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441
결재일자	2016.5.30.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합요양시설 운영계획

2016. 5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복합요양시설 운영계획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단기보호시설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복합요양시설(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로 지정하여 이용자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47조(비용의 보조)

□ 추진경위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행정1부시장 방침, 제344호, ‘10.8.2)

- 장기요양시설 및 단기보호와 데이케어센터의 복합시설화로 사각지대 해소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주말·휴일·새벽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노인복지과-241호, ‘10.10.4)

- 치매어르신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출장, 질병, 경조사 등)로 부재 시 데이케어센   터를 이용중인 치매어르신에 대한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희망

○ 서울형 복합요양시설 운영계획(노인복지과-4438호, ‘11.2.24)

- 장기요양시설 병설 데이케어센터 대상, 복합요양시설(단기보호서비스) 시범 운영기관        선정(4개소)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노인복지과-119981호, ‘11.11.22)

- ‘데이케어센터의 개선·보완사항’으로 단기보호시설 병행 희망

Ⅱ		그 간 추진실적

□ 추진실적

년도		복합요양시설
		시설수	시설명
’11년		4	성암노인요양원, 보사데이케어센터, 호선실버센터, 진각데이케어센터
’12년		4	성암노인요양원, 보사데이케어센터, 광진어르신복지센터(신규) 시립동부치매주간보호센터(신규) ※ 단기보호서비스 중단 : 2개소
’13년		2	보사데이케어센터, 시립동부치매주간보호센터 ※ 단기보호서비스 중단 : 2개소
’14년		2	보사데이케어센터, 시립동부치매주간보호센터
’15년	1~9월	2	보사데이케어센터, 시립동부치매주간보호센터
	10~12월	1	시립동부치매주간보호센터 ※ 단기보호서비스 중단 : 1개소
’16년	1~3월	1	시립동부치매주간보호센터
	3~5월	-	- ※ 단기보호서비스 중단 : 1개소

□ 문제점

○ 이용어르신 감소로 기존 운영시설에서 단기보호서비스 중단

⇒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기요양시설 병설 데이케어센터(14개소)’를 대상으로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수요조사 실시 후 운영방향 확정

Ⅲ		운 영 계 획

□ 운영기관 : 4개소

□ 설치 및 선정 조건

○ 요양시설 및 데이케어센터 병설 운영 시설로 한정

- 요양시설 병설은 24시간 운영되는 시설로 전문인력(간호사, 취사원, 운전원 등) 활용 및 요양원의 재활장비, 생활공간 등 공동이용 가능

- 장기요양시설에 병설된 데이케어센터를 대상으로 복합요양시설 운영기관 선정

※ 요양원 병설 데이케어센터 통합 운영기관 14개소[붙임]

○ 단기요양보호시설 설치기준 적용

○ 선정기준 : 데이케어센터를 병설하는 노인요양시설 중

복합요양시설 운영을 희망하는 시설 선정

□ 운영 및 지원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1~3등급자

- 보호자의 해외여행, 출장 등 사정으로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월   15일 이내 입소 및 보호

○ 운영방법

- 단기보호서비스 추가에 따른 침실 공간 추가확보

- 병설 운용에 따라 사무실, 프로그램실, 화장실 등은 공동사용

- 단기보호 정원(4명) 기준에 따라 요양보호사 1명 의무적 배치

※ 24시간 운영에 따른 관리책임자, 간호(조무사) 등은 데이케어센터 및 요양시설

직원 겸직 활용

- 단기보호 서비스 추가에 따른 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후 서비스 시행

※ 시설종류 변경 시(서비스 추가 포함) 관할 자치구에 변경신고

○ 지원내역 : 1,800천원/월(요양보호사 1인 인건비)

- 요양보호사 실 인건비 기준 지원 예정으로 시설별 인건비 지원내역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수요조사 및 시설 확정 : 2016.6.1~6.30

○ 수요조사 및 운영계획 자치구 시달

○ 수요조사 결과 운영시설 확정 통보

Ⅳ		소요예산

□ 복합요양시설 운영비 : 86,400천원(시비)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 산출내역 : 1,800천원 × 1인 × 12개월 × 4개소 = 86,400천원

Ⅴ		추진일정

○ 복합요양시설 운영계획 자치구 시달(시→구)             : ’16.6.3.한

○ 자치구 및 대상기관 수요조사                                       : ’16.6.14.한

○ 복합요양시설 사업계획서 제출(시설→구→시)                   : ’16.6.23.한

○ 복합요양시설 확정통보 및 지원예산 교부(시→구→시설)   : ’16.6.30.한

-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반기별 사업추진결과 보고서 제출(시설→구→시)                : ’16.12월말

Ⅵ		행정사항

□ 자치구

○ 해당 시설(14개소)에 운영계획 안내문 발송

○ 시설 적정운영 지도 및 감독 철저

□ 수행기관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추진결과 보고서 제출(’16. 12월말)

붙임 : 노인요양시설 및 병설데이케어센터 운영기관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