 수입액	산출근거
① 회 비
② 출연금
③ 기부금
④ 목적사업 수입
⑤ 수익사업 수입
⑥ 과실소득
⑦ 법인세 환급액
⑧ 기타수입
⑨ 전기 이월액
합계

3. 지출 예산서

(단위 : 원)

지출 항목	예상 지출액	산출근거
① 인건비
② 임대료
③ 기타 운영비
④ 퇴직 적립금
⑤ 사업1 지출
⑥ 사업2 지출
⑦ 수익사업 지출
⑧ 법인세
⑨ 기타 지출
⑩ 차기이월액
합계

회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가입일	연회비 (원)
1	○○○	90.01.01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301호	*************	16.05.01	120,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부족하면 늘려서 작성

⑥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1부, 취임승낙서 각 1부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직위	예정임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대표이사		홍길동	1234. 56. 78.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 (현) (2015~) · (전) (2011~2013) · (전) (2013~2015)
이사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연락처
		주요약력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 및 기간 표시)
이사
이사
감사
감사

임원 취임 승낙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도로명주소)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O O O O 의 이사장/이사/감사직을 맡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이사장(이사, 감사)   O O O  (인감)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사단/재단법인 ○○○ 귀중

⑦ 재산목록 1부, 증명서류 각 1부,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사단법인]

재산목록

작성일 : 2016. 12. 31.   작성자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보통 재산	구 분	내용/소재지	수량/면적 (㎡)	평가액/현재가액 (원)	출연자 (취득경로)
	건 물
	토 지
	임차보증금
	현 금	(계좌)
	주 식
	채 권
	차 량
	컴퓨터
	기타 비품
	총 계

재산 출연 승낙서

1. 출연재산

연번	종 류	규 모 (㎡)	평가액 (원)	연간수입액 (원)	계좌(소재지)	비 고
1	예 금
2	건 물
3	토 지
4	유가증권

2. 본인이 소유한 위 재산을 증빙서류와 같이 설립하는 귀 O O 법인의 재산으로 무상 출연(기부)할 것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연 락 처 :

성    명 : ○○○ (인감날인)

붙임 : 1. 인감증명서 1부.

2.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토지/건물 출연 시) 1부.

3. 예금잔액증명서(현금 출연 시) 1부.

○○○법인 귀중

⑧ 사무소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부동산사용승낙서 1부)

부동산 사용 승낙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사단)법인 O O O O 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나. 사용조건：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부동산 임대계약서 사본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복사

원본대조필 날인 : 대표자 인감 날인

⑨ 법인 소개서 1부

법인명	사단법인 ○○○○
연락처	소재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도로명주소 사용)
	대표전화 02-2133-6563	FAX 02-768-8893
	법인 이메일 XXXXXXX@seoul.go.kr	법인 홈페이지 www.seoul.go.kr
대표자	대표자 성명 홍길동	대표자 연락처 *************
	대표자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도로명주소 사용)
업무 담당자	담당자 성명 홍길동	직위(대표자와의 관계) 사무국장
	담당자 연락처 02-2133-XXXX/*************	담당자 이메일 seoul@seoul.go.kr
설립목적	정관상 목적
주된사업	정관상 사업
회원현황	현재 회원 수 150명	임원 현황 이사 10명 / 감사 2명
상근직원	5명 (사무국장1, 실장2, 직원2)
기구현황	조직도 삽입 ※ 지부 및 지부별 회원수를 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