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7063
결재일자	2016.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결재
김용덕	노은주	05/19 김경탁
협 조

교육일지

교육일시	2016. 5. 18.(수) 13:00~14:00
교 관	세제과장
교육대상	세제과 직원 23명 (휴가자 1명 제외)
교육제목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내용
	□ 교육방법 : 전 직원 집합교육 □ 교육근거 ○ 2016년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여성정책담당관-6524, ’16. 4. 8.) □ 교육내용 ○ 성희롱 예방교육의 목적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차별없이 상호 신뢰하며 어우러져 일할 수 있는 건강하고 좋은 일터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임 ○ 성희롱의 개념 업무·고용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경우를 말함 ○ 성희롱의 판단기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 ○ 성희롱의 유형 - 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신체접촉행위,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 등을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등의 행위 -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보여주는 등 행위 - 기타 : 그 밖의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성희롱 예방 및 대처방법 - 동료로서의 예방 : ▪공·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대방의 인격 존중한다 ▪음담패설이나 회식 때 술시중,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 - 상사로서의 예방 :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과 항상 소통한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성희롱시 “무관용의 원칙”(징계감경 배제 등)이 적용됨을 주지시킨다. - 대처방법 : ▪싫은 것은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행위를 중지하고 사과하도록 요구한다.(증거자료확보) ▪사내에 성희롱 문제해결을 요구한다. ▪법적구제를 요청한다. ○ 성희롱 사건 해결제도 - 자율적 해결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고충신고 받은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 - 고충담당자 또는 고충처리기구 활용 ▪피해자는 공공기관 내 성희롱 고충기관에 성희롱 상담 내지 신고접수를 할 수 있으며 고충기관은 그에 관한 사실조사 및 조사결과를 보고해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신청 ▪피해자는 성희롱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 등 진정 제기 가능 - 민사소송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에 대해 성희롱을 직접 행한 행위자는 물론이고 일정한 경우 행위자의 사용자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느 간단히 소액사건 심판 청구 가능 - 형사 고소 및 고발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과 항상 소통한다.행위자의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사업주가 행위자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그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희롱이 그 행위의 정도가 위중하여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형법, 성폭력범죄특례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도 가능 ○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 - 내부 고충사건 절차 - 서울시 성희롱·성차별 고충상담 창구 운영 (인사마당 내) ▪여성가족정책실장 Hot Line(womenhotline@seoul.go.kr) 운영 ▪성희롱·성차별 고충상담원 지정 및 상담실 운영(☎2133-5024) - 서울시 인권센터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시민인권보호관(☎2133-6372~4) / 성희롱 신고 전담(☎2133-7979)