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실적

□ 인센티브사업 총괄개요

○  사업목적  :  시 역점사업 및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시․구 공동협력 사업에 대하여 자치구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성과제고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

○ 지원방법 : 주관부서별 자치구 평가 후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심의위원  :  12명 (국장3, 부구청장3, 시의원2, 전문가4)

○ 연도별 사업수 및 지원액 (’99년~’13년) : 평균 14개사업, 180억원

(단위 : 개, 억원)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사업수	7	10	8	6	8	16	15	13	22	18	20	22	17	15	17
지원액	249	194	219	208	178	226	196	130	199	198	200	220	100	100	80

□ 추진경과

○ 2013년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 수립․시달       : ’13. 1.  8

○ 인센티브사업 선정 실무위원회 심의               : ’13. 1. 30

○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심의(15개사업 선정)      : ’13. 2.  6

○ 인센티브사업 평가지표 검토회의                   : ’13. 2. 20

○ 2013년 인센티브사업 시행계획 시달             : ’13. 2. 28

○ 2013년 인센티브사업 추가선정(서울, 꽃으로 피다)  : ’13. 5. 14

○ 2013년 인센티브사업 추가선정(도로명주소 전환사업)  : ’13.11.20

○ 주관부서 인센티브사업 평가               : ’13. 9. ~ ’13. 11

○ 인센티브사업비 교부(17개사업 80억원)   : ’13. 11. ~ ’13. 12

□ 2013년 인센티브사업 개요

○ 사업대상 : 17개사업, 80억원

○ 추진기간 : ’13. 3. ~ ’13. 12.

○ 분야별 인센티브사업 현황

분 야 별	사업수	사 업 명
계	17
사회복지	3	여성가족정책(5), 희망복지(9), 건강서울(3)
환경·교통	4	건강한 서울교통(5), 원전하나 줄이기(5), 자원이 순환되고 깨끗한 도시만들기(3)
산업경제․문화	3	희망일자리(9), 문화관광(5), 옥외광고물(3)
주택·도시관리	3	안전도시 만들기(5), 정비사업 수습대책(3),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및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3)
일반행정	4	마을공동체(7), 종합청렴도 평가(5), 도로명주소 전환(1), 정보·민원 소통 기반조성(7)

※ (  )는 인센티브 예산액임. (단위: 억원)

□ 인센티브사업 제도개선 사항

○ 인센티브사업 선정 과정에 자치구 참여 확대

-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에 자치구 참여 확대(12명 중 부구청장 3명)

- 신청사업 검토, 평가지표 사전검토회의 등 자치구 의견수렴 실시

○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추진

- 등급제  시상 및 전년대비 성과 향상된 자치구 선정하여 「노력구」시상

- 시상 자치구 통일 : 10~12개구 (최우수 4개구, 우수 4~5개구, 노력 2~3개구)

※ 기준 미준수 : 5개 사업(여성가족정책, 희망복지, 자원순환, 마을공동체, 도로명주소)

○ 평가에 따른 자치구 부담완화 및 평가 공정성 확보

- 평가지표 표준화 : 핵심사업 위주로 평가 세부지표 축소(30개 이내)

※ 기준 미준수 : 1개 사업(희망일자리)

- 사업별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시 전문가 참여 확대 : 50% 이상

붙임 1

2013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분야	사업명	평가부서	사업비	비고
17개 사업				8,000
1	사회복지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만들기	여성가족정책담당관	500
2		서울형 희망복지	복지정책과	900
3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보건의료정책과	300
4	환경교통	사람이 우선하는 건강한 서울교통 만들기	교통정책과	500
5		원전 하나 줄이기	환경정책과	500
6		자원이 순환되고 깨끗한 도시만들기	생활환경과	300
7	산업경제 ․문화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일자리정책과	900
8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도시’ 서울	문화정책과	500
9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추진	공공디자인과	300
10	주택․ 도시관리	안전도시 만들기	도시안전과	500
11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및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보도환경개선과	300
12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수습대책 추진	재생지원과	300
13	일반행정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공동체담당관	700
14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서울 만들기	감사담당관	500
15		열린시정을 위한 정보․민원 소통 기반조성	정보공개정책과	700
16	환경교통	서울 꽃으로 피다	공원녹지정책과	200	추가선정
17	일반행정	도로명주소 전환사업	행 정 과	100	추가선정

붙임 2

2013년 인센티브사업비 자치구별 교부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구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만들기	서울형 희망복지	건강서울	건강한 서울교통 만들기	원전하나 줄이기	자원이 순환되고 깨끗한 도시만들기	희망일자리	문화도시 서울
계	500	900	300	500	500	300	900	500
종로구	20							20
중 구							50	60
용산구				20
성동구	80	70	30	20	20			20
광진구		30
동대문		70					50
중랑구		30
성북구			25				80
강북구	50	30	25	40		20	80	20
도봉구	50		30		50	40	120
노원구		100				20		60
은평구	20		15		20		120	60
서대문	20	30	30	40	20		80	60
마포구	20	70	25	60		40		50
양천구
강서구	20	30		40
구로구	50	100	25	40	50	60	120
금천구	20	100			20	40
영등포	20	100	30	40	100	40	120	50
동작구	80			60		20	80
관악구		70	25	60
서초구				20	20
강남구			15		50
송파구			25		50			50
강동구	50	70		60	100	20		50

(단위 : 백만원)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추진	안전도시 만들기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정비사업 수습대책 추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청렴서울 만들기	정보․민원 소통 기반조성	서울 꽃으로 피다	도로명주소 전환사업
계	300	500	300	300	700	500	700	200	100
종로구		42	10		50
중 구		50	25						5
용산구		30			30	20	90	20	5
성동구					30	45		25	5
광진구							30		10
동대문	30	42		30	30	20	50		5
중랑구	30					45	50
성북구				50	80			25
강북구		42		10	50	65	90
도봉구					30	65	30	20
노원구				10	50			10	5
은평구			10	50	80			20
서대문				10		45	50	25
마포구	35	50	25		30	65	90	25
양천구	30	42	25	10			90		15
강서구								10
구로구	20	50	45	10	80				5
금천구			25	30	50		30		10
영등포	35	30	45	30	30	45	50	20	5
동작구	35	50		50		20	50		5
관악구	30	42	45		30
서초구	20					20			10
강남구									5
송파구	35		45			45
강동구		30		10	50				10

붙임 3

2013년 인센티브사업별 추진성과 및 평가지표

1.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만들기	7

2. 서울형 희망복지	9

3.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15

4. 사람이 우선하는 건강한 서울교통 만들기	17

5. 원전 하나 줄이기	21

6. 자원이 순환되고 깨끗한 도시만들기	26

7.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28

8.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도시’ 서울	31

9.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추진	33

10. 안전도시 만들기	35

11.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및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39

12.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수습대책 추진	43

13.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47

14.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서울 만들기	49

15. 열린시정을 위한 정보․민원 소통 기반조성	51

16. 서울 꽃으로 피다	54

17. 도로명주소 전환사업	56

1.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만들기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평가목적 : 여성이 맘 편히 누리는 성평등한 서울,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 대상기간 : 2013. 1. 1. ~ 2013. 9. 30.

□ 평가결과 : 13개구 (인센티브사업비 : 500백만원)

- 최우수구(2)	동작구, 성동구	각 80백만원
- 우 수 구(4)	구로구, 도봉구, 강동구, 강북구	각 50백만원
- 장 려 구(7)	서대문, 종로구, 금천구, 은평구, 영등포, 마포구, 강서구	각 20백만원

□ 사업성과

○ 출산육아 지원, 일자리 확대 등 여성정책 비전 추진을 위한 시민 체감형사업 확대

- 출산육아 지원을 위하여 지역 내 장년․노년 여성인력을 활용한 보육돌봄서비스, 공동체를 통한 공동육아사업 등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실시

- 전 자치구에서 직업훈련 및 교육, 일자리박람회를 실시하는 한편, 일부구에서는 관내 기업‧산하 시설을 통한 현장실습 및 취업연결, 제품 판로확보 등 실질적인 일자리 제공

○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여성안전대책 특화사업 추진

- 각 자치구에서 경찰서, 주민봉사단 등과 함께하는 밤길동행 서비스, 범죄예방을 위한 벽화사업, CCTV 운영, 마을버스의 정류소 외 정차허용 등 다양한 지역사업을 실시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서비스 기반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은 104개소가 확충되어, 총 740개소가 운영됨

- 맞벌이근무, 야간근무 등 다양한 보육수요에 따른 맞춤형어린이집(시간연장, 다문화, 장애인, 휴일보육) 지정률은 34.1%(총 2,296개소)로 확대

○ 안전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 자치구에서 점검한 시설수는 총 5,819개소(평균 233개소)로 지도점검률 86.4% 집계

- 또한 지도점검 후 시정명령 이상 조치건수는 총 1,062건(평균 42건)으로 18%의 비율로 행정조치가 이뤄졌으며, 총 224건, 79,678천원의 보조금이 환수됨

□ 평가지표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실질적 성평등 구현 (65)	A. 성주류화 확산 및 여성정책비전 추진 (35)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추진실적	5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과제 발굴 및 개선 실적	5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산	5
		공무원 및 산하기관의 여성대표성 확보	5
		자치구 여성정책비전 분야별 추진실적(4개 분야) - 출산육아, 여성일자리, 더불어 함께 살기, 여성건강	15
	B. 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 (30)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 홍보실적	3
		여성안심택배 추진실적	5
		여성안전 지역연대 추진실적	5
		여성폭력 교육 및 여성폭력방지 캠페인 추진실적	5
		자치구 여성안전대책 특화사업 추진실적	12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 (35)	C. 육아의 공공성 강화 (2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0
		특별활동비 공개	3
		수요자 맞춤보육	4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	3
	D. 보육서비스 향상 (15)	어린이집 지도․점검	5
		어린이집 평가인증	3
		수요자 만족도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4

2. 서울형 희망복지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평가목적 : 우리시 복지분야 역점 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 유도

□ 대상기간 : 2012. 10. 1. ~ 2013. 9. 30

□ 평가결과 : 14개구 (인센티브사업비 : 900백만원)

- 최우수구(4)	노원구, 영등포, 구로구, 금천구	각 100백만원
- 우 수 구(5)	관악구, 성동구, 마포구, 동대문, 강동구	각 70백만원
- 모 범 구(5)	강서구, 강북구, 중랑구, 서대문, 광진구	각 30백만원

□ 사업성과

○ 금년도 신규 역점 사업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자치구 적극적 참여 유도

- 서울형 기초보장인 4,929명을 포함하여 총 18,669명의 비수급빈곤층을 발굴·지원

○ 인력확충, 인사시스템 개선 등으로 자치구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 동주민센터 인력확충(서울시 권고인력 2,115명 중 89%인 1,880명 확충)

- 인사가점(11개구) 및 자체 인센티브(22개구) 운영 등 근무여건 개선에 일조

○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사업을 자치구 주도 민관협력 사업으로 안정적 전환

- 신규 모집 가구에 대한 민간적립금 마련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민간사례관리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등 자치구 주도의 민관 협력 사업으로 안정적 전환

○ 어르신 돌봄 통합전산시스템 사례입력 내실화 및 시스템 이용 활성화

- 시스템 입력 자료와 통계수치 일치 → 자료 검색・통계확인・수혜자 관리 등의 관리 용이

- 개인별 서비스 실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중복지원 확인이 쉬워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시민 희망 드림 (50점)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추진 (20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범운영 및 기초보장인 발굴실적 (15점)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발굴실적 - [{(서울형 기초보장인 인원/기초수급자 인원) ×0.3}+ {(서울형 기초보장인 인원/기초수급자 탈락자 인원)×0.7}]×100 - 1~5위(7점), 6~10위(5점), 11~15위(4점), 16~20위(3점), 21~25위(2점)	7
			∘ 기초수급자 발굴실적 - (기초수급자 발굴인원/기초수급자 인원)×100 - 1~5위(2점), 6~10위(1.6점), 11~15위(1.2점), 16~20위(0.8점), 21~25위(0.4점)	2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발굴인원 - 451명 이상(3점), 450명~301명(2.4점), 300명~201명(1.8점), 200명~151명(1.2점), 150명~101명(0.6점), 100명 이하(0.2점)	3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조사인원 - 2,001명 이상(1점), 2,000명~1,501명(0.8점), 1,500명~1,001명(0.6점), 1,000명~601명(0.4점), 600명~301명(0.2점), 300명 이하(0.1점)	1
			∘ 시범운영 2점, 미운영 0점	2
		선보장 및 보장비용 징수제도 활성화 (5점)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실적 - (위원회 상정 인원 / 기초수급자 인원)×100 - 1~5위(2점), 6~10위(1.5점), 11~15위(1점), 16~25위(0.5점) ※ 위원회 상정인원은 기초수급자 관련 위원회 상정인원을 말함	2
			∘ 선보장 지원인원 발굴실적 - (선보장 지원 인원/기초수급자 인원) ×100 - 1~5위(3점), 6~10위(2점), 11~15위(1.5점), 16~25점(1점) ※ 선보장 지원인원 : 신규 선보장 지원인원 + 기존 기초수급자 탈락자 중 선보장 지원인원	3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8점)	통장사업 협조 및 지원 (8점)	∘ 통장사업 관련 사항 협조 지원실적 - 협조지원범위 : 회의 및 교육참석, 자체 홍보실적, 통장사업 관련 행사 장소 협조(금융교육, 약정식 등), 자료적기제출, 사례관리기관에 참가자 주소확인 등 관련 자료제공, 민간재원 자체 확보계획 수립 등 - 1위(8점), 2위부터 3개구씩 0.7점 간격 ※ 소득재산조사 오류자료제출 시, 건당 각 0.02점 감점	8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시민 희망 드림 (50점)	서울 디딤돌 (6점)	서비스연계실적(3점) - 이용건수, 서비스환가액, 이용자, 기부업체발굴수	∘ 서비스연계 실적 - 서비스이용건수 : 서비스환가액 : 신규업체발굴수 : 신규이용자수 = 40% : 30% : 20% : 10% - 배점 : 1위(3점), 0.15점 간격 3개구씩	3
		기부업체 및 자치구 네트워크 활성화 노력 (3점)	∘ 기부업체 활성화 - 활성화정도에 따라 업체 A,B,C 등급 분류 A등급 : 2회이상 기부, 지속적․정기적 기부 B등급 : 2회미만 기부 C등급 : 기부없거나 보류․대기 중 - 1위(1점), 0.1점 간격 3개구씩	1
			∘ 자치구내 네트워크 및 기부업체 지원 실적 - 구청과 거점기관, 각종 협의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업무지원, 회의・간담회 개최 등 - 기부업체 격려 간담회, 감사서한, 표창 등 (홍보실적포함) - 1위(2점), 0.15점 간격 3개구씩	2
	푸드뱅크/ 마켓 (5점)	2013년 기부실적(3점)	∘ 푸드뱅크/마켓 기부실적 - 금액 : 70%, 전년대비 증가율 30% - 1위(3점), 0.3점 간격 3개구씩	3
		식품나눔의 날 운영 (2점)	∘ 식품나눔의 날 운영 - 1위(2점), 0.2점 간격 3개구씩	2
	복지전달 체계개선 (10점)	합동지도점검 실시(2점)	∘ 3개 이상 분야(보조금사업 포함) 합동지도점검 실적 - 전체 노인, 장애인, 자활, 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 수 대비 합동지도점검 시설 수 - 1위(2점), 0.3점 간격 3개구씩 ※ 지도점검 대상 시설은 붙임 1 참조	2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시민 희망 드림 (50점)	복지전달 체계개선 (10점)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8점)	∘ 동 주민센터 유형별 적정 복지인력 배치여부 - 95%이상(4.0점), 90%이상(3.7점), 85%이상(3.5점), 80%이상(3.3점), 75%이상(3.0점), 70%이상(2.5점), 60%이상(2.3점), 60%미만(2.0점) - 사회직 배치 후 기존 타직렬 직원 감축 시 1인당 0.2점 감점 ※ ‘동 주민센터 유형별 적정 복지인력’은 7월 초 통보예정	4
			∘ 행정직 전환배치 유도방안 시행여부 - 복지업무 담당자 인사가점 부여, 복지업무 수당확대 등 인센티브 시행 여부	2
			∘ 사회복지직 승진 확대 및 보직관리 - 승급비율 조례 규정, 사회복지직 사무관 승진(계획 포함), 복수직렬 사회복지직 배치, 감사‧ ‧ 인사 ‧ 기획 등 주요부서 사회복지직 배치	2
	「희망 앱 아카데미」 (1점)	희망 앱 아카데미 추진(1점)	∘ 희망 앱 아카데미 접수 ․ 선정 실적 - {(접수/총접수 건수)×100 + (선정/총선정 건수) ×100×2} - 1위(1점), 0.1점 간격 3개구씩	1
어르신 소득 및 사회 참여 지원 (25점)	어르신 일자리 창출 (12점)	사업추진 적정성 (3점)	∘ 총괄 사업추진 진척률 - 사업계획(사업량) 대비 일자리수행 진척률 - 1~5위(3점), 6~10위(2점), 11~15위(1점)	3
		일자리창출 도전성 (9점) ※ ’13년 연중일자리 및 어르신분야 뉴딜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에 기여한 자치구는 동일 점수 일 경우 추진(참여)실적 우대	∘ 사회공헌형 일자리 확대 비율 - '13년 확정 내시 대비 사회공헌형 사업량 확대 비율 - 110%이상(3점), 100~109%(2점)	3
			∘ 시장진입형 사업량 - '13년 확정내시 전체사업량 대비 시장진입형 사업량 비율 ‧ 14%이상(1.5점), 13.9~9%(1점), 8.9~6%(0.5점), 5.9%이하(0점) - '13년 시장진입형 확정내시 사업량 대비 시장진입형 참여실적 비율 ‧ 130%이상(1.5점), 110~129%(1점), 80~109%(0.5점), 79%이하(0점) ※ 병행평가 사유 : 자치구 확정내시 대비 사업량 추가 추진구에 대한 실적을 반영하고, 참여실적 비율 정정 및 평가점수 조정	3
			∘ 복지형 사업량 비율 -‘13년 사회공헌형 확정내시 사업량 대비 복지형 참여실적 비율 - 25%이상(3점), 20%이상(2점), 15%이상(1점)	점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어르신 소득 및 사회 참여 지원 (25점)	독거 어르신 맞춤복지 서비스 (8점)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 (4점)	∘ 통합전산시스템 관리 및 운영 - 전산시스템 적정 등록 여부(4개 항목 충족) - 4개 충족 : 4점, 3개 충족 : 3점 2개 충족 : 2점, 1개 이하 충족 : 1점	4
		독거어르신 발굴 지원 (4점)	∘ 재가서비스 지원실적 - 돌봄기본, 돌봄종합, 재가서비스, 무료급식 등 - 1~5위 : 4점, 6~10위 : 3점 11~20위 : 2점, 21~25위 : 1점	4
	경로당 활성화 (5점)	특화프로그램운영(3점)	∘ 참여경로당수 - 1등급(3개소 이상) : 3점 2등급(2개소) : 2점 3등급(1개소) : 1점	3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수 (2점)	∘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수 - 1등급(41개 이상) : 2점 2등급(36~40개) : 1.5점 3등급(30~35개) : 1점	2
장애인 소득 증대 및 편의 지원 (25점)	장애인 소득증대 (6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6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평균임금 및 매출액 증가율 : 각 3점 - A등급(20%이상) : 3점 B등급(15~20%미만) : 2.5점 C등급(10~15%미만) : 2점 D등급(5~10%미만) : 1.5점 E등급(1~5%미만) : 1점	6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장애인 소득 증대 및 편의 지원 (25점)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10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6점)	∘ 우선구매율 - A등급(2%이상) : 6점 B등급(1.7~2%미만) : 5.5점 C등급(1.3~1.7%미만) : 5점 D등급(1~1.3%미만) : 4.5점 E등급(1% 미만) : 4점	6
		행복플러스가게 설치 실적 (4점)	∘ 행복플러스가게 설치 실적 - A등급(2개소 이상) : 4점 B등급(1개소) : 2점 - 장애인1명 채용 시마다 가점 0.5점	4
	장애인 편의지원 (9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3점)	∘ 미 이행시설 정비완료 - 1 ~ 2위 : 배점 X 100%, 3 ~ 5위 : 배점 X 80% 6 ~10위 : 배점 X 60%, 11 ~ 15위 : 배점 X 50% 16 ~ 20위 : 배점 X 40%, 21 ~ 25위 : 배점 X 30%	3
		민간시설 장애물 없는 시설 인증취득(3점)	∘ 인증 1개소 당 3점 - 인증건물 2개소 이상 가산점 9점 범위 내 부여 ※ 현장심사(3단계) 배점 x 30%	3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3점)	∘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건수 - 1 ~ 5위 : 배점 X 100% 6 ~ 10위 : 배점 X 80% 11 ~ 20위 : 배점 X 50% 21 ~ 25위 : 배점 X 40%	3

3.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평가목적 : 자치구 보건소 사업성과 제고 및 시 중점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시민 만족도 제고

□ 대상기간 : 2013. 1. 1 ~ 9. 30

□ 평가결과 : 12개구 (인센티브사업비 : 300백만원)

- 최우수구(4)	영등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도봉구	각 30백만원
- 우 수 구(6)	송파구, 구로구, 관악구, 마포구, 성북구, 강북구	각 25백만원
- 노 력 구(2)	강남구, 은평구	각 15백만원

□ 사업성과

○ 서울시민 대상 보건소 이미지 지속적인 향상

-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로 보건소 인지도 및 신뢰도 점차 향상

- 토요일 보건소를 개방하여 시민편의 및 접근성 향상으로 이미지 개선에 기여

- 향후 보건소 재이용 의향에 대해 88.3%가 긍정적 응답 (’12년 73.8%로 14.5% 증가)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만족도	75.6	77.5	78.4	-	-	78.6
이미지	63.3	66.1	67.0	66.6	68.4	70.6

○ 서울시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지표 상승 (’12년 대비)

- 치매신규등록율 10.7% 향상 (’12년 160,400명 → ’13년 177,602명)

- 대사증후군 등록관리율 19.9% 향상 (’12년 122,692명 → ’13년 147,155명)

- 아동 치과주치의제 활성화로 치아우식증 예방에 기여(’12년 10,520명 → ’13년 13,377명)

○ 시민건강 향상을 위한 기반(인프라) 마련 및 시정사업 참여 확대

- 서울시 보건지소 확충을 위한 동기부여 강화 (’12년 5개소 → ’13년 15개소)

- 자살예방에 대한 자치구 관심 증대 및 자살율 감소를 위한 노력 강화

‣ 자치구별 핵심정책사업 운영, 자살예방센터 개소(’13년 성동), 구별 자살예방 전담조직 운영 및 조직개편, 동 단위 자살위험군 집중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타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통한 효율적 사업수행 강화

- 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자 등록 연계 및 관리 실시(공단연계 등록자 약 8%)

- 금연단속 인력을 확충하여 금연대상시설 점검 강화로 금연분위기 조성

□ 평가지표

평가분야	세부항목		평가지표	배점
시민건강 관 리	시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노력		①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총 등록관리자 수	3
			② 적극적 상담군 중 위험요인 개선율	4
			③ 고혈압, 당뇨 교육자 수 (연인원)	4
			④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실적	4
	정신건강증진 강화		① 자살예방 및 관리 노력(정성)	10
			② 등록 정신질환자 개별서비스 계획 수행도	5
	응급의료 및 의료정보제공		① 자동제세동기 관리율	2
			② 응급처치교육 이수자수	2
			③ 의약품 시민체감 정보제공 실적	4
건강증진 환경조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영유아- 여성	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가구 추후관리 실적	3
			② 여성건강관리 리더양성자 활용정도	2
		아동- 청소년	① 아동치과주치의 추진실적	5
			② 신체활동 건강리더사업 참여기관	2.5
			③ 취약계층 아동 영양관리사업 수행기관	2.5
		장년-노년	①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	5
			② 치매조기검진 달성도	2
			③ 치매예방 등록 관리율	3
	건강환경 조성		① 금연클리닉 서비스 성공률	3
			② 실내금연구역 관리	4
감염병 안전망 질병조기 발견강화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		①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3
			② 표본감시체계 운영 충실도+오염지역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감염병 보고 체계 준수	3
	감염병 발생률 감소 노력		① 필수예방접종사업 접종율 및 A형 간염 접종률	5
			② 결핵치료 성공률	3
	검진 수검률 향상		① 국가암 검진 수검률	3
시정사업 - 보건소 서비스	시정사업활성화		① 시정사업 수행도 및 참여도	2
			② 단체장 최고위과정 참여도	1
	보건소 만족도-이미지		① 보건소 만족도	5
			② 보건소 이미지	5

4. 사람이 우선하는 건강한 서울교통 만들기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평가목적 : 교통분야 주요시책의 자치구와의 협업추진으로 사업성과를 극대화하여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녹색교통환경 조성에 기여

□ 대상기간 : 2013. 1. 1 ~ 10. 30

□ 평가결과 : 12개구 (인센티브사업비 : 500백만원)

- 최우수구(4)	동작구, 강동구, 마포구, 관악구	각 60백만원
- 우 수 구(5)	영등포구, 서대문구, 강서구, 구로구, 강북구	각 40백만원
- 노 력 구(3)	용산구, 서초구, 성동구	각 30백만원

□ 사업성과

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분야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 상향 :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10월 기준) : 93.7%

연도	최고	최저	전년대비 증가율	2012년 10월말 징수율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97.4% (용산구)	85.2% (성북구)	0.3%	93.4%

※ ’12년말 징수율 : 서울시 96.6%, 부산 93.2%, 인천 89.0%, 대전 92.0%, 광주 92.2%, 울산 92.9%

○ 기업체(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활동 참여시설 247개 증가 (2012: 2,704개 → 2013: 2,951개)

○ 다양한 홍보전략 및 참여율 제고로 유연근무제 및 나눔카 활성화

② 주차환경 개선사업 분야

○ 주차면 확보 및 주차 시설물 관리 등을 통한 주차환경 개선

- 주차면 확보 개선 목표대비 달성률 12% 증가 : 69.8%(’12년)→81.8%(’13년)

· 담장허물기를 통한 목표대비 주차장 확보율 개선 : 전년대비 12% 증가

‣ ’12년 달성률 69.8%(계획/실적: 3,720면/2,596면)→’13년 달성률 81.8%(계획/실적: 2,489면/2,036면)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1,095면, 자투리땅 활용 및 관광버스 주차장 등 조성으로 577면 확보

-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지도점검〔123,146개소) 및 불법용도 변경 등에 대한 처분(6,613개소)

③ 보행친화도시 조성 분야

○ 보행전용거리 62개소 신설, 운영(전일제 8, 시간제 11, 어린이 43)

○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조성 등 보행안전 우수사례 74건 추진

○ 공공자전거 대여소 신규 설치 2개소, 자전거 65대 운영

□ 평가지표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분야 : 30점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중분류)	평가항목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 수요관리 분야 (30)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관리 (6)	현년도 실적 (2)	≥94% 2점 ≥92% 1점	2
		과년도 실적 (4)	<과년도 징수실적> ≥35% 2점 ≥20% 1점 <압류실적> ≥95% 2점 ≥92% 1점	4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14)	참여율 제고 (4)	<일반시설> 1등급 2점(≥110%,10개) 2등급 1점(≥106%, 6개) <대형시설> 1등급 2점(≥110%, 5개) 2등급 1점(≥106%, 3개)	4
		대형시설 집중관리 (3)	<간담회 개최> 1회 0.25점, 2회 0.5점 3회 0.75점, 4회 1.0점 <주차장 자료 제출> 1분기 0.25점, 2분기 0.5점 3분기 0.75점, 4분기 1.0점 <교통량조사 모니터링> 1회 0.5점, 2회 1점	3
		자발적 참여유도 (7)	<홍보실적> 건당 0.25점, 최대 2점	2
			<자료제출> 3일 이상 지연건수×0.1점 감점	1
			<특수시책> 심의위원회 평가	4
	교통수요 중점관리 (10)	유연근무제 확대 (4)	<계획서 수립> 수립 1점, 미수립 0점 <홍보실적> 건당 0.25점, 최대 3점	4
		카쉐어링 확대 (6)	<홍보실적> 건당 0.25점, 최대 3점 <자치구 공영주차장 제공> ≥3개소 1점, ≥2개소 0.5점 <공공기관 주차장 제공> ≥5개소 1점, ≥3개소 0.5점 <참여시설수> ≥3개 1점, ≥1개 0.5점	6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주차환경 개선사업 (30)	주차실태조사 및 주차개선대책수립(6점)	주차실태조사 및 년차별 주차개선대책 수립	- 주차실태조사 및 주차관리시스템 정비: 1.8점 - 년차별 주차개선대책수립: 1.8점	3.6
		지구지정계획 수립	- 지구지정수립시: 3점 (미지정계획 포함) ‧ 계획 미수립시 0점 - 지정고시수/대상지: 5점 ‧ 대상지가 없는 경우 2점 ※ 년차별 주차개선대책에 따른 신규 주차장 건설시 가점 0.9점	2.4
	Green Parking 사업추진 성과 및 유지관리 (9)	신규사업 추진실적	- 참여주택 : 3점 ‧ 0.7×(실적에 따른 구별순위 점수) + 0.3×(계획대비 실적에 따른 구별 순위점수) - 조성면수 : 3점 ‧ 0.7×(실적에 따른 구별순위 점수) + 0.3×(계획대비 실적에 따른 구별 순위점수)	6
		기존사업(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유지관리	- 그린파킹사업 유지관리 및 점검계획 수립 : 3점 ‧ 생활도로 유지관리,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장 사용실태 점검계획 - 생활도로 환경정비 : 3점 ‧ 청소횟수(4회이상), 정비상태 등 - 담장허물기 기조성지역 모니터링후 조치․개선 : 4점	3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및 유지관리 (9)	신규사업 추진실적	- 개방시설 : 3점 ‧ 0.7×(실적에 따른 구별순위 점수) + 0.3×(계획대비 실적에 따른 구별 순위점수) - 개방면수 : 3점 ‧ 0.7×(실적에 따른 구별순위 점수) + 0.3×(계획대비 실적에 따른 구별 순위점수)	6
		기존 개방시설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획수립: 1.5점 - 유지관리 및 점검실적(2회이상) : 1.5점	3
	시․구 협력 및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6)	자치구 협조사항	- 보고(자료) 제출기한 준수 - 회의 참여도 - 전담 인력배치 등	1.2
		특수사업, 홍보실적 등	- 특수사업: 0.9점 ‧ 주차환경개선 기여도 등 ‧ 심의위원회 평가 - 홍보, 보도실적: 0.9점 ‧ 주요언론사 및 자치구 자체홍보 등 차등	1.8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 부설주차장 점검율에 따른 구별 순위점수 : 1.5점 - 과태료 및 행정처분실적에 따른 구별 순위점수 : 1.5점	3

- 주차환경 개선분야 : 30점

- 보행친화도시 조성분야 : 40점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안전한 보행 ·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 (40)	총괄 및 시정 협조도 (7)	안전, 보행 종합계획 수립 등 시정참여도 (민관 거버넌스 구성 등)	실적상위 5위 : 3점 실적상위13위 : 2점 실적14위이하 : 1.5점 실적 없음 : 0점	3
		우수 사례 (특화사업, 생활권공모 추진, 보행길 개발 등)	실적상위 5위 : 4점 실적상위 13위 : 3점 실적14위 이하 : 2점 실적 없음 : 0점	4
	보행친화 도시 (15)	보행전용거리 구축 실적 (전일제, 시간제, 어린이)	실적상위 5위 : 12점 실적상위 13위 : 10점 실적14위 이하 : 8점 실적 없음 : 0점	12
		보호구역 확대 및 유지관리 실적 (조기집행실적 포함)	• 조기집행 `12.8.30 기준 - 계약 90%이상 2점 - 지출 60%이상 1점(백분율적용) • 확대, 유지관리 실적 1점	3
	자전거 친화 도시 (6)	보행자 자전거도로, 시설물 개선 및 유지관리 실적(자전거도로 개선•유지보수, 거치대 등)	실적상위 5위 : 4점 실적상위 13위 : 2.5점 실적14위 이하 : 1점 실적 없음 : 0점	4
		공공(공유) 자전거 운영	실적상위 5위 : 2점 실적상위 13위 : 1.5점 실적14위 이하 : 0.5점 실적 없음 : 0점	2
	교통 안전 선진 도시 (12)	보행사고 사망자수 감소비율 (2012년 실적)	실적상위 5위 : 2점 실적상위 13위 : 1.5점 실적14위 이하 : 1점 실적 없음 : 0점	2
		보행안전사고 예방시설물 설치 및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실적상위 5위 : 4점 실적상위 13위 : 3점 실적14위 이하 : 2점 실적 없음 : 0점	4
		교통안전활동 실적(캠페인, 홍보, 교육 등)	실적상위 5위 : 4점 실적상위 13위 : 3점 실적14위 이하 : 2점 실적 없음 : 0점	4
		보도 및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취약구간 단속관리실적 4점 ․ 2×(취약구간 대비 불법주차해소구간) 계도 및 홍보실적 1점 ․ 계도,홍보 : 건당 0.1점 ․ 언론보도 : 건당 0.2점	2

5. 원전 하나 줄이기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평가목적 : 에너지 수요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집행력 제고

□ 대상기간 : 2012. 10. 1 ~ 2013. 9. 30

□ 평가결과 : 11개구 (인센티브사업비 : 500백만원)

- 최우수구(2)	영등포구, 강동구	각 100백만원
- 우 수 구(4)	도봉구, 구로구, 강남구, 송파구	각 50백만원
- 노 력 구(5)	성동구,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 서초구	각 20백만원

□ 사업성과

○ 우리시 주요 사업인 원전하나줄이기에 기여

분 야	2013년 절감계획	2013년 11월말 실적	달성율	인센티브에 포함된 주요 항목
계	100만 TOE	83.7만 TOE	83.7%
에너지 생 산	24만 TOE	4.4만 TOE	18%	- 태양광 보급 - 수소연료전지 보급
에너지 절 약	31만 TOE	29.5만 TOE	95%	- 녹색건축물 설계가이드라인 제정 - 건물/주택 BRP추진 - LED 보급
에너지 효율화	45만 TOE	49.8만 TOE	110%	- 에너지 소비 절감 -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실적 -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등

○ 인센티브를 통한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 유도 및 우수사례 횡단전개

- 강동구(최우수구)의 경우 학교태양광 470kW, 민간태양광 1,191kW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영등포구(최우수구)의 경우 BRP추진과 LED 보급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제고 등 자

치구간 선의의 경쟁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실적 거양에 기여

- 시-자치구 합동 워크숍 2회 개최를 통한 자치구별 우수사례 발표, 사례집(회의자료) 배포 등으로

모범사례를 횡단전개하여 경쟁 속에 협조체계 구축

□ 평가지표

분야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기준

배점

부서명

계

100

Ⅰ. 신재생에너지 생산

21

① 태양광 보급(18)

◦ 일반 태양광 보급 실적

- 서울시, 산하기관 및 공사･공단의 실적은 제외, 100kW 미만은 0점

1,000kW이상	800~999kW	500~799kW	300~499kW	100~299kW
8점	7점	5점	3점	1점

8

녹색에너지과

◦ 학교 태양광 보급 실적(50kW 미만은 0점)

2,000kW이상	1,500~1,999kW	1,000~1,499kW	500~999kW	50~499kW
10점	8점	6점	4점	2점

- 단, 학교에 발전사업 형태로 설치되는 태양광 보급실적에 대하여 1건 설치시 1점,  2건 이상 설치시 2점의 가점을 부여하되, 용량에 따른 보급실적에 대한 점수와 가점의 합계는 10점을 초과하지 못함

- 발전사업 가점의 실적인정은 학교와 MOU체결 또는 부지사용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적으로 간주하되, 2013년 10월 24일까지 발전사업 허가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해당건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10

② 수소연료전지 보급
(3)

◦ 수소연료전지 보급 실적

- 건축허가(환경영향평가 포함) 시 연료전지 반영실적 및 착공실적(단위 : kW)

1~3위	4~6위	7~9위	10~25위	실적없음
3점	2.3점	1.5점	0.7점	0점

3

녹색에너지과

Ⅱ. 에너지 효율화

21

① 녹색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제정․시행(2)

◦ 자치구별 차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실적

- 구청장 방침으로 제정, 자치구 신축․리모델링 건축 허가시 적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준용, 신재생에너지 보급률과 단열성능 관련 기준 적용

제정 및 시행	미제정 또는 미시행
2점	0점

2

녹색에너지과

② BRP 추진(10)

◦ 건물 BRP 건수(착공기준, LED만 교체한 실적 미포함)

25건 이상	20건 이상	15건 이상	10건 이상	5건 이상
5점	4점	3점	2점	1점

5

김금호

◦주택 BRP 호수(착공기준)

150호 이상	120호 이상	90호 이상	60호 이상	30호 이상
5점	4점	3점	2점	1점

5

③ LED 보급(9)

◦ 공공부문 보급 개수(착공기준)

6,000개 이상	4,500개 이상	3,000개 이상	1,500개 이상	1,000개 이상
2점	1.6점	1.2점	0.8점	0.5점

2

녹색에너지과

◦ 민간부문 보급 실적 순위(착공기준)

100,000개 이상	80,000개 이상	70,000개 이상	50,000개 이상	30,000개 이상
7점	5.5점	4점	2.5점	1점

7

Ⅲ. 에너지 절약

58

① 에너지소비 절감(10)

◦ 가정부문 전기소비 절감률

1위~4위	5위~9위	10위~15위	16위~25위
4점	3점	2점	1점

4

녹색에너지과

◦ 상업부문 전기소비 절감률

1위~4위	5위~9위	10위~15위	16위~25위
4점	3점	2점	1점

4

◦ 도시가스 총사용량 절감률

1위~4위	5위~9위	10위~15위	16위~25위
2점	1.5점	1점	0.5점

2

② 에코마일리지 회원
가입실적(5)

◦ 평가기간('12.10.1~'13.9.30) 가입자수

3만 이상	2만 이상	1만 이상
3점	2점	1점

3

기후대기과

◦ 평가기간('12.10.1~'13.9.30) 가입률 증가

13%p 이상	10%p 이상	5%p 이상
2점	1점	0.5점

2

③ 에너지클리닉
서비스(8)

◦ 서비스 가구 목표 달성도

640가구 이상	512가구 이상	320가구 이상	320가구 미만
3점	2점	1점	0점

3

환경정책과

◦ 서비스 가구의 에너지 절감률

5% 이상	2% 이상	2% 미만
2점	1점	0점

2

◦ 에너지 컨설턴트 추천

20명 이상	10~19명	6~10명	6명 미만
3점	2점	1점	0점

3

④ 에너지진단 확대
참여율(3)

◦ 학교 등 소규모 건물 에너지진단 실적(자치구별 해당건물수 대비)

40%이상 또는 30개 이상	25% 이상 또는 25개 이상	15% 이상 또는 20개 이상	5% 이상 또는 15개 이상	5% 미만 또는 15개 미만
3점	2점	1점	0.5점	0점

3

녹색에너지과

⑤ 건물 에너지소비량
공개 전광판 설치(5)

◦ 에너지 소비량 실시간 표출시스템 구축 실적(자치구별 해당건물수 대비)

40%이상 또는 30개 이상	25% 이상 또는 25개 이상	15% 이상 또는 20개 이상	5% 이상 또는 15개 이상	5% 미만 또는 15개 미만
5점	4점	3점	1.5점	0점

5

녹색에너지과

⑥ 원전하나줄이기
홍보(6)

◦ 홍보실적 순위

- 보도건수(40점), 홍보매체 활용 홍보(40점), 교육(20) 평가후
고득점 순위별 점수 부여(단, 에코마일리지, 승요차요일제 홍보 실적 제외)

1~5위	6~10위	11~15위	16~20위	21~25위
6점	5점	4점	3점	1점

6

환경정책과

⑦ 주민절전소 운동

(7)

◦ 주민절전소 설치·운영실적

- 주민절전소 가입 세대수

3,000 세대 이상	2,000 세대 이상	1,000 세대 이상	1,000 세대 미만
4점	3점	2점	1점

- 주민절전소 에너지절약 실적(전년대비 절감률)

15% 이상	10% 이상	5% 이상
3점	2점	1점

7

환경정책과

⑧ 불끄기 행사 추진(4)

◦ 불끄기 행사 개최수

- 행사 참여규모는 매회 300명 이상 / 행사 개최계획 방침서 및 결과보고서, 행사사진 및 참석자 서명부 등으로 확인

5회 이상	4회	3회~2회	1회
1점	0.6점	0.3점	0점

1

환경정책과

◦ 행복한 불끄기의 날(22일) 참여 가정 수

- 행복한 불끄기의 날 참여 가정(아파트 단지 300세대 이상) / 서약서 및 참여사진 등 확인

10개 이상	9개~6개	5개~3개	2개 미만
1점	0.6점	0.3점	0점

1

◦ 가정의 날(매주 1회) 참여 기업 수

- 50인 이상 기업 중 가정의 날 참여 기업 / 서약서 및 참여사진 등 확인

40개 이상	39개~20개	19개~10개	9개 미만
1점	0.6점	0.3점	0점

1

◦ 홍보실적

- 보도자료 제공 횟수(0.5점) / 보도자료(기사스크랩) 등 확인

3회 이상	2회	1회	0회
0.5점	0.3점	0.1점	0점

- SNS(트위터, 페이스북) 온라인홍보(0.5점) / 트위터․페이스북 게시글 목록(엑셀) 등 확인

매월 글쓰기 50회 이상 (총 250회 이상)	매월 글쓰기 49회~40회 (총 200회 이상)	매월 글쓰기 39회~30회 (총 150회 이상)	매월 글쓰기 30회 미만 (총 150회 미만)
0.5점	0.3점	0.1점	0점

1

⑨ 승용차 이용 억제(10)

◦ 전기차 셰어링 활성화

- 주차장 제공(2점)

10면 이상	1~9면	0면
4	면수 X 0.4	0점

※ 감점  : 전년도 인센티브 실적 인정 후 주차장 미제공 (면수 당 0.3점 감점)

4

친환경교통과

◦ 승용차요일제 가입실적

- 개인차량 신규 가입실적(1점) ※ 가입차량수 - 자진 탈퇴차량 수

2.5천대 이상	2~2.5천대	1.5~2천대	1~1.5천대	1천대 미만
1점	0.8점	0.6점	0.4점	0.2점

- 대형건물 신규 가입실적(2점)

※ 대형건물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물 중 3,000㎡이상 주차면수 4면 이상

40개소 이상	35개소 이상	30개소 이상	25개소 이상	20개소 이상	15개소 이상	10개소 이상	5개소 이상
2점	1.75점	1.5점	1.25점	1.0점	0.75점	0.5점	0.25점

3

친환경교통과

◦ 서울 전역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기 정착

- 자동차공회전제한 단속 및 배출가스 점검 실적(2점)

1위~5위	6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점	1.6점	1.2점	0.8점	0.4점

-  중점 공회전 제한 표지판 설치 실적(1점)

1위~5위	6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1점	0.8점	0.6점	0.4점	0.2점

3

친환경교통과

6. 자원이 순환되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평가목적 :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 감량화를 통해 자원이 순환되고 청결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함

□ 평가기간 : 2013. 1. 1 ~ 9. 30

□ 평가결과 : 9개구 (인센티브사업비 : 300백만원)

- 대 상(1)	구로구	각 60백만원
- 최우수구(4)	도봉구, 마포구, 금천구, 영등포구	각 40백만원
- 우 수 구(4)	강북구, 노원구, 동작구, 강동구	각 20백만원

□ 사업성과

○ 재활용 활성화 분야

- 지역 주민이 재활용품을 직접 분리배출하는 재활용 정거장 운영(수거량 147% 증가)

-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등 수거율을 높임으로써 자원 재활용 촉진

- 자치구별 청사 폐기물 제로화를 추진함으로써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토대 마련

- 자칫 폐기물로 처리하기 쉬운 폐현수막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재사용함으로써 재활용 문화 확산

○ 생활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분야

- 대형 감량기 138대 시범사업, 자체 홍보강화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성과 나타남 (‘12년 3분기 3,304톤/일 대비 '13년 3분기 3,121톤/일)

- 음식물쓰레기 단지별 감량경진대회 개최

○ 청소역량강화 분야

- 계절별 대청소 순회 실시 및 무단투기지역 생태학습장을 조성하여 무단투기 근절

→2013.11월 기준 83천건 단속

- 유수지 및 고가차도 하부 활용 차고지 확보 및 직영차고지 세차시설 이용 차량 청결 유지

○ 대기질 개선 분야

- 도로물청소 총 작업거리 519,591km, 평균 20,784km (2012년 517,136km 대비 증가)

○ 환경관리 분야

- 다수의 소음민원처리를 대체로 잘 처리함

□ 평가지표

평가항목	지 표	내 용	배점	총점
재활용 활성화	- 재활용 분리 수거 체계 개선	- 수집보상제, 폐비닐, 종이팩 등 참여실적	10	43
	- 재활용품 낮은 품목의 재활용률 확대	- 협회 및 EPR실적 + 민간위탁으로 재활용부분 실적 포함 - 스츠로폼, 폐비닐의 경우 객관적 측정 곤란으로 제외 하고 폐전지+ 종이팩+ 폐형광등으로 품목 조정	4
	- 잔재 폐기물 처리량 최소화	- 잔재폐기물 발생비율X잔재폐기물 처리비	2
	- 소형가전 및 폐휴대폰 입고량	- 소형 폐가전 등 입고량	4
	- 대형폐가전 수거 및 홍보실적	- 수거 및 홍보실적	3
	- 폐현수막 재활용	- 재활용품 자체인력 생산 및 사용, 구매금액, 기부량 등	4
	- 헌옷 수거함 정비	- 헌옷 수거함 정비 평가 항목 세분화	6
	- 재활용센터 환경개선	- 환경개선 실적	2
	- 녹색장터 개최 실적	- 개최실적	4
	- 광화문 희망장터 참여실적	- 참여실적	4
생 활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생활폐기물 감량화 비율	- 매립지 및 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 비율	5	17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실적	- 홍보 실적	5
	- 음식쓰레기 단지별 감량 경진대회 등 특수 시책 추진 실적	- 음식쓰레기 단지별 감량 경진대회 등 특수시책 실적 ․참여세대수(60%), 참여비율(40%) - 대형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실적	7
청 소 역량강화	- 가로청결상태	- 가로상 쓰레기(1회용컵, 휴지주변 등)상태 등 세부화	5	13
	- 무단투기 단속실적	- 무단투기 단속실적	2
	-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장기재직율	- 임금 상승액 대비 비율, 재직률	4
	- 청소차량 청결도	- 차량청결도 평가 세분화 (투입구 청결 등 6개 항목)	2
대기질 개 선	- 도로 물청소	- 보도 물청소 추가	11	16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 점검률 및 행정처분 실적	5
환 경 관 리	- 소음민원 처리저감	- 소음민원 처리시간, 시민만족도 등	3	11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기준 적합률	- 검사기준 적합률	2
	- 실내공기질관리 우수시설 인증 및 관리	- 자치구별 시설수의 편차를 고려 인증개소수, 인증률 평가	2
	- 건축물 석면 조사율	- 석면 조사률	2
	-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 및 교체지원 실적	- 석면 슬레이트 교체 지원실적, 실태조사률	2

7. 서울 희망 일자리만들기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 평가목적 :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자치구를 지원함으로써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유도 및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기 관련 업무 활성화

□ 대상기간 : 2012. 9. 1 ~ 2013. 8. 31

□ 평가결과 : 10개구 (인센티브사업비 : 900백만원) ※ 가나다 순

- S등급(4)	구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각 120백만원
- A등급(4)	강북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북구	각 80백만원
- 노력구(2)	동대문구, 중구	각 50백만원

□ 사업성과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치구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 유도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

-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평가에 따라 자치구 협조로 구매실적 대폭 증가 : ‘10년(4,398백만원)→‘11년(11,647백만원)→‘12년(44,041백만원)→‘13년 8월말기준(41,360백만원)

〈 사회적기업 우선구매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연도별	합 계			시본청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계	제품	서비스	소계	제품	서비스	소계	제품	서비스	소계	제품	서비스
계	101,446	67,786	33,661	16,674	10,869	5,805	67,034	46,142	20,892	17,739	10,775	6,964
2013. 8월까지	41,360	32,208	9,153	7,046	5,665	1,381	28,336	21,932	6,404	5,979	4,611	1,368
2012년	44,041	26,320	17,721	8,883	4,561	4,322	27,559	17,809	9,750	7,599	3,950	3,649
2011년	11,647	6,337	5,310	551	449	102	6,935	3,674	3,261	4,161	2,214	1,947
2010년	4,398	2,921	1,477	194	194	-	4,204	2,727	1,477	-	-	-

- 취업상담․알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증가

(단위 : 명)

연도 구분	연 도			비 고
	계	‘12년	‘13년
취업실적	74,707	30,673	44,033	43.5% 증
구인기업등록건수	111,026	38,554	72,472	87.2% 증

- 공공일자리 평가로 자치구 일자리사업 투자 증대에 따른 공공근로 사업참여인원이 ‘12년 16,445명에서 ’13년 18,723명으로 13.9% 증가

- 창업지원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창업기업수 증가

(단위 : 명)

연도 구분	연 도			비 고
	계	‘12년	‘13년
신규 창업기업	575	95	480	405% 증
신규 일자리	905	191	714	274% 증

- 인센티브 평가로 근로자(20,249명) · 사업주(16,446명) 대상 노동교육 및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25개구) 등 자치구 근로환경 개선 관심 증대

○ 자치구 특성에 맞는 특수사업개발 유도로 자치구 주도의 시민 친화적 다양한 일자리사업 추진

- 지역적 특성을 살린 일자리창출 : 일구데이(소규모 취업박람회) 및 맞춤형 『Job 포 유』, 맞춤형 공공일자리 운영,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창업교육 등 특성화된 자치구별 일자리사업 추진

	〈 자치구별 우수사례 예시 〉
◆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료관광 활성화) : 중구 -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과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인력을 연결하는 메디컬-투어리즘 의료코디네이터를 운영하여 지역에 급증하는 의료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사업개발 ◆ ‘성수 수제화 공동매장’설치 : 성동구 - 성수역사 외부에 수제화 공동매장을 설치, 창업을 앞둔 신진 디자이너들의 창업지원, 수제화 판로확보, 마케팅 등을 통해 성수동을 수제화의 메카로 육성 ◆「노숙인 오이지 봉사단 운영」: 영등포구 - 노숙인의 봉사활동 단체에게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자원봉사센터 밥차운영시 급식봉사 등 추진 ◆ 이외 상생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정릉시장⇔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성북구), 자원재생칼갈아주기 사업(은평구) 등 자치구 주도의 시민 친화적 다양한 일자리 사업 추진

□ 평가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합 계				100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25점)	공공구매실적 (19점)	사업비 총액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계약비율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5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총액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계약 건수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계약 업체수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4
		사회적경제기업 분야별 구매총액 적정성	정량평가	2
	홍보 및 활동지원 (6점)	사회적기업교육, 홍보, 지원실적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마을기업 지원사업 홍보실적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실적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취업 상담 및 알선 (37)	취업상담 및 알선을 통한 일자리창출 (16)	취업실적(총량)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7
		취업실적(인구수 대비)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취업실적 증가율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취업률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3
		취업상담실적(구직등록자 1인당)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구인․구직 발굴 (14)	구인기업 등록실적(총량)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5
		구인기업 등록실적 증가율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구직자 등록실적(인구수 대비)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5
		구직자 등록실적 증가율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특수시책 (7)	지역뿌리산업 일자리 발굴 실적(사업체수 대비)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5
		기타 자치구별 취업지원 특수사례	정량 및 정성평가	2
	부당한 취업실적 입력사례 근절	무작위 알선, 사후 구인등록, 사후 취업처리 등	區별 적발건수에 따라 건당 0.5점씩 차감	-5
공공일자리 (서울형 뉴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20)	공공근로 일자리창출 실적(4)	사업참여자 수 + 예산집행실적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4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실적(4)	사업참여자 수 + 예산집행실적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4
	특수시책(6)	자치구 실정에 맞는 공공일자리 시책추진(뉴딜일자리 등)	정성평가	6
	취업지원 실적(6)	참여자 취업박람회, 직업훈련 등 참여실적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우수(미담)사례 발굴 및 언론보도 실적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일모아시스템 전산관리 실적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창업 지원 (8)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8)	창업지원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창업기업 수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5
		특수사례	정성평가	3
취약근로자 권익향상 (10)	노동교육(8)	직원 대상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근로자(일반시민 포함) 대상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3
		사용자 대상(인허가 업종 교육시 등)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3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운영 (2)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운영실적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8.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도시’ 서울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 평가목적 : 문화관광분야 인센티브 사업 평가를 통해 문화시정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과 함께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도시 서울 구현

□ 대상기간 : 2012. 9. 1 ~ 2013. 8. 30

□ 평가결과 : 11개구 (인센티브사업비 : 500백만원)

- 최우수구(4)	은평구, 노원구, 중구, 서대문구	각 60백만원
- 우 수 구(4)	송파구, 마포구, 영등포구, 강동구	각 50백만원
- 노 력 구(3)	종로구, 성동구, 강북구	각 20백만원

□ 사업성과

○ 시민문화향유 기회 및 문화나눔 사업 지속 확대

- 시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가 커짐에 따라 주민참여를 위한 자치구의 다양한 노력

□ 야외무료공연 실적(평균) : 29.6회('12) → 148.04회('13)

□ 예술단체 연습실, 창작공간, 창작소 제공(평균) : 13.48건('12) → 25.40건('13)

- 문화소외계층(어르신, 청소년 등)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나눔 사업도 지속적 확대

□ 노인정, 복지시설 등 방문 공연실적(평균) : 107.92회('12) → 125.08회('13)

□ 소외계층 객석나눔 추진실적 : 6.33건('12) → 6,904건('13)

※ ‘12년에는 공연장 객석대비 추진실적 산출하였으나, ’13년에는 단순건수로만 평가

□ 문화이용권 카드사업 집행율(평균) : 52.74%,(기획사업 참여율 10.55%)

※ ‘12년에는 문화이용권 가입율로 평가하였으나, ’13년에는 실질적 이용율로 평가

○ 지역의 역사 및 문화자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

- 근대문화유산들의 보존과 활용방안을 위한 노력

□ (신규) 지역 내 대표스토리 신규발굴 : 총 2,247건(평균 89.9건)

□ 관광코스 개발 건수 : 총 266건(평균 10.6건)

□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신설 : 총 451건(평균 18건)

□ 관광홍보물 배포 : 3,249,812건(평균 129,992.5건)

○ 관광숙박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증진

-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맞는 다양한 숙박시설 확충과 서비스 향상에 대한 노력 증진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신규지정(174건), 굿스테이제도 안내(151건), 바가지요금 단속(1,046건)

□ 평가지표

연번	분야	평가항목	세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기준	배점
1	역사문화도시기반조성 (52)	시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 (34)	∘예술단체 연습실, 창작공간·창작소 제공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정량)
2			∘자치구에서 주최한 야외 무료공연 실적(자치구 소재 서울시 열린예술극장 실적 포함)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정량)
3			∘구립 문화공연시설 운영 실적	∘1등급 3점, 2등급 2.7점, 3등급 2.4점, 4등급 2.1점, 5등급 1.8점	3 (정량)
4			∘공연장 특성화 사업	∘1등급 6점, 2등급 5.4점, 3등급 4.8점, 4등급 4.2점, 5등급 3.6점	6 (**)
5			∘노인정, 복지시설 등 방문공연 실적	∘1등급 4점, 2등급 3.6점, 3등급 3.2점, 4등급 2.8점, 5등급 2.4점	4 (정량)
6			∘자치구 문예회관 등 구립 공연장 및 민간 공연장에서 시행하는 공연에 문화 소외계층을 초청하여 객석나눔을 추진한 실적	∘1등급 4점, 2등급 3.6점, 3등급 3.2점, 4등급 2.8점, 5등급 2.4점	4 (정량)
7			∘사랑티켓 추진실적	∘1등급 2점, 2등급 1.8점, 3등급 1.6점, 4등급 1.4점, 5등급 1.2점	2 (정량)
8			∘문화이용권 추진실적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정량)
9		전통 문화유산 복원 관리 (8)	∘표석정비	∘1등급 3점, 2등급 2.7점, 3등급 2.4점, 4등급 2.1점, 5등급 1.8점	3 (정량)
10			∘문화재 안전점검	∘1등급 2점, 2등급 1.8점, 3등급 1.6점, 4등급 1.4점, 5등급 1.2점	2 (정량)
11			∘내고장 문화재 지킴이 활동 실적	∘1등급 3점, 2등급 2.7점, 3등급 2.4점, 4등급 2.1점, 5등급 1.8점	3 (정량)
12		도서관 운영활성화 (10)	∘사서직원 확보율	∘1등급 2점, 2등급 1.8점, 3등급 1.6점, 4등급 1.4점, 5등급 1.2점	2 (정량)
13			∘1인당 대출건수, 1인당 장서수	∘1등급 4점, 2등급 3.6점, 3등급 3.2점, 4등급 2.8점, 5등급 2.4점	4 (정량)
14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1등급 4점, 2등급 3.6점, 3등급 3.2점, 4등급 2.8점, 5등급 2.4점	4 (**)
15	관광산업 활성화 (28)	관광자원발굴활용분야 (5)	∘지역내 관광자원발굴 스토리텔링 및 관광코스 개발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정량)
16		관광수용 태세개선 (18)	∘관광객안내체계 개선 및 관광홍보	∘1등급 7점, 2등급 6.3점, 3등급 5.6점, 4등급 4.9점, 5등급 4.2점	7 (정량)
17			∘관광숙박환경개선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정량)
18			∘바가지요금 근절 등 관광서비스 개선	∘1등급 6점, 2등급 5.4점, 3등급 4.8점, 4등급 4.2점, 5등급 3.6점	6 (정량)
19		서울촬영 활성화를 통한 스토리 텔링 부여(5)	∘ 촬영매뉴얼 수립 및 지원 대장	∘1등급 3점, 2등급 2.7점, 3등급 2.4점, 4등급 2.1점, 5등급 1.8점	3 (정량)
20			∘ 서울촬영 장소개발	∘1등급 2점, 2등급 1.8점, 3등급 1.6점, 4등급 1.4점, 5등급 1.2점	2 (정량)
21	특수 시책분야 (20)	문화 향유율 제고(10)	∘문화분야 특수시책 내용	∘1등급 10점, 2등급 9점, 3등급 8점, 4등급 7점, 5등급 6점	10 (**)
22		관광유치 우수사례 (10)	관광분야 특수시책 내용	∘1등급 10점, 2등급 9점, 3등급 8점, 4등급 7점, 5등급 6점	10 ****

9.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평가목적 :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 대상기간 : 2012. 9. 1 ~ 2013. 8. 31

□ 평가결과 : 10개구 (인센티브사업비 : 300백만원)

- 최우수구(4)	영등포, 동작구, 마포구, 송파구	각 35백만원
- 우 수 구(4)	양천구, 중랑구, 동대문, 관악구	각 30백만원
- 노 력 구(2)	구로구, 서초구	각 20백만원

□ 사업성과

◦ 고정광고물 정비･개선 분야

- 정비실적 : 17,132건(창문이용광고물, 가로, 돌출 등)

-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 부과 1,831건 1,313백만원, 징수 1,225건 925백만원

고발 68건, 특수사업 추진  125건

◦ 유동광고물 정비･개선 분야

- 정비실적 : 468,505건(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부과 24,492건 9,008백만원, 징수 12,152건 3,983백만원

- 고발실적 357건, 특수사업 추진 71건, 유동광고물 관리실태 438건(시 적출)

◦ 간판수준향상 분야

- 시범지역 사후관리 실태 1,045건 적출(전광류 198, 창문 642, 건물출입구 205)

-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 및 관리실태 : 조례제정 24개구, 적립금액 6,262백만원

- 좋은간판 : 발굴 474점, 심사 99점

◦ 시민인식 향상분야

- 캠페인 118회, 교육 52회, 설명회 39회,

- 신문･방송 등 홍보실적 555회(신문 506, 방송 38, 기타 11)

◦ 기반조성 분야

- 인력확보 342명(구 전체인원 1.1%), 광고물 예산 5,081백만원(구 전체예산 0.05%)

- 각종 보고문서 기일준수 이행실태 등

□ 평가항목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 부 지 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5개 분야	8개 항목	23개 세부지표		100
광고물 정비･단속 (55)	고정광고물 정비･단속 (26점)	창문이용광고물 정비건수	1등급 2점, 2등급 1.5점, 3등급 1점, 4등급 0.5점, 5등급 0점	2
		가로･돌출･지주이용･옥상간판 등 정비건수	1등급 10점, 2등급 9점, 3등급 8점, 4등급 7점, 5등급 6점	10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총건수(전산자료)	1등급 5점, 2등급 4점, 3등급 3점, 4등급 2점, 5등급 1점	5
		고발 실적(타 자치단체 이관 미포함)	1등급 3점, 2등급 2.4점, 3등급 1.8점, 4등급 1.2점, 5등급 0.6점	3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계획, 점검(전문가 참여), 조치완료)	계획,점검,조치(3점), 계획,점검(2점) 풍수해 대비 미이행(1점)	3
		고정광고물 정비 및 개선을 위한 특수사업 실적	1등급 3점, 2등급 2.4등급 3등급 1.8점 4등급 1.2점, 5등급 0.6점	3
	유동광고물 정비･단속 (29점)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정비건수	전체 실적평균 초과 만점, 미달의 경우 비율(실적/평균)에 의한 배점	10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총건수(전산자료)	전체 실적평균 초과 만점, 미달의 경우 비율(실적/평균)에 의한 배점	5
		고발 실적(타 자치단체 이관 미포함)	전체 실적평균 초과 만점, 미달의 경우 비율(실적/평균)에 의한 배점	3
		4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 유동광고물 (행정광고물 포함) 관리실태 적출건수(현장점검)	1등급 8점, 2등급 7점, 3등급 6점 5등급 5점, 5등급 4점	8
		유동광고물 정비 및 개선을 위한 특수사업 실적	1등급 3점, 2등급 2.4점, 3등급 1.8점 4등급 1.2점, 5등급 0.6점	3
간판수준 향 상 (30)	간판개선 (20점)	간판개선 조성거리 사후관리 실태 적출건수(현장점검)	1등급 10점, 2등급 9점, 3등급 8점 4등급 7점, 5등급 6점	10
		간판개선 총업소수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간판개선 비율(실적/대상)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좋은간판 선 정(5)	좋은간판 추천건수	15건초과 2.5점, 11~15건 2점, 6~10건 1.5점, 5건이하 1점, 미제출 0점	2.5
		선정(심사) 건수	1등급 2.5점, 2등급 2.25점, 3등급 2점, 4등급 1.75점, 5등급 1.5점	2.5
	옥외광고 정비기금(5)	자치구별 확보 총금액(년간)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시민인식 향 상 (5)	시민의식 개 선(5)	캠페인, 옥외광고업자 교육, 주민설명회 실시횟수	1등급 3점, 2등급 2.4점, 3등급 1.8점 4등급 1.2점, 5등급 0.6점	3
		신문･방송 등 홍보 총건수(자치구 자료배포 기준)	1등급 2점, 2등급 1.5점, 3등급 1점 4등급 0.5점, 5등급 0점	2
행정사항 (5)	기반조성 (5점)	광고물 경유제 실시여부(계획, 실적)	실시(1점), 미실시(0)	1
		인력 및 예산확보 비율(자치구 전체에 대한 비율)	1등급 3점, 2등급 2.4점, 3등급 1.8점 4등급 1.2점, 5등급 0.6점	3
		각종 보고문서 기일준수 이행실태	1등급 1점, 2등급 0.8점, 3등급 0.6점 4등급 0.4점, 5등급 0.2점	1
시･구 공동협력 (5)	기관관심도 (5)	옥외광고물 정비․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협조 및 노력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10. 안전도시 만들기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 평가목적 :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는 재난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민관 협력 및 안전도시 기반 체계 구축 등에 자치구의 역할이 중요함으로 우수 자치구에 대한 우수 인센티브를 지급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

□ 대상기간 : 2013. 1. 1 ~ 2013. 10. 15

□ 평가결과 : 12개구 (인센티브사업비 : 500백만원)

- 최우수구(4)	중구, 마포구, 구로구, 동작구	각 50백만원
- 우 수 구(5)	종로구, 동대문구, 강북구, 양천구, 관악구	각 42백만원
- 노 력 구(3)	용산구, 영등포구, 강동구	각 30백만원

□ 사업성과

○ 재난·안전관련 대응역량 강화

- 상황전파 시스템 불시훈련으로 수신율 강화 : 자치구 평균 메시지 수신율 94.8%

- 재난취약가구 공무원 돌봄서비스 관심 제고

- 공무원 재난안전 관련 교육 강화로 관심도 및 교육실적 제고 : 780회, 6,682명

· 자체, 외부기관, 전문과정, 사이버 교육 등 전문성 강화 및 실무능력 향상

- 재난·생활안전 분야 접근성 강화로 콘텐츠 이용도 증가 및 안전의식 제고

○ 안전관리기반 강화

- 재난취약가구 점검·정비,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 강화로 점검·정비율 향상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

○ 생활안전거버넌스 활성화

- 생활안전거버넌스의 참여 향상으로 활발한 예방 및 복구활동 등 전개

· 풍수해 대비 예방 및 복구활동, 취약지역 활동, 안전의식 확산, 폭염·한파, 제설참여 등 생활안전거버넌스 중심의 활동 추진

· 안전위해요소 신고·처리실적 : 17,516건(2012년 16,566건)

- 거버넌스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전활동 추진 : 안전UCC, 안전지도, 안전인형극 등

- 생활안전거버넌스 지원 자치구 인프라 구성 : 재난관리 직원 증가(평균 13%↑)

- 생활안전거버넌스별 운영 매뉴얼 구축 및 회원 비상연락망 정비 : 360개동 구축(88%)

- 생활안전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단체장·간부 관심도 제고 : 65건

- 생활안전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별 워크숍, 교육, 체험 등 지속 추진

□ 평가지표

지 표				평가방법	배점기준(척도)		배점
총 계				※ 최종 점수 = 세부 취득점수 합계 × 0.1 수범사례는 추가 점수로 100점 포함			1,000
1. 재난․안전관련 역량 강화 (250점)
	1. 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150)
		1. 상황전파 시스템 불시훈련 점검결과		- 불시 가상 메시지를 5분 내 수신율	100% 100점 100%미만 90점 1%단위로 5점 부여 90%까지 45점 85%이상 35점 80%이상 30점 80%이하 0점		100
		2. 재난취약가구 공무원 돌봄서비스		- 자치구 활동실적 평가 결과	1등급 (5개구) 30점 2등급 (10개구) 20점 3등급 (10개구) 10점		30
				- 시민만족도 결과 (자치구 순위 합산, 2회실시) ※ 자치구 평균 10점	1등급 (5개구) 20점 자치구 평균 대비 해당자치구 취득점수 ≦18		20
	2.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인적 역량 강화 (100)
		1. 공무원 자체 교육(워크숍 포함)실적 - 횟수 50%, 참여인원 50% - 설문결과가 있는 교육만 인정		- 자치구별 순위의거 ※ 자치구 평균 10점	1등급(4개구) 20점 (각 자치구 실적 ÷ 자치구 실적 평균) × 10점 ≦ 18		20
		3 공무원 외부기관 교육, 워크숍 체험 등 참여 실적		- 각 세부사항 별 자치구순위 합산	1등급(4개구) 50점 (각 자치구 실적 ÷ 자치구 실적 평균) × 15점 ≺30		50
		- 워크숍. 교육 등 참여 실적		- 횟수 및 인원 각 50% - 설문실시 여부
		- 인재개발원 등 재난안전관련 과정 교육 시간 (사이버 교육 시간은 50% 인정)		- 교육시간 : 2명 2시간 = 4시간 - 교육원 등 인정 교육시간
		4. 재난.생활안전 분야 정보제공 (상시) - 자치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상시적 재난안전관련 정보 제공 - 시민행동요령, 안전문화, 재난안전 정보․자료		- ‘재난.생활안전’관련 용어 가독 단계 및 하위 카테고리 수 (컨텐츠수), 수록내용 등 - 심사위원 평가	1등급(4개구) 30점 취득점수 산정방법 (각 자치구 실적 ÷ 자치구 실적 평균) × 15점 ≦ 25 하위 2개구 0점		30
2. 안전관리 기반 강화 (150점)
		1. 안전시설․설비의 보강․관리 (100)
			1. 재난취약가구 점검.정비 - 항목별 자치구 순위 합산의거	1) 계획대비 정비 가구수 2) 구비 집행액 3) 합동점검 및 우수사례 - 점검결과 의거	1등급 (4개구) 30점 2등급 (4개구) 25점 3등급 (5개구) 20점 4등급 (5개구) 15점 5등급 (7개구) 10~5점		30
			2.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참여 실적	지원 대상 심사결과 선정되지 않은 자치구 중 상위 순위 의거	순위의거 0.5점 ~ 20점 (심사결과에 따라 부여)		20
			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	설치검사, 안전교육이수, 보험가입	의무 이행율 × 20		20
			4. 도시시설물 시민신고 조치실적	- 시민신고 조치율(%)	96% 이상 30점 91~95% 20점 86~90% 15점 85% 이하 0점		30
		2.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 (50)
			1.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율	- NDMS 기준 (전년도 하반기+당해년도 상반기)	1등급(5개구) 50점 2등급(5개구) 40점 3등급(5개구) 30점 4등급(5개구) 20점 5등급(5개구) 10점		50
			2. 특정관리 대상 시설 사이버 자체 안전점검 (점검율)	- NDMS 기준 ※ 100개이상 대상 수 10% 감면 (단, 아래 단위 대상보다 낮을 수 없음) 예 : 100 ~ 110개 ⇒ 100, 111 ~ 112개 ⇒ 101개,, 113 ~ ⇒ 대상 수 × 0.9
			3. 재난위험시설 해소율 (대형공사장 제외)	- 정부종합평가기준의거 (13년 실적)
3. 생활안전거버넌스 활성화 (450점)
		1.예방활동 실적 (170)
			①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안전사고 대비 순찰․점검, 안전의식 확산 실적 - 사업별 자치구 순위	- 풍수해 대비 예방 활동실적	1등급(3개구) 90~100점 2등급(5개구) 70~80점 3등급(5개구) 50~60점 4등급(5개구) 30~40점 5등급(7개구) 10~20점		100
				- 취약지역․가구(범죄예방포함) 활동실적
				-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활동실적
				- 안전위해요소 신고 처리 실적 및 우수사례	1등급(3개구) 60~70점 2등급(5개구) 50~60점 3등급(5개구) 40~50점 4등급(5개구) 30~40점 5등급(7개구) 10~20점		70
		2, 복구활동 참여 실적 (100)
			① 제설활동 참여실적 (내집앞 쓸기 독려 및 이면도로 제설작업)	- 동수대비 거버넌스 참여율 - 참여 지역수, 인원, 활동내용 평가 - 취득점수 : 자치구 평균 실적 대비 해당 자치구 실적 ․ 기준 : 자치구 평균 실적 ․ 기준점수 :20점 ※ ‘14년의 경우 ’13년 10월이후 실적 포함	1등급 (5개구) 40점 2등급 (5개구) 30~35점 (각 자치구 실적 ÷ 자치구 실적 평균) × 20점 ≦ 28 하위 3개구 10점		40
			② 풍수해 피해 복구 참여 실적	- 수해 피해가 있는 지역 : 해당 자치구 순위 - 수해 피해가 없는 지역 : 예방활동 실적 순위의 70% 인정 (타 지역 참여 실적 100% 인정)	1등급 (5개구) 40점 2등급 (5개구) 30~35점 (각 자치구 실적 ÷ 자치구 실적 평균) × 20점 ≦ 28 하위 3개구 10점		40
			③ 폭염, 한파대비 참여실적	정성평가 - 한파 : 생활안전거버넌스 주도 참여 우수사례 - 폭염 : 거버넌스 참여율, 활동내용	1등급 (5개구) 20점 2등급 (5개구) 15점 3등급 (5개구) 10점 4등급 (10개구) 5점 실적저조 0점		20
		3. 지역 안전활동 향상을 위한 노력 (130)
			① 거버넌스 운영 및 자치구 지원 실적	- 정성평가 (창의적 및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활동 사례)	1등급 (5개구) 80점 2등급 (5개구) 60점 3등급 (5개구) 40점 4등급 (5개구) 20점 5등급 (5개구) 10점		80
			② 생활안전거버넌스 지원 자치구 인프라 구성	- 재난관리팀 직원 수 (2013. 7. 31 기준)	1등급 (5개구) 30점 2등급 (5개구) 25점 3등급 (5개구) 20점 4등급 (5개구) 15점 5등급 (5개구) 10점		30
				- 재난관리팀 직원 증가율 (2013.3.31 대비 2013.9.30기준)
				- 생활안전거버넌스 전담인력 구성 (2013. 7. 31 기준)
			③ 운영 매뉴얼 구축 및 회원 비상연락망 점검 결과	- 항목별 자치구 순위 합계	1등급 (3개구) 40점 2등급 (6개구) 30점 3등급 (6개구) 20점 4등급 (6개구) 10점 5등급 (4개구) 5점		20
		4.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50)					50
			① 단체장․간부 관심 및 참여도 - 생활안전거버넌스 활성화 및 시민 참여 안전활동 지원 관련 등 - 4건이상 1순위, 4건 2순위, 4건미만 : 실적순위	- 각 세부사항 별 자치구 순위 합산	1등급 (3개구) 30점 2등급 (4개구) 25점 자치구 평균이상 20점 자치구 평균이하 15점 하위 3개구 10점		사업별 자치구 순위 합산
			② 자치구 및 거버넌스 자체 워크숍, 세미나, 교육, 체험 등 실시 - 횟수, 설문결과 및 결과 반영 여부	- (횟수 × 1) + (인원 ÷ 50) 예) 2회 200명 참석 : 2 + 4 = 6 - 취득점수 : 자치구 평균 실적 대비 해당 자치구 실적 ․ 기준 : 자치구 평균 실적 ․ 기준점수 : 20점	취득점수 산정방법 (각 자치구 실적 ÷ 자치구 실적 평균) × 20점 ≦ 30
			③ 중앙부처, 서울시 주관관련 워크숍, 세미나, 교육 등 참여 실적	- 횟수, 설문결과 및 결과 반영 여부	각 자치구 실적 ÷ 자치구 실적 평균
4. 재난안전 기반 관리 (150)
		1. 재난관리 대응 기반 구축 (재난관리기금 부문) 2. 안전모니터봉사단 활성화 (신고건수, 처리건수, 우수사례)		- 2013년 실적 - 사업별 자치구 순위 합산	1등급 (1개구) 50점 2등급 (4개구) 40점 3등급 (5개구) 30점 4등급 (5개구) 20점 5등급 (10개구) 10점		50
		3.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실태 점검 결과		- 자치구 순위 (2013년 실적)	1등급 (1개구) 100점 2~6등급 (각3개구) 7~10등급(각2개구) 10점차등 배점 11등급 (1개구) 0점		100

11.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및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 평가목적 :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 유도로 쾌적한 보행환경 및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 대상기간 : 2013. 1. 1 ~ 9. 30

□ 평가결과 : 10개구(인센티브사업비 : 300백만원)

- 최우수구(4)	구로구, 영등포, 관악구, 송파구	각 45백만원
- 우 수 구(4)	중 구, 마포구, 양천구, 금천구	각 25백만원
- 노 력 구(2)	종로구, 은평구	각 10백만원

□ 사업성과

○ 『보도블록 10계명』 정착을 위한 끊임없는 혁신 추진

- 보도블록 현장에 시공자, 감리자, 감독관을 기재하는 실명제판 478개 설치 완료

- 보도 포장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및 현장실습이 가능한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 555명 이수(감독자 및 참여기술자)

-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행 불편사항을 살필수 있는 거리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하여 14,978건을 지적 14,651건 처리 완료(처리율 97.8%)

- 자치구 순찰반을 운영 100,998건 적출 100,998건 처리 완료(처리율 100%),      특별정비반을 운영 99,305건 113,632㎡ 정비 완료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상 볼라드 4,307건 교체 및 916건 철거 완료

○ 거리 미관을 저해하는 불량 공중선 관리체계 구축 및 정비

- 공중선 협의회 192회 개최, 불량 공중선 정비목표 8,114m 중 7,241m 정비 완료

○ 보도상 불법 차량 진출입시설 정비 및 변상금 부과

- 원상복구 456건, 변상금 380건 1,238백만원 부과 중 772백만원 징수 완료

○ 도로상 관련 시설에 대한 세척․청소 시행으로 맑고 깨끗한 세계도시 서울조성

- 연 인원 41,724명 및 장비 17,023대 투입

□ 평가지표

-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총점				60
보도블록10계명 추진실적 (45점)	보도공사 실명제 (5점)	실명제판 설치실적	. 상위3위 5점 . 상위8위 4점 . 상위16위 3점 . 상위20위 2점 . 20위이하 1점 . 실적없음 0점	5
	보도공사장 정밀시공(15점)	보도공사장 현장점검을 통한 관리실태	. 상위3위 10점 . 상위8위 8점 . 상위16위 6점 . 상위20위 4점 . 20위이하 2점	10
		보도포장 전문교육 이수 실적 (감독자, 참여기술자)	. 상위3위 5점 . 상위8위 4점 . 상위16위 3점 . 상위20위 2점 . 20위이하 1점 . 실적없음 0점	5
	보도 파손자 원상복구 (5점)	손궤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	. 상위3위 5점 . 상위8위 4점 . 상위16위 3점 . 상위20위 2점 . 20위이하 1점	5
	하나에서 열까지 시민이 살핀다 (5점)	거리 모니터링단 활동 실적	. 상위3위 5점 . 상위8위 4점 . 상위16위 3점 . 상위20위 2점 . 20위이하 1점	5
	보도블록 바로바로 AS (10점)	순찰반 및 특별정비반 운영실적	. 상위3위 10점 . 상위8위 8점 . 상위16위 6점 . 상위20위 4점 . 20위이하 2점	10
	보도를 보행자 품으로 (5점)	차량진입방지시설 (볼라드)정비실적	. 상위3위 5점 . 상위8위 4점 . 상위16위 3점 . 상위20위 2점 . 20위이하 1점	5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공중선관리 (10점)	협의체 운영 (3점)	협의회 운영	- 협의회 개최(3점) . 5회 이상 3.0점 . 3~4회 2.0점 . 1~2회 1.0점 . 미개최 0.0점	3
	공중선정비 (7)	계획수립 및 정비실적	- 계획수립 0.5점 - 홍보실적 0.5점 - 계획대비정비실적(6점) . 50% 이상 6점 . 40%이상 50%미만 5점 . 30%이상 40%미만 4점 . 20%이상 30%미만 3점 . 10%이상 20%미만 2점 . 10%미만 1점	7
차량진출입시설 관리 (5점)	불법차량 진출입시설 정비 실적(5점)	. 변상금 부과 및 징수 실적(70%) . 원인자 부담 원상복구 실적(30%)	. 상위3위 5점 . 상위8위 4점 . 상위16위 3점 . 상위20위 2점 . 20위이하 1점 . 실적없음 0점	5

- 도로시설물 청결대책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총 점				40
도로시설물 청결개선 대책 계획수립 (6점)	도로시설물 청결개선 대책 계획수립 (4점)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계획수립, 인력․장비 투입계획, 대상시설 누락여부 등 구체성)	. 1등급(전부이행) 3.0점 . 2등급(3개이행) 2.7점 . 3등급(2개이행) 2.4점 . 4등급(1개이행) 2.1점 . 5등급(미수립) 0점	3
		기관관심도(최종결재권자)	. 1등급(구청장) 1.0점 . 2등급(부구청장) 0.8점 . 3등급(국장) 0.6점 . 4등급(과장이하) 0.4점 . 5등급(미수립) 0점	1
	인력, 장비 투입실적 (2점)	도로시설물 세척․청소 인력,장비 투입실적 (용역 및 직영)	. 1등급(1~5위) 2.0점 . 2등급(6~10위) 1.8점 . 3등급(11~15위) 1.6점 . 4등급(16~20위) 1.4점 . 5등급(21~25위) 1.2점	2
도로시설물 청결 대책 추진실적 관리(10점)	보고기일 준수 및 실적관리(2점)	도로시설물 청결대책 계획 및 용역업체 제출기일 준수 여부 (제출순서)	. 1등급(1~5위) 1.0점 . 2등급(6~10위) 0.8점 . 3등급(11~15위) 0.6점 . 4등급(16~20위) 0.4점 . 5등급(21~25위) 0.2점	1
		도로시설물 청결대책 실적보고 제출기일 준수여부 (지연횟수)	. 1등급(0회) 1.0점 . 2등급(1~3회) 0.8점 . 3등급(4~5회) 0.6점 . 4등급(6~7회) 0.4점 . 5등급(8~10회) 0.2점	1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도로시설물 청결 대책 추진실적 관리(10점)	도로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세척(청소) 추진실적(4점)	도로시설물 세척(청소) 추진실적	. 1등급(1~5위) 2.0점 . 2등급(6~10위) 1.8점 . 3등급(11~15위) 1.6점 . 4등급(16~20위) 1.4점 . 5등급(21~25위) 1.2점	2
		도로시설부속물 세척(청소) 추진실적	. 1등급(1~5위) 2.0점 . 2등급(6~10위) 1.8점 . 3등급(11~15위) 1.6점 . 4등급(16~20위) 1.4점 . 5등급(21~25위) 1.2점	2
	교통안전시설물 및 보도상시설물 세척(청소) 추진실적(4점)	교통안전시설물 세척(청소) 추진실적	. 1등급(1~5위) 2.0점 . 2등급(6~10위) 1.8점 . 3등급(11~15위) 1.6점 . 4등급(16~20위) 1.4점 . 5등급(21~25위) 1.2점	2
		보도상시설물 세척(청소) 추진실적	. 1등급(1~5위) 2.0점 . 2등급(6~10위) 1.8점 . 3등급(11~15위) 1.6점 . 4등급(16~20위) 1.4점 . 5등급(21~25위) 1.2점	2
도로시설물 청결 실태점검 (22점)	도로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청결상태 (12점)	도로시설물 청결상태 실태점검 (현장평가)	. 1등급(1~5위) 6.0점 . 2등급(6~10위) 5.4점 . 3등급(11~15위) 4.8점 . 4등급(16~20위) 4.2점 . 5등급(21~25위) 3.6점	6
		도로시설부속물 청결상태 실태점검 (현장평가)	. 1등급(1~5위) 6.0점 . 2등급(6~10위) 5.4점 . 3등급(11~15위) 4.8점 . 4등급(16~20위) 4.2점 . 5등급(21~25위) 3.6점	6
	교통안전시설물 및 보도상시설물 청결상태 (10점)	교통안전시설물 청결상태 실태점검 (현장평가)	. 1등급(1~5위) 5.0점 . 2등급(6~10위) 4.5점 . 3등급(11~15위) 4.0점 . 4등급(16~20위) 3.5점 . 5등급(21~25위) 3.0점	5
		보도상시설물 청결상태 실태점검 (현장평가)	. 1등급(1~5위) 5.0점 . 2등급(6~10위) 4.5점 . 3등급(11~15위) 4.0점 . 4등급(16~20위) 3.5점 . 5등급(21~25위) 3.0점	5
도로시설물 청결대책 홍보 및 수범사례 (2점)	대시민 홍보 및 수범사례 실적 (2점)	자치구 소식지, 반상회보, 언론매체 등 대시민 홍보 실적 (홍보횟수) 및 장비,공법개발 등 작업효율화 우수사례	. 1등급(1~5위) 2.0점 . 2등급(6~10위) 1.8점 . 3등급(11~15위) 1.6점 . 4등급(16~20위) 1.4점 . 5등급(21~25위) 1.2점	2

12.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수습대책 추진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주거환경과)

□ 평가목적 :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수습대책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하여 계속추진이 결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공공관리를 통해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제가 결정된 구역은 저층주거지 보존․ 정비․ 개량방식의 대안사업을 추진

□ 대상기간 : 2012년 발주분부터~ 2013. 9. 30.

□ 평가결과 : 12개구 (인센티브사업비 : 300백만원)

- 최우수구(3)	성북구, 은평구, 동작구	각 50백만원
- 우 수 구(3)	동대문구, 영등포구, 금천구	각 30백만원
- 노 력 구(6)	구로구, 강동구, 강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노원구	각 10백만원

□ 사업성과

○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실태조사 추진

- 321개 구역 추진 : 완료 231구역, 진행중 77구역, 기타 13구역

- 추진주체 없는 구역 추진사항 : 180구역(시 109, 구 71) 실태조사 진행

□ 완 료 142구역(해제 97, 추진결정 45), 진행중  34구역, 기타 4구역

- 추진주체 있는 구역 추진사항 : 141구역 실태조사 진행

□ 주민통보 완료 89구역(5개 구역 해산신청 : 조합 2, 추진위 3), 진행 중 43구역, 기타 9구역

○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역량 대폭 향상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지정( 매년 15개 지정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매년 15개지정)

연도	2011이전	2012	2013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지정수	7개 (해제지역2, 존치지역 3 일반지역 2)	15개 (해제지역 1,특성화지역 6 일반지역 8)	23개 (해제지역 19개소 일반지역 4개소)

-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및 전담팀 구성

연도	2012	2013
자치구 사업추진 및 전담팀 지정수	13개구 사업 추진 ⇒ 2개구 전담팀 설치	15개구 사업 추진 ⇒ 17개구 전탐팀 설치

- 예비전문가 육성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기틀 마련

· 주민공동체 구성 및 활성화 : 20개단체 구성 (임시주민협의체 3, 주민협의체 5, 운영위원회 7, 비영리단체2, 협동조합 3, 사회적기업 1)

· 학생공모전 33개 대학 93개 작품 참여(‘11년 27개대학 70개작품, 1,32배 증가)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평가기준	배점
				100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38)	서울시 발주 실태조사 추진실적 (8)	사전, 결과 및 소규모 설명회 등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주민설명회 개최실적 ※ 해제구역 제외	○ 사전설명회 개최 회수(1회 한정) - 평가방법 : 개최구역수 / 구역수	0.5
			○ 설명회 개최회수 - 평가방법: 회수 / 구역수	1.0
			○ 노력도 : 설명회 개최 구역 수	0.5
		주민의견청취 참여율	○ 주민의견청취 개표결과 - 평가방법 : 구역별 참여율 합계 / 구역수	4
			○ 노력도 : 의견청취 구역수	2
	자치구 발주 실태조사 추진실적 (추진주체 없는 곳) (10)	사전, 결과 및 소규모 설명회 등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주민설명회 개최실적	○ 사전설명회 개최 회수(1회 한정) - 평가방법 : 개최구역수/ 구역수	0.5
			○ 설명회 개최회수 - 평가방법: 회수 / 구역수	1.0
			○ 노력도 : 설명회 개최 구역 수	0.5
		주민의견청취 참여율	○ 주민의견청취 개표결과 - 평가방법 : 구역별 참여율 합계 /구역수	5
			○ 노력도 : 의견청취 구역수	2
		공정회의 참여율	○ 서울시 개최 공정회의에 참석한 실적	1
	자치구 발주 실태조사 추진실적 (추진주체 있는 곳) (15)	실태조사 건수	○ 싵태조사 용역발주건수 ※ 9.30.현재 계약이 완료된 사업	5
		사전, 결과 및 소규모 설명회 등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주민설명회 개최실적	○ 사전설명회 개최 회수(1회 한정) - 평가방법 : 개최구역수 / 구역수	0.5
			○ 설명회 개최회수 - 평가방법: 회수 / 구역수	1.0
			○ 노력도 : 설명회 개최 구역 수	0.5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실적	○ 주민협의체 구성 - 평가방법 : 구성(2), 미구성(0)	2
			○ 주민협의회 개최회수 - 평가방법 : 회수 / 구역수	5
		공정회의 참여율	○ 서울시에서 개최한 공정회의에 참석한 실적	1
	홍보실적 (5)	자체 홍보계획 수립	- 실태조사 추진에 대한 자체 홍보계획 수립	1
		지역소식지, 반상회보 등 게재건수	-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실태조 사에 대한 소식지, 반상회보 등 게재건수 ※월별 건수 산정	1
		구 홈페이지 게재건수	- 홈페이지 게재건수 ※주민의견청취 시 일일 주민참여율 게재는 1건만 인정 ※해제구역 제외	1
		클린업시스템 메일링 서비스 신청자 수	- 신청자수 산정 : 실태조사 대상 구역 중 기존 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한 인원 인정 ※ 해제구역 제외	1
		클린업시스템 메일링 서비스 게시건수	- 게시건수 : 자치구에서 게시판에 등록한 건수 중 sms, 메일발송 된 건수만 인정 ※서울시 실태조사 구역 진행사항 자치구에서 게재시 건수 인정 ※ 게시건수 중 구역별 동일내용은 1건만 인정 ※ 해제구역 제외	1
공공관리 추진 (12)	정보공개실적 (6)	클린업시스템 정보 공개실태 모니터링 수행도	모니터링미수행사업장수: 정보공개율평가결과를 클린업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장수 (정보공개실태모니터링은 월2회 관할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하여야 함)	3
		클린업시스템 정보 공개실태보고서 제출도	- 제출건수 : 자치구에서 정보공개실태보고서를 클린업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공문에 첨부하여 서울시에 송부한 건수 - 자료제출요구건수 : 서울시에서 정보공개 실태보고서제출을 공문으로 요구한 건수	3
	공공관리 지원분야 (6)	주민선거실시 건수		2
		부정행위 단속반 구성		1
		부정행위 단속 건수		2
		공공관리 전담부서 배치		1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50)	사업추진 (16)	대상지(후보지) 신청실적	- 대상지(후보지) 지정 건수 방침서 시에 제출	6
		주민의견수렴 실적	- 주민 동의 50%이상 확보 후 시에 통보 예시) 1개구역 기준 - 후보지 신청시(3점)+ 주민동의 50%확보(5점) = 8점	10
	학생공모전 (8)	참여실적	- 학생공모전 신청건수 ※ 동일장소 공모작품 신청시 1건으로 처리	6
		사업실행실적	-공모작품중 사업시행 (주민동의 50%이상 확보) 시 요청 ※ 주민의견 수렴실적과 중복은 제외	2
	주민참여 활성화 노력도 (10)	자치구교육실시 (주민참여실적)	-교육실시 결과(사진포함) 보고서	4
		공동체 활성화	- 협의체구성(구성명단 등) 시에 통보 ※1개구역당 1개 협의체 인정	6
	홍보노력도 (4)	주민 홍보실적	주민 홍보(언론,구소식지,구홈페이지) 건수	4
	전담조직구성 (10)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확보	- 전담과구성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1개과에서 계획수립부터 준공까지 처리 - 전담팀구성 •주거환경관리사업 창구 일원화(총괄팀) - 전담인력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여러 과에서 처리	10
	해당분야 업무협조도 (2)	자료제출도	- 제출대상 목록 •학생공모전 관련공문서 •주민,직원교육 관련 공문서 •워크샵 관련 공문서 ※ 해당없는구는 해당없슴을 기한내 제출 - 산출방식: 제출건당 점수합계/제출요구건수 합계	1
		주거환경과 주관 교육 (행사)참석도	- 시 회의(교육, 행사) 참석 실적 - 산출방식 : 참석점수합계/개최회수	1

□ 평가지표

13.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 평가목적 : 자치구별 마을공동체 정책 추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새로운 마을공동체 우수사례를 발굴 · 확산하며,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와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함

□ 대상기간 : 2012. 11. 1 ~ 2013. 9. 30

□ 평가결과 : 15개구 (인센티브사업비 : 700백만원)

- 최우수구(3)	성북구, 은평구, 구로구	각 80백만원
- 우 수 구(5)	종로구, 강북구, 노원구, 금천구, 강동구	각 50백만원
- 발 전 구(7)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관악구	각 30백만원

□ 사업성과

○ 시민․공무원 대상 마을공동체 이해 도모

- 자치구별 마을아카데미 운영 지원 (25개구 교육과정 운영)

- 마을공동체 시․자치구 담당공무원 이해 및 공유를 위한 워크숍 적극적 참여 : 2회

○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시민인식 확산

- 시민토론회 및 우수마을사례발표회(7.16), 서울마을이야기(9.27~28)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치구별 시민홍보 추진 활성화

- 자치구별로 마을공동체 관련 다양한 홍보 추진

(홍보물 제작 활용 및 보도자료 배포, 일간지․지역TV방송 보도 등)

○ 자치구 마을공동체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 24개구 마을넷 구성

○ 단체 중심의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주민모임(3인 이상) 중심의 공동체 활동으로의 변화 확산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100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45)	서울시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연계 실적 - 해당지역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시 지원사업의 연계 노력 및 성과	· 최우수 15점 · 우수 12점 · 보통 10점 · 미흡 8점
	아파트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 (시․구)	주민소통 게시판 설치, 층간소음(주민협약 등) 및 관리비 인하, 공동텃밭ㆍ공유서가 등 활동 실적	· 최우수 10점 · 우수 8점 · 보통 6점 · 미흡 4점
	자치구 자체 사업 추진	자치구에서 자체추진한 사업의 마을공동체에 기여한 노력 및 성과 - 주민참여도, 참여주민 만족도, 의제 확산 정도, 주민제안사업 예산액(마을담당부서) 등	· 최우수 10점 · 우수 8점 · 보통 6점 · 미흡 4점
	자치구 특화 사업 추진	해당 자치구 고유한 사업으로서 추진한 사례 - 우수마을, 모델마을, 특화마을 등	· 최우수 10점 · 우수 8점 · 보통 6점 · 미흡 4점
교육 및 홍보 (35)	주민교육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 프로그램 내용, 운영 및 참여 실적, 교육 효과 등	· 최우수 5점 · 우수 4점 · 보통 3점 · 미흡 2점
		마을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아카데미 운영) 및 성과 - 프로그램 내용, 운영 및 참여 실적, 마을활동가로 연계 실적 등	· 최우수 5점 · 우수 4점 · 보통 3점 · 미흡 2점
	공무원 교육	직원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 프로그램 내용, 운영 및 참여 실적, 성과 등	· 최우수 10점 · 우수 8점 · 보통 6점 · 미흡 4점
	주민홍보	주민홍보를 위해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홍보사업을 전개한 실적	· 최우수 10점 · 우수 8점 · 보통 6점 · 미흡 4점
	기관장의 관심	기관장의 마을현장 방문, 마을정책 개발 등 마을공동체 정책 추진 관심도	· 최우수 5점 · 우수 4점 · 보통 3점 · 미흡 2점
주민참여 (20)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민․관협력체계 구성·운영 - 민관협력체계 구축, 간담회․회의 개최 및 의견반영 실적 등	· 최우수 10점 · 우수 8점 · 보통 6점 · 미흡 4점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 단계별 지원 내용 - 상담, 컨설팅 등	· 최우수 5점 · 우수 4점 · 보통 3점 · 미흡 2점
	주민주도 사업추진	주민주도 의제발굴 및 사업수행 지원 - 의제발굴 과정, 문제해결 사례 등	· 최우수 5점 · 우수 4점 · 보통 3점 · 미흡 2점

14.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서울 만들기

(감사관 감사담당관)

□ 평가목적 : 자치구의 자율적 반부패·청렴활동 활성화 유도

□ 대상기간 : 2012. 10. 1 ~ 2013. 9. 30

□ 평가결과 : 12개구 (인센티브사업비 : 500백만원)

- 최우수구(3)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각 65백만원
- 우 수 구(5)	성동구, 중랑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송파구	각 45백만원
- 노 력 구(4)	용산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각 20백만원

□ 사업성과

○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노력으로 2013년 권익위 평가결과 1위 달성

- 광역자치단체 : 서울시 종합청렴도 7.64점으로 전국 1위

- 기초자치단체 : 마포구 종합청렴도 8.17점으로 전국 1위

○ 서울시 청렴시책사업을 25개 자치구와 함께 추진함으로써 성과 제고

- 2013년 신규지표인 감사결과 재발방지노력, 청렴 홍보 등을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실시(감사사례집 작성 및 교육, 다각적인 청렴홍보 시행 등)

○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 신속 처리를 통해 시정만족도 제고

- 교통, 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등 생활불편신고 51,898건 처리

-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77.17%로 대부분 시민 만족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 (척도)	배점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서울 만들기				100
청렴활동평가 (서울시)	∘ 자체 감사활동 실적(25)	- 감사인력 충실성, 감사부서 활동실적, 市 감사정책 추진실적 등	∘ 수치화된 실적은 실적비율을 반영하여 점수부여 ∘ 기본점수는 60%로 하되 지표의 중요성에 따라 조정	60
	∘ 청렴인프라 구축(25)	- 업무추진비 공개, 간부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청렴교육실적 등
	∘ 가․감점	- 자체적발․처분 징계실적 - 금품․향응비리 등 외부기관 적발․처분실적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실적 평가(서울시)	∘ 처리실태(15.5)	- 처리신속성, 충실성 - 민원처리실적	∘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충실성 등 반영	20
	∘ 시민만족도(2)	- 시민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 참여노력도 (2.25)	- 운영체계, 특수 및 우수사례 - 홍보실적, 민원처리실적
청렴도 측정결과 (권익위)	∘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 지수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종합청렴도 점수	20
	∘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15. 열린시정을 위한 정보․민원 소통 기반조성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 평가목적

○ 행정정보 전면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소통·협력의 열린시정 구현

○ 120 다산콜센터 통합상담 서비스 향상 등 민원행정 만족도 제고

○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시구간 정보공유 활성화

□ 대상기간 : ’13.1 ~ ’13.9 (민원행정 ‘12.10 ~ ’13.9 시구정 홍보 ‘13.3 ~ 9)

□ 평가결과 : 12개구(인센티브사업비 : 700백만원)

- 최우수구(4)	용산구, 강북구, 마포구, 양천구	각 90백만원
- 우 수 구(5)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	각 50백만원
- 노 력 구(3)	광진구, 도봉구, 금천구	각 30백만원

□ 사업성과

○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소통·협력의 열린시정 구현에 기여

- 정보공개 확대계획을 수립(25개구)하고, 정보공개심의회를 참석심의로 전환(22개구)

- 정보공개율 97.6%(‘12년 96.4%, +1.2%p), 처리기한 평균 5.9일(법정기한 10일대비 △4.1일)

- 사전공표항목 1,457건 → 3,839건으로 확대(구별 평균 154건 공표, +95건 증)

- 회의록 3,420건(23개구, 평균 149건), 주요 결재문서 37,987건 공개(21개구, 평균1,809건)

○ 체계적인 기록관리 토대마련

- 전문요원 정원을 기록연구직 등 안정적 정원으로 전환(2개구)하여 전문성 강화

- 부서 기록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이수(정원의 6%(‘12년)→13.3%(’13년))를 통한 기록관리 내실화 도모

○ 민원처리의 신속성 및 제도개선 실적 상승을 통해 민원서비스 수준제고

- 신속성 46.2→53.1%, 제도개선 1,337건→2,876건으로 대폭 상승(구 평균 53→115건)

- 민원행정 우수기관 인증 획득 6개→11개구로 확대

○ 자치구 소식지를 활용한 매월 시정소식 게재 등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

- 매월 1면이상 시정소식 게재 평균 5개구 → 22개구로 확대 등 정보공유 강화

- 서울시정자료 게재요청(총 70건)에 대해 매월 평균 47% 자치구 소식지에 게재

□ 평가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척도)

배점

평가부서

정보공개분야

(42점)

정보공개업무의

적정성

(16점)

▪정보공개 확대 계획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정보공개 확대계획 수립 및 내부직원 교육실시 여부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적정성

평가항목별 점수 합산

7

정보공개

정책과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정보공개여부

-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스피드지수 평가

(총 법정처리기간 - 총 정보공개 처리기간)

총 법정처리기간

- 정보공개율 : 전체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

각기관 점수

7

부적정한 비공개의 최소화

(14점)

▪비공개 등 결정사례 평가

- 실제처리한 비공개, 부존재 결정 처리 적절성

※ 기관별 10건 무작위 추출, 10건 이하 전수조사

1등급 : 5점

2등급 : 3점

3등급 : 1점

5

▪절차적 개선 등 우수사례

- 비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 여부

-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반영 등

1등급 : 8점

2등급 : 6점

3등급 : 4점

4등급 : 2점

8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15점)

▪사전공표대상 확대 및 규정 정비

- 사전공표대상 범위 및 공표양식 표준화, 공표건수 등

1등급 : 8점

2등급 : 6점

3등급 : 4점

4등급 : 2점

8

▪회의공개 및 주요 정책문서 공개 등

-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주요 정책결재문서 사전공개 등      제도적 도입여부 및 시행의 적절성

1등급 : 7점

2등급 : 5점

3등급 : 3점

4등급 : 1점

7

체계적 기록관리 기반 마련

(13점)

조직 및 인력운영

▪기록전문요원의 정원 확보

1등급 : 2점

2등급 : 1점

2

▪기록관리 전담조직(팀) 운영여부

1등급 : 3점

2등급 : 2점

3등급 : 1점

3

처리과 지도점검

▪처리과 대상 기록관리 지도점검 실적

- 처리과에 대한 현장/서면 점검 실시여부

1등급 : 3점

2등급 : 2점

3등급 : 1점

3

기록관리 교육

▪처리부서 직원 기록관리 사이버교육 이수율

- 정원 10%의 사이버교육과정(2개) 이수율

1등급 : 2점

2등급 : 1점

2

▪기록관리부서 전문요원, 팀‧과장의 교육이수

- 전문요원 및 팀․과장의 집합교육 이수일수

1등급 : 3점

2등급 : 2점

3등급 : 1점

3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척도)	배점	평가부서
120 통합상담 서비스 운영 (22)	표준상담 DB 유지관리 (22)	▪표준상담 DB 신규 실적 및 현행화	- 표준상담 DB 신규 실적 (2점~4점) - 표준상담 DB 내용 및 담당자 정보 오류건수 평가(6점~12점) - 표준상담 DB외 상담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제출 건수 평가(4점)	20	시민봉사 담당관
		▪120 현장투어 프로그램 참여	- 120 현장투어 참여인원(2점)	2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15)	민원행정 개선 (15)	▪민원처리 실적 관리	- 민원처리 신속성(3점~6점) - 거부처분된 민원에 대한 이의신청 고지율(1점~2점) - 민원24 신청율(1~3점)	11
		▪제도개선 실적 관리	- 국민불편 10대분야 과제발굴 실적(1~2점) -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우리시 선정건수(0.5점) - 민원행정 우수기관 인증 획득(1.5점)	4
시구정 정보공유 활성화 (8점)	시정홍보자료 게재	▪시정홍보자료 자치구 소식지 게재	- 행정과 제공 시정소식(편집본) 매월 1면 게재 · 1등급(7개월 게재) : 5점 · 2등급(6개월 게재) : 4점 · 3등급(5개월 게재) : 3점 · 4등급(4개월 게재) : 2점 · 5등급(3개월 게재) : 1점 * 단, 2개월이하 게재시 0점	5	행정과
			- 행정과 제공 시정소식(text) 추가 게재 * 평가시 총 게재건수로 일정 건수 이상 게재시 점수부여 · 1등급(36건이상) : 3점 · 2등급(29~35건) : 2.5점 · 3등급(22~28건) : 2점 · 4등급(15~21건) : 1.5점 · 5등급(8~14건) : 1점 · 6등급(1~7건) : 0.5점 * 단, 게재건수 없는 기관은 0점	3

16. 서울, 꽃으로 피다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평가목적 :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서울, 꽃으로 피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함

□ 대상기간 : 2013. 1. 1 ~ 9. 30

□ 평가결과 : 10개구 (인센티브사업비 : 200백만원)

- 최우수구(4)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각 25백만원
- 우 수 구(4)	용산구, 도봉구, 은평구, 영등포구	각 20백만원
- 노 력 구(2)	노원구, 강서구	각 10백만원

□ 사업성과

○ 시민녹화추진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콘테스트 공모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

- 자발적인 시민녹화 활동을 지원하여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의 성공적 추진

- 중점추진구역(아파트, 상가, 학교, 골목, 동네, 띠녹지 6개 분야)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시민녹화 우수사례를 횡단전파

＊마을공동체가 성장하는 산새마을 주민참여형 텃밭(은평), 경의선 꽃길조성 및 체험 행사(마포)

○ 푸른도시 만들기

- 공원관리의 시민 참여를 위하여 관내 학교, 아파트 등에서 푸른도시 릴레이선언 86개소 시행

- 공원행복위원회 24개소 구성·운영

○ 공원안전관리

- 현장기동보수반 1,062회 운영, 시민참여 순찰 427회 운영

- 어린이공원 모래 검사 실적 97%

○ 시민참여 공원관리

- 시민, 단체, 기업 등 협약을 통해 공원돌보미 149건 체결, 809회 운영(14,321명 참여)

○ 산사태예방복구

- 우기 전(6월말) 사방사업 공정률 99%로 산사태 등 재난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소분류)	배 점 기 준	배점
3개	8개	14개		100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42)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실적 (27)	주민참여 실적	1등급:17점, 2등급:14점, 3등급:11점, 4등급:8점, 5등급:5점	17
		녹화활동 지원실적	1등급:10점, 2등급:9점, 3등급:8점, 4등급:7점, 5등급:6점	10
	시민녹화 추진실적 (15)	시민녹화 추진실적	1등급:10점, 2등급:8점, 3등급:6점, 4등급:4점, 5등급:2점	10
		시민녹화 추진실적지 사후관리	1등급:5점, 2등급:4점, 3등급:3점, 4등급:2점, 5등급:1점	5
공원녹지 혁신분야 (43)	푸른도시 만들기 (10)	푸른도시 릴레이 선언 추진	1등급:5점, 2등급:3.75점, 3등급:2.5점, 4등급:1.25점, 5등급:0점	5
		공원행복위원회 구성․운영	1등급:5점, 2등급:3.75점, 3등급:2.5점, 4등급:1.25점, 5등급:0점	5
	공원 안전관리 (8)	현상기동보수반 운영 등 공원안전관리 추진실적	1등급:8점, 2등급:6.25점, 3등급:4.5점, 4등급:2.75점, 5등급:1점	8
	시민참여 공원관리 추진실적 (12)	공원돌보미사업 추진실적	1등급:7점, 2등급:5.8점, 3등급:4.8점, 4등급:3점, 5등급:1점	7
		자연생태&숲길여행 프로그램	80회 이상:5점, 50회 이상:4점, 20회 이상:3점, 20회 미만:2점 미운영:0점	5
	산사태 예방복구 분야(13)	산사태 예방사업 공정율	1등급:5점, 2등급:4점, 3등급:3점, 4등급:2.5점, 5등급:2점	5
		산사태 대응 개선사항 추진실적	1등급:5점, 2등급:4점, 3등급:3점, 4등급:2점, 5등급:0점	5
		산지안전관리 참여도	1등급:3점, 2등급:2점, 3등급:1점 4등급:0점	3
우수시책 및 수범사례(15)	홍보실적 (10)	언론보도 및 홍보실적	1등급:10점, 2등급:7점, 3등급:4점 4등급:0점	10
	우수시책 (5)	사업추진 우수사례	1등급:5점, 2등급:3점, 3등급:1점	5

17.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행정국 행정과)

□ 평가목적 : 주소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자치구별 비교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자치구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우수 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도로명

주소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대상기간 : 2012. 12. 1 ～ 2013. 11. 30

□ 평가결과 : 14개구 (인센티브사업비 : 100백만원)

- 최우수구(1)	양천구	각 15백만원
- 우 수 구(4)	광진구, 금천구, 서초구, 강동구	각 10백만원
- 장 려 구(9)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노원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각 5백만원

□ 사업성과

○ 중앙-시-자치구간 역할분담을 통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로 도로명주소 사용 전면사용 시행초기 혼란 예방 및 시민 불편 최소화에 기여

-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대비 도로명주소 길잡이 양성교육 : 2회 1,023명

‣ 25개 자치구 동장 423명(서울시장 교육:12.16),

‣ 아파트 관리소장 및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600명 (행정1부시장 교육:11.1)

-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순회 교육 목표대비 초과 달성 (25개 자치구) : 74회 21,084명

- 주민등록증 뒷면 도로명주소 변경란 부착 라벨지 전 세대 조기 배부 완료 : 8백만명

-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문 전 세대 조기 배부완료(’13.12.13) : 4백만명

-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안내 현수막 주민센터 등 설치 : 820개

- 상세주소 제도 신청 안내문 타시도에 비해 조기 배부 완료 : 70만세대

□ 평가지표

편가분야 (배점)	평가항목	세부지표(상대평가)	배점
1.홍 보 (40)	①민간협업(MOU 체결등) 홍보	◦세부추진계획수립 : 수립(1), 미수립(0) ◦MOU등 체결 : 체결(2), 미체결(0) ◦자치구별 추진실적 : 상(2), 중(1.5), 하(1)	5
	②통,반장 대상교육	◦자치구별 총 교육대상 인원대비 교육비율 ① 1~6위 : 4 ② 7~12위 : 3 ③ 13~18위 :2 ④ 19 ~25위 : 1	4
	③일반인 대상교육	◦자치구별 직능단체, 집배원, 공인중개사, 초등학생 등 교육인원 합산실적(직원제외) ① 1~6위 : 4 ② 7~12위 : 3 ③ 13~18위 :2 ④ 19 ~25위 : 1	4
	④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아파트 - 안행부 주관)	◦ 공동주택(아파트) 부착 건수 ① 2000이상 : 4 ②1500이상 : 3 ③ 1000이상 :2 ④ 1000미만 : 1	4
	⑤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다세대주택 - 서울시 주관)	◦ 다세대주택 부착건수 ① 3000이상 : 4 ② 2500이상 : 3 ③ 2000이상:2 ④ 2000미만 : 1	4
	⑥현수막 설치 실적	◦ 현수막 설치건수 ① 50이상 : 4 ② 40이상 : 3 ③ 20이상 :2 ④ 20이하 : 1	4
	⑦캠페인 실시	◦ 각종 행사시 캠페인 횟수 인원 등 합산실적 ① 1~6위 : 4 ② 7~12위 : 3 ③ 13~18위 :2 ④ 19 ~25위 : 1	4
	⑧지역매체 등 활용	◦자치구별 지역신문 등 활용 실적(건수) 합산실적 ① 1~6위 : 4 ② 7~12위 : 3 ③ 13~18위 :2 ④ 19 ~25위 : 1	4
	⑨홍보물 제작	◦안내지도 및 각종 홍보물 인쇄 등 자체제작 배부실적 ① 1~6위 : 4 ② 7~12위 : 3 ③ 13~18위 :2 ④ 19 ~25위 : 1	4
	⑩홍보 동영상 상영	◦자치구별 동영상 표출 합산실적 상(3), 중(2), 하(1)	3
2.시설물 유지관리 (15)	①보조금 집행실적	◦보조금(안행부,서울시) 집행실적 ① 1~5위:5 ② 6~10위: 4 ③ 11~15위 :3 ④ 16위 ~20위 : 2 ⑤ 21위~25위 : 1	5
	②다국어 도로명판 정비실적	◦다국어 도로명판 정비 실적 ① 1~5위:5 ② 6~10위: 4 ③ 11~15위 :3 ④ 16위 ~20위 : 2 ⑤ 21위~25위 : 1	5
	③국가근로 장학생 활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점검실적	◦안내시설 점검에 따른 국가근로장학생 활용 인원 실적 ① 10명이상 : 5 ② 5명이상~10명이하 : 4 ③ 4명이상~5명이하 : 3 ④ 2명이상 ~4명이하 : 2 ⑤ 1명이상~2명이하 : 1	5
3.주소전환 (15)	① 공공부문 주소전환	◦ 자치구 및 산하기관 업무시스템 주소전환 ① 1~5위:5 ② 6~10위: 4 ③ 11~15위 :3 ④ 16위 ~20위 : 2 ⑤ 21위~25위 : 1	5
	② 자료정비(1:N, 대표지번)	◦ 1:N 자료, 대표지번, 건물명, 기타상세건물명 자료정비 ① 1~5위:5 ② 6~10위: 4 ③ 11~15위 :3 ④ 16위 ~20위 : 2 ⑤ 21위~25위 : 1	5
	③ 민간부문 주소전환	◦ 관내 소재 업체 주소전환 및 홈페이지 개선 ① 1~5위:5 ② 6~10위: 4 ③ 11~15위 :3 ④ 16위 ~20위 : 2 ⑤ 21위~25위 : 1	5
4.기관장 및 부서장 관심도 (15)	①예산확보	◦시설현황대비 시설비 비율(2.5) ①1~5위:0.5② 6~10위: 2③ 11~15위 :1.5 ④ 16위 ~20위 : 1 ⑤ 21위~25위 : 0.5 ◦인구대비 홍보·기타예산비율 ①1~5위:0.5② 6~10위: 2③ 11~15위 :1.5 ④ 16위 ~20위 : 1 ⑤ 21위~25위 : 0.5	5
	②전담인력 확보	◦ 새주소사업팀 인력확보 ․4명이상(3), 3명이상(2), 2명이상(1)	3
	③시범지역운영	◦ 자치구별 새주소사업 시범 및 선도지역 운영(규모) ․상(3), 중(2), 하(1)	3
	④직원교육(일반제외)	◦ 직원 정례조시등 교육 실시(횟수,참여인원) ① 1~6위 : 4 ② 7~12위 : 3 ③ 13~18위 :2 ④ 19 ~25위 : 1	4
5.위치찾기 선진화 (10)	①국가기초구역	◦행정구역 경계 도로명주소 공간자료 일원화 제출(2.5점) ① 10건이상 : 2.5 ② 5~9건 : 2 ③ 3~5건 :1.5 ④ 1~2건 : 1 ⑤ 실적없음 : 0 ◦증빙자료(보고서 및 내부결재) 작성여부(2.5점) ① 추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2.5 ② 추진결과보고서 : 2 ③ 추진계획서 :1.5 ④ 자치행정과 협의 문서 : 1 ⑤ 실적없음 : 0	5
	②상세주소부여	◦상세주소 홍보 및 부여 ① 1~5위:5 ② 6~10위: 4 ③ 11~15위 :3 ④ 16위 ~20위 : 2 ⑤ 21위~25위 : 1	5
6.우수사례 (5)	①타 자치구･시도 시행확산 보도건수	◦타시도 횡단전개 실적 및 보도건수 ① 1~5위:5 ② 6~10위: 4 ③ 11~15위 :3 ④ 16위 ~20위 : 2 ⑤ 21위~25위 :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