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05. 26(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5월 26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조성과장		남 정 현		2133-5570
				한옥관리팀장		이 형 재		2133-5571
사진없음□	사진있음 ■ 매수 : 13매			담 당 자		김 훈		2133-5578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수정가결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휴게・일반음식점 용도제한

- 한옥, 인왕산 등 주요 경관자원 보호를 위해 구역별 2~4층으로 높이제한

□ 서울시는 2016년 5월 25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경복궁서측(서촌)은 서울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유서 깊은 마을이자 옛 정취와 분위기가 잘 보존된 종로구 체부동․효자동․옥인동 등 일대로서,

○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의 거점지역이었으며, 현재도 자생적 주민 커뮤니티 및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곳이다.

□ 2012년 수성동계곡 복원을 기점으로 경복궁서측(서촌)은 새로운 명승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으나, 주요 가로변을 중심으로 급속한 상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거밀집지 정주환경 저해, 한옥․인왕산 등 주요 경관자원 훼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었고,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의 높이계획과 용도계획 등의 재정비를 추진하였었다.

□ 먼저, 높이계획을 살펴보면,

○ 한옥보전구역 중 한옥은 1~2층, 비한옥은 한옥과 접할 경우 2층 이하, 한옥과 접하지 않을 경우 3~4층까지 건축을 허용하였고,

○ 그리고, 일반지역은 3층 이하를 기준으로, 건축물 외관이나 가로환경 개선사항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4층이 가능하며, 그 외 사직로변의 상업지역은 최대 30m까지 건축할 수 있다.

□ 용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 주거지의 정주권 보호를 위하여 주거밀집지에는 휴게·일반음식점 입지를 제한하되, 보행 및 상업활동이 많은 주요 가로변은 입지를 허용하였고,

※ 주요 가로변 : 옥인길, 필운대로, 자하문로 7길 및 9길 등

○ 또한, 동네상권 보호를 위하여 대로변인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지를 제한(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에만 적용)한다.

□ 서울시에서는 경복궁서측 내 현장소통방(누하동 155-11)을 2013년 10월부터 운영하면서 100여차례 넘는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도 14차례의 주민간담회, 주민협의체 회의 및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역가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최대한 이해설득하였다.

□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북촌과 더불어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오래된 주거지의 정주환경 및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골목길, 한옥주거지 및 인왕산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주요 경관자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경복궁서측을 가꾸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지구단위계획 주요 재정비안

□ 위 치 도

□ 높이계획

○ 한옥보전구역 높이관리

구역명	구역지정 기준		최고층수
한옥지정구역	기존 한옥		1층
한옥권장구역 1	한옥과 연접		2층
한옥권장구역 2	한옥지정구역(한옥)과 비연접	폭 8m미만 도로 연접	3층
한옥권장구역 3		폭 8m이상 도로 연접	4층
※ 지상층의 층당 평균높이 4m를 초과할 수 없음, 한옥은 4m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2층 가능

○ 저층주거지 경관보호

[최고높이 제시조건] 비한옥 건축물 형태·외관·권장사항 이행(가로 환경개선 특성강화사항 등)

○ 상업지역(사직로구역) 높이기준
- 인왕산 조망 등을 고려 높이 30m 이하 적용

※ 역사도심기본계획 반영(30m 이내 높이 제한)

※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감안, 건폐율 완화(80%이하)

□ 용도계획

○ 근린생활시설(휴게·일반음식점) 입지 강화
- 정주환경 저해용도 입지기준 강화

- 휴게․일반음식점 입지현황, 가로 위계, 동선 활동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별적 허용

※ 보행 및 상업활동이 많은 주요 가로구역에서는 휴게․일반음식점 입지 가능

※ 소매점, 사무소 등 근린생활시설은 제한 없음

○ 프렌차이즈 가맹점 입지 제한

- 기존 생활형 상권 침해 및 임대료 상승의 주요 원인 차단

- 적용업종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 대로변(자하문로변) 및 상업지역(사직로변) 제외

□ 높이계획 세부내용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각 구역별 최고층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되(도로사선제한 배제), 지상층의 층당 평균 높이 4m를 초과할 수 없다.

∙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문화재 등 관련규정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된 높이보다 강화된 기준일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건축에 대해서는 한옥지정구역 층수기준을 적용하고, 4m 이상 도로에 접한 필지는 2층 한옥을 허용한다.

구분	최고층수	비고
한옥지정구역	1층	∙ 4m 이상 도로에 접한 필지는 2층 한옥 허용 ∙ 1층 : 4 + 0.65A(2층 : 7 + 0.65A)
한옥권장구역1	2층 이하	∙ 한옥지정구역에 연접한 경우 ∙ 원형 옛 길(4m 이하)에 연접한 경우(역사도심기본계획 기준 적용)
한옥권장구역2	3층 이하	∙ 한옥지정구역과 연접하지 않은 경우 적용(단, 8m 이상 도로에 연접하면서 완화조건 이행 시 4층 가능)
일반관리구역	3층 이하	∙ 완화조건 이행 시 4층 가능 -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할 경우 미적용 - 한옥지정구역과 연접한 경우, 당해 한옥지정구역 대지경계선에서 4m 이상 건축물 이격 배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함 ∙ 자하문로 동측 일반관리구역은 권장용도 도입시 4층 가능 ∙ 일반관리구역 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0m 이하로 함
필운대로구역
물길영향구역
자하문로구역	4층 이하	∙ 역사문화미관지구 등 ∙ 한옥지정구역과 연접한 경우, 3층 이하 적용(단, 당해 한옥지정구역 대지경계선에서 4m 이상 건축물 이격 배치 시 4층 가능)
효자로구역
사직로구역	30m 이하	∙ 최고고도지구에 해당할 경우 당해 최고고도지구 높이기준 적용(15․16․18m)

[높이계획 결정조서]

□ 용도계획 세부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관련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별 도입 가능한 용도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상권 및 용도의 보호, 정주환경 보호, 구역특성 강화 등을 위해 구역별로 불허용도를 정하고 공간적 특성에 부합하는 용도를 유도하는 계획을 수립함.

∙ 자연경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결정되어 있거나, ‘학교보건법’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함

[지정용도]

구분	적용위치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고
지정 용도	지정1 (한옥지정구역1)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지상에 연면적 40% 이상 도입 시 지정용도 충족 [잔여면적은 허용용도(허용1) 도입 가능]

[허용용도]

구분	적용위치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고
허용 용도	허용1 (한옥지정구역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사무소, 의원 등 주민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전층에 대해 적용
	허용2 (한옥지정구역2)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전층에 대해 적용 ∙지정용도 미적용 ∙전시장 접도규정은 관련법 준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을 통해 개설 된 업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의 경우 입지 불허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소매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등 주민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체육도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기원, 서점, 사무소, 출판사, 사진관, 표구점, 학원, 독서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교육연구시설	학원(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외), 도서관

구분	적용위치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고
허용 용도	허용3 (한옥권장구역)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전층에 대해 적용 ∙전시장 접도규정은 관련법 준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을 통해 개설 된 업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의 경우 입지 불허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입지허용지역에 한함), 소매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등 주민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체육도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입지허용지역에 한함), 기원, 서점, 사무소, 출판사, 사진관, 표구점, 학원, 독서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교육연구시설	학원(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외), 도서관
	자하문로구역, 효자로구역, 필운대길구역, 사직로구역, 물길영향구역, 일반관리구역 : 불허용도 외 용도			∙ 전층에 대해 적용

[권장용도]

구분	적용위치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고
권장용도	권장1 (자하문로 동측 일반관리구역)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80%이상

[불허용도]

구분	적용위치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고
불허 용도	불허1 (한옥지정구역)	∙ 허용용도 외 용도				∙전층에 대해 적용
	불허2 (한옥권장구역)	∙ 허용용도 외 용도				∙전층에 대해 적용
	불허3 (자하문로구역,사직로구역)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1층에 대해서만 적용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변전소, 대피소, 양수장, 정수장			∙전층에 대해 적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테니스장, 물놀이형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공장,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위락시설
	불허4 (효자로구역)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1층에 대해서만 적용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변전소, 대피소, 양수장, 정수장		∙전층에 대해 적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을 통해 개설 된 업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의 경우 입지 불허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입지 허용지역에 한하여 입지허용(입지허용지역 도면 참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테니스장, 물놀이형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공장,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위락시설
	불허5 (필운대로구역,물길영향구역)	공동주택			아파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변전소, 대피소, 양수장, 정수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테니스장, 물놀이형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위락시설
	불허6 (일반관리구역)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대피소, 양수장, 정수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테니스장, 물놀이형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위락시설

[용도계획 결정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