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3844
결재일자	2016.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홍아민	김동석	05/23 서진아

2015 자치구 생태계 조성지원사업 정산 및 반납 계획

2016. 5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2015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사업비 정산 및 반납 계획

「2015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치구별 추진실적을 최종 점검하고 사업비 집행 정산과 반납을 이행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자치구 마을센터 및 마을공동체 교육, 상담, 컨설팅, 자원조사 등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을 수행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 자치구 민간조직

□ 주요역할

○ 자치구 자체 공모사업 및 초기 형성단계 사업 컨설팅‧교육

○ 기존 사업 관리 및 지원, 지역 자원 연계․발전

○ 자치구와 협업으로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마을공동체 형성사업 지원 및 민간조직의 자생력 확보방안 마련

□  지원내용 : 21개 자치구 1,261백만원

○ 중간지원센터 6개소 600백만원, 민간형 15개소 661백만원

구 분	대상 및 선정결과	지원방법	지원 금액
중간지원센터 지원형	○ 중간지원센터 설치 자치구 ➜ 종로, 은평, 성북, 도봉, 강동, 금천(6개 자치구)	자치구 공모사업비 및 센터 예산을 기준으로 1:1 매칭 지원	최대 110백만원
민간네트워크 지원형	○ 중간지원센터 미설치 자치구 중 민간역량과 의지가 높은 조직 ➜ 광진, 강북, 마포, 양천, 영등포, 서초, 중구, 강남, 송파, 성동, 중랑, 관악, 강서, 구로, 동대문(15개 자치구)	자치구 예산확보액에 따른 차등 지원	최대 60백만원

※ 서대문구는 운영주체 미확정으로 실행계획서 미제출에 따라 상반기 보조금 미 지원

※ 미 선정 자치구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원 결정에 따라 동대문구에 15,000천원 별도 지원

2		최종보고서 검토 결과

	< 총 평 >
◈ 각 자치구별 생태계조성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마을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기본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마을의 발전․성장을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지속적인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한 다양한 주민주체 발굴 및 역량강화 - 다양한 마을사업의 주민모임 간 교류 확대로 지역자원연계 시스템 구축 -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지원 및 확산 ◈ 센터형 및 활동경험이 많아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하고 있는 민간네트워크형외에 어려운 여건에서 지원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실적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사업추진 지원체계 마련 및 집중 관리 필요

○ (센터형) 주요 검토 내용

- 체계적인 마을생태계지원단 운영을 통한 마을활동 지원 강화하고 잇으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제점,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은평)

- 지역주민 욕구조사와 학교와 연계한 지역재능인 발굴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중으로 향후 목표와 전략의 체계화 필요(성북)

-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의제중심 네트워크 특화사업 진행하고 있으며 중간지원조직간 협력방안 필요(도봉)

- 마을과 사회적경제 협력강화 및 강동협동경제공동체 구성 추진(강동)

- 마을과 사회적경제가 함께하는 사업지원 확산에 따른 장기적인 민민거버넌스 전략 필요(금천)

○ (민간네트워크형) 주요 검토 내용

- 동네마을넷 기초조사를 통해 동네넷을 구축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동기반 마련중이나 더욱 확장된 활동을 위해 체계적인 기획 필요(중구)

- 마을화폐 시범사업 등 사회적경제와의 협업을 통한 대표모델발굴(광진)

- 체계적인 마을교육과정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기반 마련하였으나 참여주민 확대를 위한 연계활동 필요(강북)

-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결망 활성화(마포)

- 마을 면 단위 연계사업 기반 확보 및 주민인식 확산(양천)

- 지속적인 마을넷 운영지원으로 마을공동체 민간역량 강화(영등포)

- 사회적경제 조직과 융합/협업 모델 창출(서초)

- 관내 동별 순회교육 및 간담회를 통한 찾동사업 연계 추진(성동)

- 다양한 단체 연계로 품앗이 돌봄 시스템 구축(관악)

- 동네단위 마을계획 실행 및 마을여행 코스 운영 등으로 외부 탐방 증가(구로)

- 마을공동체 지원기반이 미약하여 마을활동가 발굴, 양성, 성장을 위한 구체적 전략 필요(중랑)

3		사업비 정산

□ 총 괄

(단위 : 원)

구 분	사업비(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률	비고
합계(21)	1,261,000,000	1,219,215,020	41,784,980	96.7%
센터형(6)	600,000,000	566,826,910	33,173,090	94.4%
민간형(15)	661,000,000	652,388,110	8,611,890	98.6%

□ 자치구별 세부내역

(단위 : 원)

연번	자 치 구	사업비(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률
합 계		1,261,000,000	1,219,215,020	41,784,980	96.7
1	종로구(센터)	80,000,000	62,439,820	17,560,180	78.0
2	은평구(센터)	110,000,000	109,533,990	466,010	99.6
3	성북구(센터)	110,000,000	110,000,000	0	100.0
4	도봉구(센터)	80,000,000	74,063,530	5,936,470	92.6
5	강동구(센터)	110,000,000	105,436,800	4,563,200	95.9
6	금천구(센터)	110,000,000	105,352,770	4,647,230	95.8
7	광진구	60,000,000	59,893,270	106,730	99.8
8	강북구	60,000,000	59,992,000	8,000	100.0
9	마포구	50,000,000	49,985,100	14,900	100.0
10	양천구	40,000,000	40,000,000	0	100.0
11	영등포구	45,000,000	43,545,840	1,454,160	96.8
12	서초구	45,000,000	44,993,800	6,200	100.0
13	중구	45,000,000	45,000,000	0	100.0
14	강남구	40,000,000	40,000,000	0	100.0
15	송파구	40,000,000	40,000,000	0	100.0
16	성동구	45,000,000	45,000,000	0	100.0
17	중랑구	45,000,000	44,835,590	164,410	99.6
18	관악구	50,000,000	49,094,410	905,590	98.2
19	강서구	40,500,000	40,500,000	0	100
20	구로구	40,500,000	40,500,000	0	100
21	동대문구	15,000,000	9,048,100	5,951,900	60.3

□ 정산금 반납내역(세부내역 별첨)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집행잔액	이자	비 고
합계	41,882,979	41,784,980	97,999
자치구(13)	41,868,350	41,784,980	83,370	원단위 절사
시(마을과)	14,629		14,629	마을과 보조금 이자관리계좌

4		향 후 계 획

○ 집행잔액 반납 조치 : 13개 자치구 총 41,784,980원

- 반납금액 : 금41,784,980원(금사천일백칠십팔만사천구백팔십원) ※ 원단위 절사

-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세외수입, 기타잡수입

- 처리방법 : 세무과에 전용계좌발급을 의뢰하여 자치구별 전용계좌 고지

○ 이자발생액 반납 조치 : 16개 자치구 및 시 보조금 이자관리계좌 입금액

- 반납금액 : 금97,999원(금구만칠천구백구십구원)

· 자치구별 고지서 납부(성북구 등 16개 자치구) : 83,370원 ※ 원단위 절사

· 시 보조금 이자관리계좌(1006-501-407438) 출금 납부 : 14,629원

-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세외수입, 기타잡수입

- 처리방법 : 세무과 전용계좌 발급의뢰하여 자치구별 전용계좌납부 및 시 직접 납부

※ 붙임  1. 2015 자치구생태계조성지원사업 검토결과 1부.

2.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