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8203
결재일자	2016.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윤인식		지승현	05/30 이진용
협조

『공릉동 29-61호외 7필지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 결정(안) (행정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검토결과 보고

2016. 5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공릉동 29-61호외 7필지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 결정(안) (행정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검토결과 보고

□ 사업개요

❍ 사업명 : 공릉동 29-61호외 7필지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 결정(안)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공릉등 29-61번지 일대

❍ 면  적 : 7,535㎡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행정계획)

❍ 검토항목(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국민안전처)

- 공통사항

․ 지형조건 및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등 10개 항목

- 입지 유형별(도시지역)

․ 도시침수, 배수불량 방지 예방대책 수립 여부 등 7개 항목

- 협의대상 유형별(도시관리계획)

․ 재해취약지역 방재계획 수립여부 등 9개 항목

❍ 서면심사 검토위원

연번	소속(직책)	성 명	비 고
1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구자용	상하수도
2	㈜유신 부장	김순정	상하수도
3	(사)도시환경연구센터 소장	전영옥	도시계획
4	㈜대경이앤씨 실장	김경민	토질 및 기초
5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	우재경	토목시공
6	㈜이산 부장	성연주	산림

□ 주요 검토내용

❍  계획홍수량의 산정 근거자료 및 분석결과를 부록에 추가하여 제시할 것

❍  토사유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치된 시설의 감소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근거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자세히 설명할 것. 특히 개발 중과 개발 후의 토사유출량이 왜 동일한지에 대한 설명 필요

❍  호우재해

- 경관광장 조성 후 집중호우로 인해 광장 내 노면수가 일시에 육사삼거리까지 유출되지 않도록 적정 위치에 빗물집수구 및 횡단집수시설 등 노면수 처리계획 검토 필요

❍  환경재해

- 사업구간 공사용 차량출입 시 토사유출 및 분진발생 방지대책 수립 필요

❍  재해저감대책으로 제시된 충분한 식재계획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식재면적, 식재밀도 등)

❍  지반조사에 대한 검토내용이 없으므로 향후 개발사업 단계에서 지반조사를 수행하여 설계 반영 필요

□ 조치계획

❍  주요 검토내용 및 혐의 검토의견서 반영조건으로 “조건부 협의”하여 협의부서에 조치계획을 수립·제출토록 통보하고자 함

붙임 : 협의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