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8308
결재일자	2016.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오염총량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최형준	代최형준	05/10 안대희

『2016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 지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16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 지도·점검 계획

2016년도 민간단체 수질본전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등을 지도·점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13.1.1.)

- Ⅵ. 사후관리 1항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연 1회이상 실시)

○ 추진대상 : ‘16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비영리민간단체 12개소(대상 별첨)

- 지정공모사업(5개 단체) : 한강수계 수질오염행위 및 정화활동 등

- 일반공모사업(7개 단체) : 물 환경 지킴이 소년단 운영 등

○ 추진방법 : 수시점검(주요사업 참관 등)과 정기점검으로 구분 실시

- 지도·점검은 점검표에 의거 2인 1조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실시

○ 추진기간

- 수시점검 : ‘16. 5월 ~ 11월(단체별 사업일정에 따라 조정)

- 정기점검 : ‘16. 5.9. ~ 5.27.(기간 중 12일)

▢ 추 진 계 획

○ 수시점검 ⇨ 사업기간 중 단체별 2회 실시(상·하반기)

1) 점검방법 : 단체별 수질보전활동 주요행사 추진실태 점검(참관)

2) 참관내용

- 수질보전활동 사업계획에 의한 적정 실시여부

- 사업 행사 추진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 사업 행사 진행사항 및 시민참여도 등 효과성 확인

○ 정기점검 ⇨ 점검기간 중 단체별 실시

1)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단체별 현장방문 지도 점검

2) 점검내용

- 사업추진사항 점검

► 사업추진실적 등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홍보실적 등 홍보추진방안 점검

- 보조금집행실태 점검

► 민간단체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준수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정 입력여부

- 사업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교육 실시

► 단체별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 확인 및 중간·최종 보고서 작성요령 안내

- 기타 허위 증빙서류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안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3조)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 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3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3) 점검일정

- ‘16. 5.  9. ~ 5.13. : (사)한국잠수협회 등 4개 단체

- ‘16. 5.16. ~ 5.20. :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등 4개 단체

- ‘16. 5.23. ~ 5.27. : 환경문화연대 등 4개 단체

※ 점검일정은 민간단체의 현지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개선안 제시 등 정상 추진토록 독려

- 단, 보조금 부적정 집행 등 지적사항 발견시 중간평가(8월 중)에 감점 반영 및 필요시 해당 금액 감액 및 환수 조치

붙 임 : 1)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지도·점검대상 1부.

2)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주요행사 점검(참관)일정 1부.

3)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현장 지도·점검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