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업무 개선 계획 및 업무 지침 시행 알림

1. 행정1부시장 방침 제151호(2016.5.10.) 관련입니다.

2. 법인설립 허가 관련 시민 불편사항을 없애고 시민활동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촉진하고자 비영리법인 업무 개선 계획에 따른 업무 지침을 마련하였으니 전 부서에서는 차질 없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업무 개선 계획 핵심사항

1) 업무 처리 지침 마련

- 사단법인 기본재산 25백만원 요건 폐지, 담당 직원 대상 교육 실시 등

2) 법인 설립 기초 상담 창구 통합 ⇨ 민관협력담당관

- 비영리법인 설립 안내 자료 발간 및 총괄부서 조정 및 상담 역할 강화

나. 비영리법인 업무 지침 주요 내용 ※ 지침은 지속 보완 예정

1) 적용대상 : 비영리 사단법인(종교법인, 재단법인 등은 제외)

2) 민원인 상담 지침 및 담당 부서 지정 기준

3) 신청 서류 및 허가 기준, 표준 정관 및 제출 서식 등

붙임 : 1. 방침서 1부.

2.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업무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
주무관	문성훈		시민협력팀장	정종일		민관협력담당관	05/12 이해선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57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전화	02-2133-6563	/전송	02-768-8893	/	sh385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