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 이송환자 중 감염병 진단자 발생 시

의료기관 → 관할 소방서 사실통보 현황

□  법적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6.3.16)

ㅇ 119법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으로 진단된 경우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ㅇ 119법 시행령 제25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방법 및 내용)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법 제23조의2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으로 진단된 경우 구두,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팩스, 서면(전자문서 포함) 등의 방법 중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함

□  통보현황

ㅇ 개정법령 시행 이후 서울, 부산 등 4개 시‧도 5개 병원에서 5건 통보

- (통보 방법) 현장에서 대면통보(구두) 2건, 유선전화 3건

ㅇ 이송환자 감염병 종류는 메르스의심(2건-음성 확인), 결핵(3건)

시‧도	소방서/센터	일시/장소(병원)	감염병 종류	통보 방법
서울	종로/현장대응단	3.20 19:54 / 적십자병원	메르스 의심	유선
서울	중부/현장대응단	4.25 15:00 / 순천향병원	메르스 의심	구두(대면)
부산	부산진/부전	4.18 16:47/ 부산의료원	결핵	유선
세종	조치원	4.4 13:00/ 효성세종병원	결핵	유선
경기	양주/백석	4.4. 14:00/ 의정부의료원	결핵	구두(대면)

□ 향후계획

ㅇ (의료정보 연계) 119구급대 이송여부와 상관없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관리하는 감염병환자 현황 정보공유 추진

* 보건복지부 응급진료정보(NEDIS) ― 국민안전처 국가긴급이송정보(8월 이후 예정)

ㅇ (시‧도 사후조치 등) 의료기관에서 통보해올 경우 사후조치(소독 등 감염관리) 및 국민안전처 즉시보고 철저 지시

- 향후 통보여부 증빙을 위한 소방서별 통보 접수대장 작성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