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  의  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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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의결안건

안 건 명	의결사항 (○ 또는 √)
제114호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제정(안)	(可 ․ 否)
제115호 : 201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可 ․ 否)
제116호 : ’17~’18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可 ․ 否)

□ 검토의견

<제115호 : 2017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부동의 (의견 붙임)

<제116호 : ’17~’18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 부동의 (의견 붙임)

위 원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이 제 원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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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서울시 검토의견>

2017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 기금운용계획은 현행 부과율에 맞춰 지출계획을 세우고, 사업별 성과평가․집행률 등을 고려하지 않음.

○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상․하류 합의 목표 등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현행과 같이 170원으로 상정하여 사업별 배분비율을 설정한 지출계획으로 사업별 성과평가나 집행률 달성여부 등에 따른 고려사항은 반영하지 아니함

2) 기금운용 편성방식 관행은 재검토 필요

○ 하류지역은 사무국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수질개선 성과도 이루고 하류지역의 부담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길 바라는 입장이나 국고매칭 사업은 지출한도보다 인위적으로 큰 폭으로 축소 편성하고, 다음해 국고 확정 시 기금 부족분은 여유자금을 소진하는 방식으로 편성하는 관행에 대해 재검토 필요

3)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노력 필요

○ 물이용부담금의 실제 납부자인 서울시의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에서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관련 없는 사업은 폐지하는 등의 부담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납부자가 이의를 갖지 않도록 우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제도 개선 노력 필요

’17~’18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1) 수입액에 맞춰 지출액을 설정한 것으로 이월․불용액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여유자금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부과율 인하 여지 충분함

○ 2011년 부과율 인상(160원 → 170원)의 원인이 된 하수처리장 총인사업이 2012년에 종료된 후 자금 여유가 커져 900억원 가량의 여유자금이 토지매수 등 일부사업에 대규모로 일시에 투입하여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 바 있음

○ 또한 기금사업 중 연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에도 정률 또는 정액 지원하여 대규모 이월·불용을 초래하고 이는 여유자금 누적액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2015년 결산결과 약 1000억원의 여유자금이 발생함

○ 이러한 기금 운용 구조에도 불구, 사무국에서 제시한 부과율 동결안은 단지 수입액에 맞춰 지출액을 설정한 것으로 이러한 방식의 추산으로는 여유자금이 아무리 크게 발생하여도 인하계획을 세울 수 없음

2) 상․하류 합의된 기금운용 목표도 부재하며, 면밀한 검토 후 부과율을 결정토록 한 한강수계관리자문위 의견도 반영되지 않음

○ 근본적으로는 제도 도입 당시와 같이 상․하류가 합의하여 기금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현재는 합의된 목표도 없는 실정임

○ 지난 4월말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한강수계관리자문위원회 회의에서도 내년과 후년의 부과율에 대해 “수질개선 효과 검토 후 투자사업을 결정하고, 여유자금 등 지출부분의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의견이 제출된 바 있으나 자문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3) 실제 물이용부담금 납부자인 서울시의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에서도 10원 인하를 주문함

○ 실제 물이용부담금 납부자인 서울시의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회의에서 사무국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하여도 현행보다 10원 인하한 160원 정도로도 기금 운영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10원 인하를 주문함

4) 10원 인하 시 수입부족액을 214억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15년 이월 및 불용액 900억원 가량 발생추이를 볼 때 자금 적정 배부시 해소 가능

○ 사무국 검토 자료에 따르면 10원 인하 시 수입부족이 214억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기금 2개년 총지출규모인 9,500여억원의 2%에 불과하며, 이로 인한 기금 운용상 문제 발생소지는 낮다고 보이며,

○ 특히, 지난해 이월 및 불용액이 900억원 가량 발생하는 추이를 볼 때 자금의 적정 배분 시 해소 가능하다고 봄

5) 필요하다면 상류지역 지출계획안은 보전하고 사무국과 서울시가 자발적으로 사업비 일부를 유보하여 부족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지출 계획을 위해 필요하다면 상류지역의 지출계획안은 보전하고 사무국과 서울시가 자발적으로 일정액의 사업비를 유보하여 부족분 214억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이렇게 운용 시 상류지역의 사업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하류지역의 주민에게도 작으나마 위원회가 효율적인 운용의 결과로 혜택을 돌려주게 되어 진정한 상․하류 상생이라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