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부대복리시설 분양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부대복리시설 분양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 관련하여 기존의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극히 작은 조합원(1평 상가소유자 등)이 정상적으로 부대·복리시설(상가 등)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에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나.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다.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 따라서, 기존 소유한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에 따라 부대·복리시설 또는 주택의 공급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정하여질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 또는 관할 자치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상범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5/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70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