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지침

<사회적경제과, 2016. 5.>

※ 지침의 목적

○ 지역 문제 해결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2016년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일을 안내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Ⅰ		사업 개요

1) 사회적경제 특구의 개념

○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인구 및 산업적 특성과 결합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확산가능한 사회적경제 성공 사례를 만드는 지역

2) 사회적경제 특구의 목적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활성화 촉진

○ 사회적경제와 지역 산업 및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구조 형성

○ 시민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시민체감도 증대

○ 서울형 사회적경제 대표 분야 및 산업 발굴

3) 사회적경제 특구의 추진단계

○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6개월) 지역 선정

○ 준비사업 완료 지역 중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본사업(3년) 지역 선정

○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본사업 완료를 통해 사회적경제 특구로 발전

준비사업:6개월 (사업계획 수립) ※평가 후 본사업 지원	⇒	본사업:3년 (사업실행) ※매년 평가 후 지원	⇒	사회적경제 특구 지역문제 해결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지속 운영

4)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의 내용

○ 자치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구성 및 운영

○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적경제 수익사업 모델 제시 및 시범사업 진행

○ 관련 정책부서 사업계획에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반영

○ 주민 참여 과정 진행

⇒ 최종성과물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추진계획서

6)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지원 대상

○ 지역 생태계 조성사업단을 운영 중이거나 종료한 자치구 또는 권역협의체

○ 지역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을 구성한 자치구 또는 권역협의체

2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추진절차

①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공모	자치구(추진단) → 시
↓
② 심사․선정	심사위원회
↓
③ 사업계획 조정	자치구 추진단 ↔ 시
↓
④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시 → 자치구 추진단
↓
⑤ 착수보고회 및 중간평가 진행	시, 자치구 추진단
↓
⑥ 최종 평가 및 본사업 지원여부 결정	심사위원회

3		사업추진 주체 및 관련 협약

1) ‘지역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 역  할

-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준비사업과 본사업 추진 주체

-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준비사업 종료시 실행기구(사업체)로 발전

○ 형  태

- 지역내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로 추진단 구성

- 준비 정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협의체를 뛰어넘어 협동조합 혹은 기업컨소시엄 등의 단일한 조직 형태로 시작할 수도 있음, 단 지역의 여러 조직이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구  성

- 자치구와 문제해결 방법 보유한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관련협의체 참여 필수

- 기타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 산업, 대학, 주민 등 참여 장려

○ 운  영

- 추진단 자체적으로 운영방식(대표, 회의 주기, 역할 분담 등) 결정

2) ‘지역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업무 협약

○ 서울시로부터 사회적경제 특구 관련 사업비를 교부받고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구청의 역할이나,

○ 민관협력의 취지를 살리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지역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및 그 구성원 중 일부에게 사업비 집행 업무를 위임할 수 있음

○ ‘지역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및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자치구와 해당 주체가 협약을 하며

○ 아직  ‘지역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이 모호하거나 구성 중인 곳은 ‘지역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에 위임할 수 있음

○ 단, ‘17년 본사업 추진시에는 ‘지역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을 구성하여 협약하여야 함

○ 업무 위임 협약 체결시 자치구와 해당 주체는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쌍방간에 날인 후 1통씩 보관해야 함 (<서식1> 참고)

4		사업 성과 평가

1)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최종평가 진행

○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준비사업의 성과를 최종평가하여 ‘17년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본사업 지원 여부를 결정

⇒ 최종평가 일시 : ‘17. 1월 말 예정

○ 지역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은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준비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물을 사전에 제출해야 함

⇒ 최종성과물 제출 일시 : ’17. 1월 중(세부일시는 추후 통보)

※ 평가항목 및 평가위원은 추후 통보 예정

2) 제출해야 할 최종성과물 내용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상세추진 계획서

- 3년 간의 비전, 목표, 성과지표, 추진계획, 로드맵 등

○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실적 보고서

- 자치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회는 최소 월 1회 이상 진행할 것을 장려)

- 시범사업 추진 결과 보고서

- 주민대상 행사 추진 결과 보고서

- 조사․연구 용역 보고서

- 그 외 자문회의, 컨설팅 등 진행시 관련 회의록 및 사진이나 포스터 등 증빙서류

○ 자치구와 추진단 등과의 업무 협약서 사본

○ 사업비 정산 보고서

3) 최종성과물 제출 방식

○ 메일을 이용한 파일 제출

○ 0부 이상의 보고서 직접 제출

5		사업비 집행

1) 사업비 집행 기준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 우리은행 보조금 시스템 사용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 <서식3>

- 사업비 집행 책임자는 지출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사업비 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출해야 함

○ 사업의 신규추진 및 통폐합과 같은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시 서울시와 협의해야 함

○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사용과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개별 기업(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불가

○ 인건비 지원 불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단순인력에 대해 수당 지급은 가능)

- 인건비 등은 민관협력 추진단 내에서 자체조달하는 것을 권장

○ 사업과 관련 없는 단순 사무집기류 자산 취득 불가

○ 자치구 및 서울시와의 사전 합의를 통해, 사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자산 취득 가능하나 전체 사업비 중 40% 내에서 사용

○ 아래 표 ‘의무적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곳에서 지출 불가

※ 의무적 제한 업종

유흥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맥주홀,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및 마사지, 네일아트 등 대인서비스 관련 업종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 그 밖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

2) 사업비 집행 책임자

○ 자치구청이 직접 사업비 집행시, 담당 공무원

○ 민간주체와 업무 위임 협약 체결시, 민간주체의 대표

3)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사용 : ‘16.12.31(토)

- ‘16.12.31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와 잔액, 예금이자는 서울시에 반납해야 함

○ 사업비 정산 : ‘17. 1.20(금)

- 정산보고서 제출 서류 :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영수증 및 구비서류는 지출결의서에 첨부

○ 사업비 반납 : ‘17년 중(추후 통보)

순번	항 목	추가 구비 서류
1	강사비	지급증, 강의 자료,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이력서, 계좌이체 확인증,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	단순 인력 수당	지급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이체 확인증
3	회의비	(회의비 지급의 경우) 회의록, 참가자 명단,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다과비 등의 경우) 회의록, 참가자 명단, 영수증 자필 서명된 참가자 명단 작성 필수
4	자료집, 현수막 등 물품 제작/구입	(30만 원 이하의 경우) (행사)기획안,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시안 및 수령 후 사진
		(30만 원 이상 또는 구입 총금액이 100만원 이상의 경우) 본견적서, 비교견적서, (행사)기획안,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시안 및 수령 후 사진
5	소모품 구입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시), 거래내역서
6	계약으로 인한 지출	표준계약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일 경우), 투입인력 명단 및 이력서, 용역기관 소개서, 통장사본, 계좌이체 확인증
7	워크샵을 비롯한 행사비 지출	(30만 원 이하의 경우) 기획안,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행사 사진
		(30만 원 이상의 경우) 본견적서, 비교견적서, 기획안,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행사 사진
8	원고료	원고, 지급증, 통장 사본, 이력서
9	통·번역비	(통역 시) 기획안, 통역 원고 혹은 통역 사진, 통장 사본, 이력서
		(번역 시) 기획안, 번역 원고, 통장 사본, 이력서

4) 사업비 지출 증빙 서류

5) 사업비 지출 기준표

구 분		기 준	사용한도	비 고
강사비	1급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공무원 ·기타 이에 준하다고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1시간 230,000원 ·초과 시간 당 120,000원	원고료 포함금액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표 준용
	2급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그 외 외래시간 강사 ·4/5급 공무원 ·1급 및 3급을 제외한 강사	·1시간 120,000원 ·초과 시간 당 100,000원
	3급	·외래시간강사(전업),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전산 등 학원 강사 ·기타 이에 준하다고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1시간 80,000원 ·초과 시간 당 50,000원
	보조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1시간 40,000원 ·초과 시간 당 40,000원
회 의 참석비		·2시간 이하	100,000원	1일 1회에 한함
		·2시간 초과	150,000원
자문료		·사업 수행에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200,000원	1일 1회에 한함
단순 인건비		·단순 업무 보조, 일용직 형태 고용 임시근로자 ·1일 8시간 기준, 중식비 미포함 ·1일 8시간 초과 근무 불인정 ·3개월 이상 근무시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첨부	48,240원	※ 2016년 최저임금 기준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글씨크기 13point, 문단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PPT 자료는 2매를 A4 1매로 인정 ·동일건 동일인에 대해 최대 450,000원 한도	15,000원
식사비		1인 기준	8,000원
다과비		1인 기준	7,000원
통번역료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당해 요율표 참조	http://www.hufscit.com/
연구용역 인건비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부문 노임단가 참조	http://bit.ly/1gTyMqU

6) 지도점검 및 결과조치

○ 서울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을 지도감독할 수 있음

○ 서울시는 사업비 및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음

붙임		관련 서식

<서식1>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협약서

※ 이 협약서는 자치구에서 사업 추진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예시로서, 자치구 상황에 따라 협약서 내용은 다를 수 있음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이하 “구”라 한다)와              (이하 “○○”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지 원 금 : 일금          원정(￦             )

○ 사업기간 : 2016년  월  일 ～ 2016년 12월 31일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로 제안하여 선정된        구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대상) ”○○”은 “○○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의 구성원이며, ○○구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단체이어야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구”와 ”○○”은 “○○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내용) 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로 제안하여 선정된         구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을 추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추진과정은 “○○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에서 결정한다.

제5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2016. 00. 00부터 2016. 12. 31까지로 한다.

제6조(사업비 등)  ① ”○○”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선정당시에 승인된 계획에 의거하여 월별/분기별로 “구”에 신청하고,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시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구”는 “사업단”이 신청한 사업비 소요내역을 검토하고 “○○”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③ “○○”은 사업비 집행시 「2016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④ “○○”은 “구”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월별/분기별로 정산하여 “구”에 제출하되, 사업비 내역을 기재한 장부와 사업비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구”는 사업비 출납의 책임자로서 “○○”에 대하여 사업비 관련 지도 ․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할 수 있다.

⑥ 사업비 출납은 2016년 12월 31일로 마감하며, 정산과 관련된 서류는 2017년 1월 2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구”와 “○○”은 상호 협의하에 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해지 등) ① “구”와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출 혹은 유용하는 등 중대한 지침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2. “○○”에 대한 사업수행 상황점검 결과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이 사업수행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집단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구”와 협의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협약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때

5. 사업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이 해지될 경우, “○○”은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의 승인을 받은 후 “구”에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이 협약에 관하여 “구”와 “○○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재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9조(기타)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와 “○○”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결정 내용은 “○○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과 공유되어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구”와 “○○”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② 이 협약을 후일에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 날인하여 “구”와 “○○”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사업실행계획서 1부

*첨부 : “○○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구성 내역

2016년   월   일

“구”   ○○○구(서울특별시 ○○구 ○○○로 ○○)

구청장   ○  ○  ○

“○○”  ○○(서울특별시      구          )

대  표   ○  ○  ○

<서식2>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단위 : 원)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A)	지출금액(B)	잔 액(A-B)	이자	집행률
지원금
반납액(C)
계				(A-B-C)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내역	지출액
계
2015-09-30	500,000	홍보비	500,000	①	2015-09-30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별로 영수증을 정리

2.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천원)

사업내용	비목	지 출 내 역		비 고
		내 역	지 출 액
		강사수당(100,000×5명)	500,000
		계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Ⅲ. 사업비 정산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보조금관리시스템 자료 등)

2016년       월       일

oo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사업비 집행 책임자                            (인)

<서식3>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지출결의서

					담당자									결재
지출 금액 : 금22,740,000(일금이천이백칠십사만원정)(예시)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15.00.00			지출부 기재					2015. 00. 00
내 역
지출결의번 호	지출내역						산출근거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1
2
	합계												부가세포함
관련 계획서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16. 00. 00 ❍❍❍ (인)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

* 증빙 :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

<서식4>

회 의 록
회 의 명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안건
참석인원		000외 00명 (참석자 자필서명 명부 별도첨부)
회 의 내 용 (회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기재)
결정사항
요청사항
기타사항

<서식5>

회의참석 확인서

회 의 명 :

회의일시 :

회의장소 :

참 석 자	(인)
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입금계좌	계좌번호 :
	은 행 :

위 내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015  년     월     일

00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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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강 의 확 인 서

사 업 명 :

강의일시 :

강의장소 :

강의주제 :

강 사 명	(인)
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입금계좌	계좌번호 :
	은 행 :

위 내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015  년     월     일

00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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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지 급 증

사 업 명 :

사업일시 :

지급내용 :

지 급 액 :

수 령 인	(인)
주민번호
주 소
연 락 처
입금계좌 (수령인 명의)	계좌번호 :
	은 행 :

위 내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00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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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00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은 수령인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단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합니다.
수집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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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에 개인정보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류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담당자 : 홍 길 동 (02-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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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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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